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㊲]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제역활 못하는 교정교화시설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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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㊲]                                        2013년 10월 17일(목)

8-1. 교도소 ․ 구치소 교정시설인가 폭력시설인가

- 매년 폭행사건 500여건 발생, 최근 5년간 자살 시도자 평균 98명 발생

[교정시설의 정의]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2,517건 발생, 매년 500여 건 꼴

수감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매년 폭행 사건이 5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현황]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계
발생 건수	480	474	508	485	416	154	2,517

수감자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500여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행 교정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013년 9월 24일 전남 지역 교도소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에서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자살 시도자 평균 98명 발생

[자살시도자ㆍ미수자ㆍ자살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	계	평균
자살시도자	97	115	106	83	93	45	539	98
자살미수자	81	105	97	72	89	44	488	89
자 살 자	16	10	9	11	4	1	51	9

[자살자 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신병비관	중형부담	구속․재판 불만	죄책감	기 타
인원(명)	51	38	5	4	2	2

최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자살 성공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자살 시도자는 매년 100명가량으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자살 사유를 살펴보면, ‘신병비관’이 대부분(74%)을 이루고 있어 수감자의 심신 상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8-2. 법무부의 형식적인 교정시설 순회점검

<현 황>

법무부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깨끗한 교정풍토를 조성,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교정시설을 점검하고 있음.

순회점검반은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 지시 하여야하고, 문제가 제대로 시정 되었는지 사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순회점검반의 점검을 바탕으로 매년 법무부와 지방교정청에서는 순회점검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음.

[순회점검반의 임무]

1. 행형법 제5조의 순회점검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제4조의 경비교도대 종합지휘검열

2. 복무기강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3. 교정행정분야의 잔존부조리 및 비리의 색출․발본색원

4. 성실직원 및 우수기관의 발굴․표창

<문제점>

법무부와 지방교정청의 앵무새식 실시결과 보고서

[순회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단골멘트]

1. 최근 시달된 본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음.

2. 전 직원을 중심으로 교정본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평상시 비상 대비 태세 등을 확인한 바, 평소 숙달된 대응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보고서에 의하면 순회점검반의 전년도 지적사항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교정시설별 지적사항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 제시되고 있음. 이는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다고 한 법무부의 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었거나, 애초에 순회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임.

<질 의>

법무부의 순회점검 결과보고서 총평을 보면 매년 지적 사항들이 올바르게 시정되어 있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교정시설 내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폭행과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시설 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이 아닌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순회점검처럼 성과가 보이는 점검과 시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감자들에게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의 점검이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붙 임 1]

경력직 검사 채용 현황

성명	사연기수	임관일	최초 임용지	임용전 주요 근무처
김○○	32	2006. 2. 20.	경주	법률구조공단
김○○	31	2006. 2. 20.	서울서부	개인변호사
박○○	32	2006. 2. 20.	포항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신○○	33	2006. 2. 20.	서울동부	법무법인 태평양
원○○	32	2006. 2. 20.	홍성	법률구조공단
이○○	32	2006. 2. 20.	원주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6. 2. 20.	목포	법무법인 보나
정○○	31	2006. 2. 20.	군산	법률구조공단
윤○○	25	2006. 9. 11.	대구	감사원
유○○	26	2006. 9. 11.	창원	삼성전자
이○○	30	2006. 9. 11.	의정부	법률구조공단
임○○	31	2006. 9. 11.	광주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울산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수원	재정경제부
정○○	31	2006. 9. 11.	대구	LG투자증권 등
정○○	31	2006. 9. 11.	성남	감사원
조○○	32	2006. 9. 11.	대구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6. 9. 11.	울산	법무법인 서정 등
이○○	32	2006. 9. 11.	순천	개인변호사 등
유○○	32	2006. 9. 11.	성남	법률구조공단
안○○	33	2006. 9. 11.	광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6. 9. 11.	순천	한국씨티은행 등
손○○	33	2006. 9. 11.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6. 9. 11.	충주	법무법인 서정
홍○○	35	2006. 9. 11.	대전	법무법인 광장
김○○	33	2007. 2. 23.	목포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진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강릉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순천	법률구조공단
김○○	35	2007. 2. 23.	대구	법원
권○○	33	2007. 8. 6.	김천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7. 8. 6.	의정부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고양	I&S 법률사무소
김○○	31	2007. 8. 6.	대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김○○	30	2007. 8. 6.	대구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부천	감사원
김○○	32	2007. 8. 6.	수원	한국수출입은행
박○○	32	2007. 8. 6.	부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배○○	30	2007. 8. 6.	고양	법무법인 국제
유○○	33	2007. 8. 6.	인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유○○	33	2007. 8. 6.	의정부	금융감독원
윤○○	31	2007. 8. 6.	성남	감사원
이○○	32	2007. 8. 6.	대구	대한변호사협회등
이○○	34	2007. 8. 6.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7. 8. 6.	대구서부	국무조정실 등
임○○	34	2007. 8. 6.	수원	국가청렴위원회
임○○	31	2007. 8. 6.	안산	삼일회계법인
정○○	28	2007. 8. 6.	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조○○	31	2007. 8. 6.	부산	법무법인 한강 등
진○○	31	2007. 8. 6.	인천	법무법인 화우
황○○	30	2007. 8. 6.	안산	법률구조공단
강○○	31	2008. 8. 1.	창원	통일부 등
곽○○	33	2008. 8. 1.	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구○○	35	2008. 8. 1.	부천	법률구조공단
김○○	34	2008. 8. 1.	대구서부	법무법인 지성
김○○	31	2008. 8. 1.	울산	법무법인 화우
김○○	32	2008. 8. 1.	광주	개인변호사 등
김○○	34	2008. 8. 1.	성남	공정거래위원회
나○○	31	2008. 8. 1.	부산	법무법인 화우
민○○	33	2008. 8. 1.	대구	법률사무소 여명
박○○	33	2008. 8. 1.	안산	개인변호사
박○○	32	2008. 8. 1.	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박○○	31	2008. 8. 1.	성남	기획재정부
서○○	31	2008. 8. 1.	대구	감사원
손○○	34	2008. 8. 1.	인천	법률구조공단
손○○	33	2008. 8. 1.	여주	법률구조공단
신○○	34	2008. 8. 1.	울산	국회
안○○	34	2008. 8. 1.	청주	법률구조공단
엄○○	36	2008. 8. 1.	의정부	법무부
이○○	33	2008. 8. 1.	인천	감사원
이○○	30	2008. 8. 1.	인천	방송통신위원회
이○○	33	2008. 8. 1.	목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장○○	34	2008. 8. 1.	수원	법무법인 이산
최○○	34	2008. 8. 1.	부산동부	법무법인법가
하○○	31	2008. 8. 1.	수원	금융위원회
홍○○	35	2008. 8. 1.	순천	기획재정부
최○○	25	2009. 2. 9.	수원	법무법인 김앤장
정○○	32	2009. 2. 9.	성남	법률구조공단
임○○	34	2009. 2. 9.	광주	법률구조공단
이○○	35	2009. 2. 9.	부산	법률구조공단
신○○	33	2009. 6. 5.	고양	개인변호사 등
강○○	35	2009. 6. 5.	고양	법제처
진○○	34	2009. 6. 5.	고양	공정거래위원회
조○○	34	2009. 6. 5.	고양	법무법인 에버그린
서○○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정평
김○○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	36	2009. 6. 5.	부천	외교통상부
김○○	34	2009. 6. 5.	부천	감사원
이○○	33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인천종합
이○○	35	2009. 6. 5.	부천	신용보증기금
최○○	32	2009. 6. 5.	성남	금융감독원
홍○○	34	2009. 6. 5.	성남	감사원
김○○	32	2009. 6. 5.	성남	법무법인 대륙
마○○	34	2009. 6. 5.	성남	삼성 변호사
김○○	33	2009. 6. 5.	성남	현대증권(주)
김○○	36	2009. 6. 5.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월드
채○○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신우
김○○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충정
이○○	35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태승
오○○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세화
김○○	36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두라
위○○	33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권○○	34	2009. 6. 5.	안양	(주)한화
박○○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한울
배○○	36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이○○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정평 등
김○○	37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화우
김○○	35	2010. 2. 8.	창원	법무법인 광장
김○○	36	2010. 2. 8.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6	2010. 6. 7.	대구	감사원
정○○	36	2010. 6. 7.	고양	국가정보원
강○○	35	2010. 6. 7.	부천	삼일회계법인
김○○	37	2010. 6. 7.	부천	환경부
박○○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광장
박○○	35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태평양
손○○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선명
이○○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	34	2010. 6. 7.	성남	법무법인 희망
노○○	35	2010. 6. 7.	성남	법제처 등
서○○	36	2010. 6. 7.	성남	교보증권
임○○	34	2010. 6. 7.	성남	여성가족부 등
최○○	34	2010. 6. 7.	성남	삼성화재해상보험
황○○	35	2010.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박○○	34	2010. 6. 7.	안산	감사원
손○○	37	2010. 6. 7.	안산	법무부
이○○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비젼인터네셔널
이○○	37	2010. 6. 7.	안산	공정거래위원회
이○○	37	2010. 6. 7.	안산	노동부
정○○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진○○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강호
위○○	18	2011. 6. 1.	대전고검	○○○법률사무소
이○○	18	2011. 6. 1.	대구고검	○○○법률사무소
유○○	23	2011. 6. 1.	부산고검	○○○법률사무소
김○○	37	2011. 6. 7.	부천	한국소비자원
남○○	37	2011. 6. 7.	부천	법무법인 화우
박○○	36	2011. 6. 7.	성남	법무법인 율촌
신○○	36	2011.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용○○	36	2011. 6. 7.	성남	기획재정부
이○○	37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화우
조○○	37	2011. 6. 7.	안산	감사원
최○○	36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태평양
김○○	38	2012. 2. 20.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37	2013. 2. 28.	부산	법무법인 태평양
최○○	37	2013. 2. 28.	대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문○○	39	2013. 2. 28.	순천	감사원
오○○	39	2013. 2. 28.	의정부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