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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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4.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10배 면적 ‘30조원’

전국 3,015만㎡ 규모 … 경기도 982만㎡ 17조5천억원‘최고’

판매 총력 기울이면 부채해소 도움 … 판매 전략은‘미약’

□ LH공사가 한 번이라도 매각 공고한 후 아직 팔지 못하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의 미매각 토지는 2013년 6월 현재 3,015만 8천㎡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 5,839억원에 이른다.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면적이 982만㎡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7조 5,000억원에 달했다.

<LH공사 유상공급 대상지 현황(2013.6 현재)>

지역	구분	공동	단독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기타	총합계
총 면적		9,525	3,188	2,445	8,421	1,669	4,910	30,158
총 금액		140,191	36,844	51,957	34,869	10,233	31,745	305,839
서울시	면적	260	52	59	5	108	52	537
	금액	4,688	789	2,103	84	744	851	9,259
부산/울산	면적	339	20	39	18	140	83	640
	금액	2,127	143	715	109	747	1,106	4,946
인천시	면적	1,120	425	477	265	51	508	2,846
	금액	21,482	4,942	7,604	3,413	435	2,432	40,307
경기도 (파주)	면적	4,876 (173)	1,754 (132)	750 (68)	1,179 (143)	386 (20)	882 (123)	9,827 (659)
	금액	88,119 (3,211)	24,643 (1,731)	23,658 (2,482)	17,814 (2,380)	3,801 (39)	17,005 (1,117)	175,040 (10,961)
강원도	면적	101	44	94	106	32	249	625
	금액	533	119	1,998	103	68	1,258	4,079
충청북도	면적	286	43	125	828	74	60	1,416
	금액	1,286	130	1,332	1,385	60	271	4,464
대전,충남	면적	1,490	518	509	3,161	80	1,922	7,682
	금액	13,862	4,790	9,660	8,557	605	3,989	41,463
전라북도	면적	50	3	3	1,428	42	26	1,552
	금액	140	5	17	1,821	75	106	2,164
광주,전남	면적	75	36	84	328	79	78	681
	금액	352	116	752	307	325	340	2,192
대구,경북	면적	316	181	129	717	183	608	2,134
	금액	2,114	618	1,697	744	537	3,740	9,450
경상남도	면적	612	73	163	52	465	420	1,786
	금액	5,487	369	2,403	383	2,686	580	11,908
제주도	면적		38			29	20	86
	금액		180			151	68	399
개 성	면적			13	332			345
	금액			19	149			168

(단위 : 천㎡, 억원)

□ 2012년 기준 138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는 30조에 달하는 미매각 용지만 처분해도 전체 부채의 23%나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2013년 6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부동산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한 목표수립 및 수요자 중심 토지제품 설계, 실적부진 지구에 대한 특별 마케팅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 등 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이를 위해 LH공사는 판매전략의 중심을 제품전략으로 전환, 85㎡초과 공동주택지, 블록형단독주택지 등 그 동안 수요와 맞지 않아 매각되지 못한 토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여건 또는 주거트랜드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 공급기준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로 미매각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시세 기준으로 공     급가격 인하 조정 후 매각을 추진하거나,

- 가격조정이 곤란한 용지에 대해서는 대금납부조건 완화(무이자할부, 거치식 판매     등)를 통하여 매각 추진 중이며,

- 공급가격 조정 등으로도 매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매각     을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 미매각 해소 추진 중임

□ 그러나 LH공사가 내놓고 있는 미매각 토지 판매 전략은 기대에 못 미친다. 할인이나 납부조건 완화는 이미 낯익은 방법이고, 토지리턴제의 경우 2011년에 반짝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LH공사에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조건 권장할 제도는 아니다.

□ 윤후덕 의원은 “가격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을 연구해 수요자들의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발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