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295개 공공기관 부채 500조 돌파…

- 국토부․산업부․정무위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91% 차지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년말 기준 2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으로 국가채무 443.7조원의 111.2% 수준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이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95.3조원이 제외*된 수치로 이를 합산할 경우 실제 295개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은 무려 58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첨부2>

* 참고) 재무건전성이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관리되는 한국   수출입은행(‘12년말 46조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49.2조원)의 부채가 제외된 수치임.

특히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1%가 특정 부처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쏠림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총 부채 기준 부채액 214.5조원, 부채비중 43.5%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이 부채액 173조원, 부채비중 35.1%로 2위, 금융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액 61.4조원에 부채비중 12.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첨부3>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233.3조로 전체 대비 47.3%, 비금융공공기관이 260.1조로 52.7%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06년 96.6조원이었던 부채는 ’12년 260.1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SOC․에너지․자원개발 관련 28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첨부4>

SOC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06년 57.4조원에서 ’12년 148.1조원으로 90.7조원 증가하였으며, ‘08년 28.4조원이었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12년 82.4조원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08년 이후 자원개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06년 1.8조원이던 부채가 ‘12년에 12.4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10년 224.8조원에 비해 20.2% 증가한 ’12년 270.1조원이며, 2012회계연도에 정부가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한 총 금액은 1.4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손실보전 기관 중 ‘11년~’12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의 2012년 당기순손실 또는 결손금 발생액은 5,362억원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참고) 손실보전기관 : 설치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정부가 손실보전 기관에 2012년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은 1.4조원이며, 이 중 ‘11년~’12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은 4,666억원으로 집계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손실범위를 국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수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제가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1>

<연도별 공공기관 총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기관 부채	290.0	336.8	397.0	459.0	493.4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5	443.7
(국가채무 대비 비율)	(93.9)	(93.7)	(101.2)	(109.2)	(111.2)

주: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순채무액을 포함한 것이며, 2012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첨부2>

<금융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수출입은행	30.9	35.6	40.2	47.6	46.0
한국정책금융공사	―	22.4	33.6	40.2	49.2
소계	30.9	58.0	73.8	87.8	95.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첨부3>

<상임위원회별 부채현황> (단위:억원,%)
	08결산	09결산	10결산	11결산	12결산	('12비중)
정무위원회	371,287	391,941	433,969	583,956	613,564	(12.4)
기획재정위원회	1,118	1,057	1,235	1,301	1,332	(0.0)
안전행정위원회	22,071	22,649	22,980	63,844	67,547	(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5,423	55,303	86,188	118,027	144,004	(2.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43,028	42,053	44,202	44,189	40,680	(0.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48,717	1,059,965	1,364,951	1,581,480	1,730,909	(35.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68,446	82,145	89,028	97,426	110,662	(2.2)
보건복지위원회	20,004	22,619	23,048	23,050	28,210	(0.6)
환경노동위원회	45,830	46,017	44,517	45,612	43,886	(0.9)
국토교통위원회	1,332,676	1,642,431	1,857,031	2,024,549	2,145,344	(43.5)
국방위원회	316	572	555	4,992	6,398	(0.1)
법제사법위원회	139	164	86	116	134	(0.0)
여성가족위원회	32	28	63	61	58	(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878	1,109	1,894	1,374	1,083	(0.0)
합계	2,899,966	3,368,054	3,969,747	4,589,976	4,933,81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첨부4>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기업(a)	87.8	99.5	134.8	168.4	195.1	226.5	243.2
SOC(12)	57.4	67.6	86.1	110.6	126.7	139.8	148.1
에너지(9)	28.4	29.5	45.1	51.0	56.6	72.6	82.5
자원개발(3)	1.8	2.1	3.3	6.6	12.0	13.7	12.4
기타(4)	0.2	0.3	0.3	0.2	0.2	0.3	0.2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b)	96.6	109.7	147.8	184.2	212.6	244.8	260.1
비중(a/b*100)	90.9	90.7	91.4	91.4	92.0	92.5	93.5
주: 금융부채는 연결기준임. 1. SOC(12)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상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2. 에너지(9) :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자원개발(3)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4. 기타(4)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5.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의 금융부채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계정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첨부5>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의 20개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 (단위: 조원)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	증감 (b－a)
한국토지주택공사	31.4	40.9	55.1	75.0	84.4	89.8	96.2	64.8
한국전력공사	13.8	14.6	19.0	22.0	26.4	30.0	34.2	20.4
한국가스공사	7.6	7.2	15.1	15.5	16.5	23.1	26.9	19.3
한국도로공사	15.4	16.4	19.1	20.6	21.7	22.6	23.3	7.9
한국철도시설공단	7.0	8.1	9.4	11.0	12.7	14.1	15.3	8.3
한국수자원공사	1.0	1.0	1.4	2.4	7.0	11.3	11.8	10.8
한국석유공사	0.8	0.9	1.9	4.9	7.3	9.8	9.1	8.3
한국철도공사	4.8	5.0	5.9	7.3	8.3	8.8	9.7	4.9
한국수력원자력	0.5	0.3	0.0	2.9	4.7	6.9	8.2	7.7
한국지역난방공사	0.9	1.1	1.4	1.8	2.0	2.2	2.2	1.3
한국남동발전	1.6	2.0	2.6	2.1	1.7	2.0	2.7	1.1
한국광물자원공사	―	0.1	0.1	0.5	1.0	1.3	1.9	1.9
인천국제공항공사	3.2	3.0	2.9	2.7	2.2	1.8	1.5	－1.7
한국남부발전	0.8	0.9	1.6	1.5	1.7	1.8	1.9	1.1
한국중부발전	0.7	1.1	2.4	2.4	1.6	1.7	1.9	1.2
한국동서발전	1.5	1.4	1.6	1.2	1.0	1.6	1.6	0.1
한국서부발전	1.0	0.9	1.3	1.5	1.1	1.7	1.8	0.8
부산항만공사	0.1	0.1	0.4	1.2	1.4	1.4	1.4	1.3
대한석탄공사	1.0	1.1	1.3	1.2	1.3	1.4	1.4	0.4
여수광양항만공사	1.1	1.1	1.2	1.1	1.0	1.0	0.9	－0.2
소계 (c)	94.3	107.3	143.8	179.0	204.8	234.1	253.9	183.7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 (d)	96.6	109.7	147.8	184.2	212.6	244.8	260.1	163.5
비율 (c/d)	97.6	97.8	97.3	97.2	96.3	95.6	97.6	―
주: 각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IFRS 적용 개별기준임. 자료: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첨부6>

<금융부채가 5,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부채비율> (단위: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비율 합계	92.0	101.7	129.5	144.1	148.2	173.7	191.5
연도별 증감율	9.6	9.7	27.8	14.6	4.1	25.5	17.8
한국토지주택공사	332.5	382.9	439.6	524.5	460.0	466.7	464.3
한국전력공사	47.9	49.1	63.3	70.3	91.9	113.3	133.2
한국가스공사	248.1	227.9	438.0	344.3	358.6	347.7	394.1
한국수자원공사	18.1	16.0	19.6	29.1	75.6	116.0	121.9
한국철도공사	68.9	72.0	73.8	88.8	95.1	130.0	214.7

주: 1. 2009년까지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2010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므로 연도별 부채
비율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2. 부채비율(부채÷자본) 합계는 2011년부터 회계기준을 변경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첨부7>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현황>

(단위: 억원, %)

	2010(a)	2011	2012(b)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대한석탄공사	13,148	14,462	14,702	1,554	11.8
한국광물자원공사	15,498	17,690	23,766	8,268	53.3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265	1,305,712	1,381,221	165,956	1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9	362	387	－32	－7.6
한국장학재단	39,073	67,708	83,754	44,681	114.4
한국정책금융공사	336,189	401,938	492,402	156,213	46.5
한국수출입은행	401,666	476,241	460,225	58,559	14.6
한국주택금융공사	40,385	48,648	50,868	10,483	26.0
신용보증기금	12,140	17,433	17,936	5,796	47.7
기술신용보증기금	2,798	4,979	6,841	4,043	144.5
중소기업진흥공단	155,636	151,125	149,639	－5,997	－3.9
한국무역보험공사	15,312	15,928	19,328	4,016	26.2
합계	2,247,529	2,522,226	2,701,069	453,540	20.2

주: 1.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동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계정 부채의 합계임.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는 동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고유사업 회계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채의 합계임.
3.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동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단고유계정,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학자금지원계정
부채의 합계임.

자료: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