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책금융 개편 부작용 대책수립 필요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 문제 심화

- 간접투자 기능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감소 우려

-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정책금융 기능 위축 가능성

< 현  황 >

정부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07년 이후 몇 차례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시장마찰 및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의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

* (’07.9월)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08.6월) 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 (’12.3월) 해외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방안(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정책금융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창조경제 지원 및 창업·벤처 기업 육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가  증대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방안>

⇒ 대내 정책금융 부문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 “통합 산은”을 대내 기업금융 특화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하고 창조경제 육성을 선도

⇒ 대외 정책금융 부문 :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중복․시장마찰 등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핵심업무에의 역량 강화 추진

< 문제점 >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 문제 심화

지난 2008년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주요 추진배경 중 하나는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문제였음

- 당시 산업은행이 국책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업 여신․회사채 인수 및 투자금융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정부도 산은 민영화를 통해 이러한 시장마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

산은 민영화 방안 - 산은 시장마찰 영역(08.6월 금융위 보도자료)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은 업무의 全분야에서 시장마찰 소지가 잠재되어 있음

- 특히, 회사채 인수 ․ 주선 업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대출 및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에서 민간회사와 시장마찰의 소지가 있음

또한 민영화 결정 이후 산업은행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개인고객 분야까지 영업범위를 크게 확장*하면서 상업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영업 점포수는 약 2배 정도 증가(09년 45개 → 13년 83개)하고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 등 개인고객 영업 강화에 따라 개인예수금이 약 9배 확대 (09년 1.6조원 → 지난해말 14.3조원)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분야에서 국내은행 가운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민영화를 중단할 경우 기존의 상업금융 경쟁력 향상과 국내 정책금융분야 총괄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마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12년도 산업은행의 투자금융(IB) 업무 리그테이블>

- PF 주선 : 국내 금융기관 최초 글로벌 6위(아시아 2위)

- PEF 운용 및 외화 협조융자 주선 :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

-  ABS 시장 주선 : 시장 점유율 1위

- 회사채 인수 : 시장 점유율 7위(대우증권 시장점유율 5위) 등

(질의) 민영화 중단은 결국 민영화 추진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경쟁력이 향상된 ‘통합산은’의 출현은 시장마찰 문제를 과거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산은은 시장마찰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장마찰 관련 금융위 및 산은 입장>

산은의 시장마찰 영역을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재조정할 계획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지속 축소 및 자회사 매각

■ 간접투자 기능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감소 우려

산은 민영화 결정 이후, 간접투자지원 분야에서 산업은행은 직접투자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는 간접투자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 10~12년 지원 규모 : 산은(직접투자) 5,240억원 / 정금공(간접투자) 9,700억원

정부의 통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간접투자 업무를 통합산은이 이어받아 계속해서 간접투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와 PEF운용사 등 업계에서는 간접투자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간접투자 관련 업계의 입장(보도내용)

ㅇ (벤처캐피탈 협회) 대기업 위주의 금융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 보다는 순수 정책금융 기관이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ㅇ (22개 PEF 운용사 성명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하는 경우 성장초기 단계인 국내 PEF 시장에 대한 정책금융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순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모험자본의 투자역할 수행 필요

<간접투자 감소 주장 요지>

- 산업은행은 현재 투자운용사(GP)로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간접투자 업무를 수행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

- 산은이 자금출자(LP)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 및 투자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가 경쟁회사인 산은에 제공되어 활용될 가능성 있음

- 특히 통합 산은 내 ‘자금출자 부서’로 모이는 각종 투자 정보가 ‘운용 부서’로 흘러 들어가는 ‘차이니즈 월(정보 교류 차단벽)’의 붕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함

- 또한 간접투자는 통상 회수기간이 장기(5~10년)이고, 투자 위험성이 높아 BIS 비율 산출시 400% 수준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산은이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간접투자 주체로서 시장을 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질의) 정부와 산은은 통합산은 출범시 간접투자 확대 및 관련 조직 강화 등 투자형 정책금융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합산은에 대해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벤처 자금출자와 운용 기능을 겸하는 ‘수퍼갑’의 등장이며 민간의 창의를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모험자본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업계의 우려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산업은행,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정책금융 기능 위축 우려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552억의 적자로 나타나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BIS비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연도별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20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2012년	2013.6월
△13,984	7,238	10,441	13,528	5,946	9,409	△3,552

산은의 11년말 BIS 비율은 15.3%에 달했으나 금년 6월에는 13.5%로 최근 3년간 1.7%p 하락하여 국내은행권 평균BIS비율(13.9%) 보다도 낮은 상태

<산업은행 BIS 비율 현황>

구분	11년말	12년말	13.3월	13.6월
산업은행	15.3%	15.0%	14.5%	13.6%
국내은행 평균	14.0%	14.3%	14.0%	13.9%

- 자료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시, 통합산은의 BIS비율은 0.7% 하락하며, 연말에 STX계열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대우건설 가치하락분을 반영하면 BIS비율은 약 0.8%가 하락하여 12.1%로 예상되며, 여기에 더해서 대기업 여신의 일부가 부실화되면 통합산은의 BIS비율은 최대 10%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음

<통합 산은의 BIS비율 추정>

구 분	13.6말		13년말(예상)		향후 추가 부실발생시**
	산업은행 (통합 前)	통합산은 (통합 後)	STX계열 現등급 유지시	STX 고정이하 분류, 대우건설 손상차손시*
BIS비율	13.6%	12.9%	12.6%	12.1%	11~10%
변 동	0.7% ↓		0.3% ↓	0.8% ↓	1~2% ↓

- 자료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 산은은 대우건설 지분 50.75%(211백만주)를 주당 평균 1.5만원에 매입하여 보유중(13.10.10일 주가 : 8,330원)이나, 회계상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되어 있어 손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 산은은 8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이며 최근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사가 대부분이고(여신규모 총 20.8조), 현재 STX, 금호아시아나, 한진, 동부 등 4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는 상황으로, 만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기업 여신의 일부가 부실화될 경우 산은의 BIS 비율 하락 예상됨

(질의)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기업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산은의 BIS비율은 최악의 경우 1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금융공사와 통합된 이후에 통합산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정책금융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이며, 간접투자 등  BIS비율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은 더욱 어렵게 되어 정책금융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이번 정책금융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이나 ‘산은과 정금공 합병’ 등은 부수적인 문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개편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내 정책금융지원이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국가경제의 안정성 유지 위한 버팀목 역할과 해외진출 등 금융산업 발전위한 리딩뱅크 역할 충실해야

지난 4월 STX팬오션의 인수를 위해 예비실사까지 하고 인수를 포기한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과거와 달리 부실발생시 기업구조조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하며 국책은행다운 책임감을 보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무조건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식의 지원을 지양하고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산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의 산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민영화 추진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던 습성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며 기업살리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행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충격에 약한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 우리나라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경제의 부작용을 국책은행인 산은이 중심을 잡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산은의 모습은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 민영화 중단과 대내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이 바뀌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산업은행은 높은 대외공신력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며, 앞으로 산업은행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의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리딩뱅크’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세계 자금시장 및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그동안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의 국제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직막으로, 정금공 통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고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직원간 불화 및 조직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통합산은을 어떻게 이끌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12년 ‘신용보증기금’ 국감 지적사항 조치현황

■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 운용 현황

□ 질의 요지

○ 신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대기업․금융기관과 협력한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을 시행 중임

○ 그러나 대기업의 출연율은 27%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보증 공급도 24%로 낮은 상황이며,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되고 있음

⇒ 대기업에게만 주어진 추천권한을 보증기관(신보)도 함께 행사하도록 조정하여 신보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협력업체를 발굴해서 보증을 확대할 필요

□ 조치 현황

○ ’09.2월~‘13.9월 기간의 출연율은 28.6%, 보증공급도 26.8%

→ 국감 지적이후, 출연율은 1.6%, 보증공급은 2.8%만 증가한 상황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실적(’13.9월말 현재, 억원)>

구분	출연예정액		보증한도
		출연누계		보증공급
1차상생(’09.2월)	361	154(42.7%)	5,956	2,555(42.9%)
2차상생(’09.5월)	372	56(15.1%)	6,136	680(11.1%)
합 계	733	210(28.6%)	12,092	3,235(26.8%)

○ 실적 부진 사유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프로그램 지원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이유는 협력업체 추천권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기업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

* Capital Call방식으로 先보증지원, 後출연금 납부 구조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게 됨

- 국정감사 이후, 신보의 추천권한 확보를 추진하여 전체 9개 대기업 중 2개 대기업으로부터 추천권한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대기업들로부터는 확보 못함

* 추천권 확보 대기업 :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 추춴권 미확보 대기업 :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석유화학협회, 르노삼성, LG디스플레이, 포스코(종료)

(질 의) 지난 국감에서 신보는 추천권한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기업 중 2곳으로 부터만 추천권한을 받고 나머지 기업들로부터는 못 받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 의) 이는 결국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대기업이 홍보에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대기업 협력업체중에서도 상생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은 1차 협력사보다는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보다는 영세한 3차 협력사로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3차협력사는 지원 실적조차 없습니다.

- ‘13.9월 현재 1차 협력사 2,132억원, 2차협력사 1,103억원 보증지원, 3차 협력사 보증지원 없음

향후 대기업이나 보증기관의 추천권 행사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2차 이하 협력사 추천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