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24(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 및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원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최근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대국민 사이버 금융 피해를 비롯하여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사이버공격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된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을 통합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권은희 의원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와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권은희 의원은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 5,484억원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 2,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시스템 구축 수요예보
(2)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적정대가 기준 마련 및 부당 발주행위 모니터링
(3)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4) 미래 성장유망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촉진
(5) 국내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6) 정보보호산업 현장 수요인력 및 최고수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체계 구축
(7)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의 지정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8) 기술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 추진
(9) 다양한 종류의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체 지정
제도 운영
(10)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정감사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

<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대효과 >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정보보호산업 매출 (수출포함)	78,340	89,893	106,391	122,043	396,667
생산 유발효과 (유발계수 : 1.955)	153,155	175,741	207,994	238,594	775,484
부가가치 유발효과 (유발계수 : 0.687)	53,820	61,756	73,091	83,844	272,511

※ 유발효과 : 매출 X 유발계수

※ 참고 : 2012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융합원천R&D전략(2013-201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