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6(수)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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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내맘대로 코드인사, “나만 바라봐”

- 임기초보다 보좌인력은 33%나 확대돼,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의혹 -  - 보좌직 80%가 최고위직 임명, 불필요한 행정개입 성토 봇물 -

: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정치 인맥 출신 대부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서울시로부터 추가제출받은 박원순 시장의 보좌인력의 현황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코드 인사’가 논란을 빚은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박원순식 내맘대로 인사’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통·불변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임기초보다 보좌인력 구성은 15명에서 20명으로 33%가 확대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15일) “서울시장의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는 특보 등으로 불리는 주요 보좌직에 박원순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출신 및 측근 정계 보좌진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이들 20명 중에 14명은 서울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직급 중 최고위직인 계약직 가급, 그리고 2명은 별정직 5급으로 전체 80%가 상위직에 포진해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기타 직급도 나급 2명, 다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역피라미드 형태의 보좌인력은 모든 보좌직이 관료형인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더구나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공채의 보좌인력의 직책은 미디어보좌관, 미디어특보, 정무수석보좌관,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 4명 등 이름도 유사한 직책에 여러 명을 채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성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는 인력을 방만하게 인사조치하여 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보좌역에 과한 힘을 실어 줌으로써 과도한 행정개입 등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이것이 단순히 박원순 개인적 필요에 의한 사조직 인사가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본인이 서울시장 보좌역을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위주로 구성한 것은 서울시를 시민단체 수준으로 간과한 오만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맘대로식 코드인사에 대해 각종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한 것은 내년 6.4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다지기가 아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많은 인력을 사적으로 특채하여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선거 논공행상에 시장 직을 이용하다보니, 현장 일선에서는 시장특보들이 신군부보다 더 심한 통제와 간섭을 해 독립 자율경영이 무너지고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성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은 시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되고 숙련된 인재들을 등용하는 등 신중한 인사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시정에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별첨> 2013.9월 기준 박원순 시장 보좌인력 현황

	현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임용일	주요경력
1	시장실	비서실장	계약 가급	서○○	2012.11.01	(사)환경정의사무처장, 환경부환경영향평가위원 환경정의연구소소장 아름다운 재단 배분위원
2	시장실	정책특보	계약 가급	주○○	2012.12.03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월간지『참여사회』 편집위원
3	시장실	미디어특보	계약 가급	문○○	2013.04.01	(주)베컴상무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대표
4	시장실	정책보좌관	계약 가급	안○○	2011.11.16	(주)도시경영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열린사이버대외래교수 한국부동산경영연구소
5	시장실	기획보좌관	계약 가급	천○○	2011.11.16	(사)KYC(한국청년연합) '내가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 (참여연대 활동가 등이 모인 정치조직, 박시장이 발기인)
6	시장실	대외협력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2.02.01	(주)LG애드기획팀 (재)아름다운가게실,국장
7	시장실	미디어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3.04.18	소셜브레인대표, 유브레인대표(공동), 금강기획팀장 아름다운 가게 축의금 1% 1호기부, 아름다운 가게 공익광고 제작
8	시장실	사회혁신비서관	계약 가급	김○○	2013.01.01	(재)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9	시장실	연설비서	계약 나급	송○○	2011.11.16	(주)문화방송 (주)뮤직시티미디어
10	시장실	비서관	별정 5급	김○○	2011.11.16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
11	시장실	비서	별정 6급	이○○	2012.03.12	국회사무처 비서
12	정무 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	계약 가급	권○○	2012.11.01	대통령비서실행정관 은평구청감사담당관 서울시시장실가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가급비서관채용('12.11.1)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13	정무 부시장실	정무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1.11.16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행정관 국회사무처 보좌관
14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이○○	2013.04.16	국회의원실 비서관(5급상당)
15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추○○	2012.07.09	국회사무처 의원실 보좌관
16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김○○	2012.11.22	국회의원 보좌(비서)
17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권○○	2013.09.26	희망제작소 연구원 아름다운재단프로젝트간사 참여연대간사 서울시정무부시장실별정5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가급정무비서관채용('13.9.26)
18	정무 부시장실	비서	계약 나급	최○○	2013.04.23	대한한약사회기획실장 재단법인광장기획팀장 국회의원 보좌관
19	정무 부시장실	비서	계약 다급	이○○	2011.12.26	육군 대위 (학사장교)
20	정무 부시장실	비서관	별정 5급	신○○	2012.06.07	서울특별시시장실별정5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별정5급비서관전보('12.6.7) 희망제작소 연구원

※ 서울시 제출자료, 파란 글씨는 의원실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