보 도 자 료 (2013. 10. 4)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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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선임, 짜여진 각본대로

선임 방식, 후보 추천, 원장 결정을 단 30분 만에 뚝딱

박혜자 의원이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배용 원장의 이사회 선임과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원장 선임 방식, 후보 추천, 원장 선임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 제32조>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난 9월 13일(금)에 열렸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7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장 선임이 안건으로 올라왔고 회의는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이사회 회의에서는 원장 선임 방식을 논의한 후 이배용 후보를 한 이사가 구두 추천하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로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는 원장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 인지, 원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지, 그 중에서 누가 원장으로 적격인지를 단 30분 만에 초스피드로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 날 이사회에는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가 전혀 배포되지 않았다. 참석한 이사들에게 이배용 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사회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관을 가진 이배용 원장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역사관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배용 원장은 2011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온 현대사학회의 입장을 충실하게 수용한 인물로 한국학 진흥을 수행해 나갈 기관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박혜자 의원은 “200명이 넘는 직원과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을 단 30분 만에 결정한 것은 이사회가 이미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부적격한 인물이 부실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만큼 이배용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