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5. 금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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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한전 광케이블 이용대가 429억원 부당이득 취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기간시설 이용하면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LG유플러스가 한국전력공사의 광케이블(OPGW)을 타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tical Ground Wire)으로서, 송전철탑 최상단에 설치되어 ‘가공지선(낙뢰보호)+광케이블(광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전력통신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광코어를 통신사업자에게 임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한전의 광케이블(OPGW)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임대요금(월 41,560원/코어.km)에 비해 훨씬 저렴한 월 14,300원/코어.km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통신사와 같은 임대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까지 차액만 429억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요금은 지난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한전과 같은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기관인 KT의 1/6(월 82,310원), 도로공사의 1/3(월 43,940원) 수준이다.

지난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은 설비 의무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보유 광케이블, 전주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한전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고시에 따라 광케이블 임대요금 재산정을 시행하였다.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OPGW 임대요금 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재산정한 임대요금은 월 41,560원/코어.km 이었다.

OPGW 임대요금 산정 용역 결과(삼정회계법인)

구 분	기존 요금	재산정 요금
임대요금	월 14,300원/코어.km	월 41,560원/코어.km
산정기준	정통부고시 제1996-113호 (개별원가계산방식)	방통위고시 제2010-55호 (표준원가계산방식)
산정방식	실제 시설한 회선에 대한 총 투자비 ÷ 총 시설회선수	실제 사용하는 회선수에 해당하는 투자비 ÷ 사용회선수 ※ 사용회선수 : 실제 사용하는 회선만 분모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아짐

임대요금 재산정 세부내역

구 분	재설계 원가(만원)				운용 코어수	월 임대단가 (원)	가중치 (%)	최종단가 (원)
	감가 상각비	운영비	투자 보수	계
가공 광케이블	204.7	107.8	200.0	512.5	10코어	41,904	87.75	41,560
지중 광케이블	178.9	54.4	231.4	464.7	10코어	39,104	12.25
※ 관련고시 : 방통위고시 제2010-55호 ○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0조 제1항) ○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의 설비 등의 설치상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 설비별 재설계는 동선 및 광케이블의 운용회선수를 기준으로 재설계한다.(제2조 제1항) ○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한다.(제44조)

용역결과에 따라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신사업자들과 임대요금 재산정 적용을 협의하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월 41,560원/코어.km에 합의하였으나, LG유플러스와는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와 합의 지연으로 따른 한전의 임대요금 손실은 429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결국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광케이블 임대요금 청구 소송을 2012년 8월에 제기하였다.

LGU+와의 합의 지연으로 인한 임대요금 차액 비교

구 분	현재요금 기준	재산정요금 적용시	임대요금 차액
월 임대요금 (원/코어․㎞)	14,300원	41,560원	-
총 임대요금	225억원	654억원	429억원

※ 임대요금 산출기간 : ´11.6월 사용분 ~ ´13.8월 사용분

※ 요금재산정 기관 : 한전 + 삼정회계법인 (´11.5 수행)

LG유플러스는 1995년 한전이 자체 전력통신 이외에 대외 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통신사업을 분리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한전 자회사 파워콤(납입자본금 7,500억원)으로 설립되었다. 파워콤 설립 당시 통신망 관련설비를 현물출자 하였으나, OPGW는 전력설비의 일부이므로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다. 민영화를 위해 지분매각이 계속되었고, 2002년 12월 LG데이콤으로 경영권이 매각(한전 지분 44%) 되었고, 2010년 1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하여 LG U+(한전보유 지분율 7.46%)로 출범하였다.

오영식의원은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요금은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기관인 KT의 1/6, 도로공사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LG유플러스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