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2.화,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처리

전체 지방국세청의 95%이상 차지

신속한 과세 행정 필요

【현황】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는,

-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장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며,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과세적부심사가 지방청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이 전체의 90%이상 차지.

<표 1. 청별 과세전 적부심사 지연처리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합계	본청	지방청 소 계 (A)	서울청 (B)	중부청 (C)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비율 (B+C)/A
‘09	건수	458	191	267	110	154	-	-	1	2	98
	금액	9,146	7,849	1,297	527	731	-	-	1	38	96
‘10	건수	520	297	223	131	90	-	1	-	1	99
	금액	17,266	14,904	2,362	1,712	646	-	2	-	2	99
‘11	건수	512	383	129	68	60	-	-	-	1	99
	금액	17,731	16,636	1,095	562	523	-	-	-	10	99
‘12	건수	344	228	116	62	50	-	2	-	2	98
	금액	15,823	14,672	1,151	458	669	-	4	-	20	97
‘13.6	건수	189	102	87	27	56	4	-	-	-	95
	금액	6,484	5,956	528	189	330	9	-	-	-	98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2010.9)

【질의】

□ 과세전 적부심사 지연처리 비율이 서울청과 중부청 양 청을 합치면 건수나 금액면에서 95%이상을 상회함.(표-1)

□ 과세전 적부심사가 우선적으로 지방청 소관임을 고려할 때 서울청과 중부청의 지연이 과도한 것 아닌지?

□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 서울청과 중부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가 집중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