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2.(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지사 도대체 왜 무상급식에 비협조적인가?

경기교육청 단계적 무상급식 호응으로 목표연도 1년 앞당겨(14→13) 완료

경기도 무상급식 포기선언 운운, 경기도 재정난 무상급시 탓으로 여론 호도

경기 무상급식관련 경기도 부담 전혀 없어 경기도교육청 56%, 시군 44% 부담

○ 경기도교육청은 유․초․중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

- 당초 계획보다 1년(14년 ⇒13년) 앞당겨 무상급식을 조기 완료함.

(유치원 81%, 초등학교 100%, 중학교 89%, 전체 94%)

- 2012년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함.

<경기도 교육청 연도별 무상급식 현황>

(단위 : 명/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상학생		초등학교(유치원)		유·초·중
		농어촌(3월) 도시5-6학년 (9월)	초등전체 유치원 만5세(9월)	유치원만5세 초등전체 중2~3학년	유·초· 중학교 전체	유·초· 중학교 전체
지원학생수		440,677	868,109	1,175,051	1,377,963	1,377,963
소요액	교육청	85,393	201,869	295,345	400,087	400,087
	지자체	51,793	136,528	238,905	313,095	313,095
	계	137,186	338,397	534,250	713,182	713,182

※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대응부담 :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비율 결정(31개 시․군 30~50% 부담)

2013년 전체 평균 부담 비율 : 교육청 56%, 기초자치단체 44%

2014년 소요액은 2013년 기준이며, 학생 및 단가 등 소요액 변경 예정

◌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 7,130억 소요 예정임.

(경기도 무상급식 경우 교육청 55%, 기초자치단체 44%)

- 8월16일, 김문수 도지사는 ‘무상급식 포기 선언’을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함.

- 이후 김상곤 교육감이 페이스북 통해 충고글을 남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랍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우리 지사님도 아이들 밥상을 건드리는 것 보다는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현재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부담을 도교육청이 56%, 시군 44%부담하고 있음. 서울 교육급식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가 부담하고 있음. 다른 시도와 달리 왜 경기도는 부담을 안하고 있지요?

(질문) 김상곤 교육감! 지난 8월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포기선언’을 함. 부담도 안하고 지원도 안하는데 무슨 포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질문)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지역농민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지, 무상급식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질문) 그러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슨 무상급식 포기선언이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 경기도의 재정난을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면서 여론을 호도합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봄.

(질문) 김상곤 교육감! 본 의원은 요즘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공약 후퇴 사항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 반값등록금 안 되고, 무상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 등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음. 공약가계부는 이미 나와 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김상곤 교육감! 교육복지도 보편적복지의 한 측면임. 교육복지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박근혜 정부도 그런 공감대 위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김상곤 교육감! 지금 박근헤 정부의 교육복지 후퇴는 곧 예산 삭감 내지는 예산 떠넘기기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발표만 하고 지방정부에서 소위 뒷감당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도교육감회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