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탈락자 구제하겠다던 장학사정관제 대학의 외면으로 ‘유명무실’”

228개 대학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

저소득층 성적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 1,148명만 구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구제방안으로 도입했던 장학사정관제는 대학들의 외면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생 192,454명 중 66.6%, 128,270명은 ‘직전 학기 80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고, 이 중 저소득층 학생은 60.3%, 77,409명이나 차지했다.

* 저소득층 학생 : 소득분위 기초, 1∼3분위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미달 탈락자>

전체 탈락자수	성적미달 탈락자 수	소득분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92,454	128,270 (66.6%)	7,060	25,212	26,221	18,916	11,706	10,104	10,141	9,310	9,600

* 합계 : 1,2학기 모두 탈락한 중복인원 포함

* 탈락사유별 중복가능(이중수혜, 이수학점 미달, 성적탈락, 학적변동 등, 단, 소득탈락은 제외)

□ 작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284,241명 중 74.7%, 212,260명이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2012년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미달 탈락자>

연도	전체 탈락자수	성적 미달 탈락자 수	비율(%)
2012년 1학기	140,894	97,492	69.2
2012년 2학기	143,347	114,768	80.1
함 계	284,241	212,260	74.7

* 합계 : 1,2학기 모두 탈락한 중복인원 포함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학습시간 감소→낮은 학업성취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만큼, 성적 기준 요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도 구제방안으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지만, 장학사정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받은 288개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하여 1,148명에게 10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소득층 성적 미달 탈락자 77,409명 중 1.5%만이 구제된 것이며, 전체 성적미달탈락자 128,270명 중 0.89%에 불과한 것이다.

<2013년 장학사정관제를 통한 장학금 지급 현황>

전체 대학수	대학 수	장학사정관제 수혜 인원	장학사정관제 수혜 금액
288개	21개(7.3%)	1,148명	1,064,523천원

□ 이처럼, 장학사정관제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이 장학사정관제 구성과 운영, 신청자 모집 및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고, 예산도 정부로부터 장학사정관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별로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득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일 뿐이다.

□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 마련에 고통받았다”며, “당장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 대학별 장학사정관제 지급현황

대학별 장학사정관제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성적탈락	장학사정관제인원	장학사정관제금액
강원도립대학	69	39	20,480
경기대학교	1,034	251	125,500
경북대학교	903	6	7,433
경운대학교	38	142	23,998
고려대학교	1,306	70	133,929
국민대학교	760	30	19,968
그리스도대학교	113	13	9,405
남서울대학교	678	40	80,000
동아대학교	2,413	10	10,000
부산외국어대학교	871	9	18,500
상지대학교	834	5	7,500
성신여자대학교	706	10	25,167
순천대학교	743	463	463,252
영진전문대학	518	5	8,663
우송대학교	600	1	240
울산과학대학교	290	2	370
위덕대학교	65	19	9,500
청주대학교	713	19	71,273
총신대학교	121	6	15,0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1	7	12,123
한라대학교	470	1	2,198
21개 대학 합계	13,416	1,148	1,064,523

※ 장학사정관제 추천실적이 있는 대학 기준

※ 성적탈락인원은 다른 탈락사유와 중복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