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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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乙의눈물 : 전세버스 지입제 실태 및 피해사례 발표

자기 돈 주고 차를 사도 명의는 법적으로 회사 것이 되는 현실

비현실적인 정부 정책으로 고통이 쌓여만 가는 현실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전세버스 지입제 실태 및 지입기사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 전세버스 지입기사가 자기 돈 주고 차를 사도 명의는 법적으로 회사 것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회사는 임의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간다. 대출금 미납, 각종 세금,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차를 압류한다.

❍ 차량 구입 시 보증을 강요하고, 회사의 다른 차량들까지 공동설정 후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명의를 넘겨버린다. 기사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연대보증을 강요하여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 지입기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매각해버린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을 개별 기사들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무리한 운행과 부실관리로 사고위험이 크다.

❍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3만7천844대(1천579개 업체)이며 운수종사자는 3만545명, 전세버스는 4만대를 넘으며 이 가운데 3만대가 지입 차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전세버스 대다수가 지입차인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국토부는 단속 강화만을 내세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을지로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 지입기사들로부터 앞서 열거한 열악한 실태와 피해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아울러 정부정책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3. 11. 5.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