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31일(목)

여군, 1년 9만원으로 속치마, 내의, 거들, 팬티 등 11개 품목 다 사?

▶ 여성고충상담, 숙소․여성편의시설․여군 피복 문제 등 인사근무 분야 상담 많아!

▶ 김광진 의원“여군에게 보급되는 보충피복비 비현실적, 여군 복지증진에 힘써야!”

매년 여성군인에게 속치마, 브래지어, 패드팬티, 거들, 팬티스타킹 등 11개 품목 구입비로 90,340원이 지급되고 있어, 여군에게 보급되는 보충피복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방부에서는 군에 입대한 지 1년이 지난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보충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신분별 여성군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물품목록”에 따르면 여군은 연간 11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용으로 90,34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겨울 내의, 춘추 내의는 2~3년에 1벌, 1년에 팬티스타킹(1,080원) 6장, 양말(1,160원) 3장, 런닝(1,750원) 3장, 팬티(1,900원) 3장, 패드팬티 (2,500원) 1장, 브래지어(7,910원) 3장 등 사용할 품목 11개에 대한 연간 구입비용을 책정한 결과다. 근무환경이 비슷한 해군과 공군의 여군은 15만9000원을 받는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한 분야별 상담내용”에 의하면 최근 국방여성 상담이 급증(2010년 1,717건, 2011년 3,779건, 2012년 4,224건)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총 4,224건 중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796건), 인사관리(560건), 인사근무(1,674건)로 업무와 관련한 고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밝힌 인사근무 분야란, 숙소 불편 사항 해소, 여군 피복 개선 소요 제기 등으로 근무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군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사관리는 초임 간부의 부대 적응 유도, 부부군인의 인사관리 지침 및 규정제도 안내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장교의 경우 보직이동이 잦고 전방부대 근무자는 보육인프라 부족으로 출산,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선진 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여군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여군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스스로 군 역할을 축소하거나 전역하는 것은 군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각 신분별 여성군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물품목록

- 현품지급 : 정복 치마, 근무복 치마, 블라우스, 하이힐, 정복 리본

- 현금지급 : 속치마, 브래지어, 패드팬티, 거들, 팬티스타킹, 패드(90,340원)

품 명	단가(원)	연간 보충보급율	환산금액(원)
동내의	12,500	0.37	4,620
춘추내의	5,830	0.37	2,160
런닝	1,750	3	5,250
팬티	1,900	3	5,700
속치마	12,500	1	12,500
브래지어	7,910	3	23,730
패드팬티	2,500	1	2,500
거들	8,920	1	8,920
단양말	1,160	3	3,480
팬티스타킹	1,080	6	6,480
패드	2,500	6	15,000
합 계			90,340

※ 남자 간부는 2013년부터 육군은 52,510원(해․공군＋전투화), 해․공군은 36,000원(러닝, 팬티, 내의, 양말, 장갑 등) 지급

2.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한 분야별 상담내용

- 국방여성 대상 상담결과

구 분	계	2010. 12. 31기준	2011. 12. 31기준	2012. 12. 31기준
건 수	9,720	1,717	3,779	4,224

- 분야별 상담 내용

구 분	계	일-가정양립	인사관리	인사근무	기 타
‘12년	4,224	796	560	1,674	2,802
’11년	3,779	692	590	1,096	1,401
‘10년	1,717	296	229	747	445

(단위 : 건)

• 모성보호 분야 :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안내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건의 등

• 인사관리 분야 : 부부군인 등 인사관리 지침 및 규정 제도 안내, 초임간부 부대 적응 유도 등

• 인사근무 분야 : 군인아파트, 독신숙소 및 여성편의시설 사용 불편사항 해소, 여군 피복 개선소요 제기 등

• 기 타 : 개인적 고민 및 군생활 노하우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