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1. 1(금)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한희석 비서
		연락처	010-8764-08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 11.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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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명 나눔 온도 7.2℃ ∙∙∙

스페인 36℃, 미국 26.1℃

- 뇌사장기기증자,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 -

- 이식 대기자 2만 4천여명엔 크게 부족 -

- 문정림 의원, “ 기증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사회적 합의 통해

뇌사장기기증 활성화해야 ” -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 수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국가별 뇌사장기기증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뇌사기증율(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은 스페인 36%, 미국 26.1%, 프랑스 25% 등으로 나타난데 반해,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표1]

정부는 2011년 6월부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ㆍ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뇌사 추정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없는 실정이다.[표2]

이에 반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11년 처음 2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만 4천명을 돌파했다.[표3]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며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장기 기증자는 사회에 대하여 108만 6천 달러(약 11억 5천만원)의 가치, 혹은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에 대한 최고 조건의 계산이 사용된다면 180만 달러(약 19억원)의 가치를 기증하고 있다는 서구 학자의 주장도 있는 만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민간단체, 종교계 및 의료계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체를 운영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뇌사자가 평소에 명시적 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추정동의제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논의될 시점” 이라고 말했다.

[표 1]

【주요 국가별 장기기증 비교(2011년 기준)】

(단위 : 명 / 인구 백만명 당, %, 국제비교를 위해 2011년 자료를 활용함)

구 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한국
총인구수 (백만명)	46.2	311.6	65.3	61.0	62.7	81.5	50.7(50.9)
뇌사기증자수 (명)	1,667	8,127	1,630	1,319	1,056	1,200	368(409)
뇌사기증율 (명/인구백만명당)	36.0	26.1	25.0	21.6	16.8	14.7	7.2(8.0)
생존시기증자 (명)	340	6,022	316	337	1,059	866	1,855(1,914)
생존기증율 (명/인구백만명당)	7.2(8.2)	19.2(15.4)	4.8(5.7)	5.6(5.4)	17.0(16.9)	10.6(10.4)	37.1(37.6)

주1. 출처 : www.tpm.org / 기준 : 2011년(현재 최근 자료)

주2. 뇌사기증율 : (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

주3. 한국 인구수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세계인구 출처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표 2]

【주요 장기별 장기기증 현황】

(‘13. 7월 기준, 단위 : 명)

연 도	계	뇌사 기증	사후 기증	생존 시 기증				생존시 순수기증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신장	간장
총계	17,784	2,278	1,264	14,242	7,387	6,846	9	155	20
2013.7	1,417	250	43	1,124	610	512	2	13	1
2012	2,458	409	112	1,937	1,015	920	2	13	2
2011	2,371	368	147	1,856	959	897	0	17	4
2010	2,036	268	146	1,622	796	824	2	8	1
2009	2,015	261	220	1,534	750	783	1	9	2
2008	1,749	256	111	1,382	663	717	2	14	0
2007	1,537	148	122	1,267	646	621	0	29	1
2006	1,502	141	129	1,232	672	560	0	15	2
2005	1,345	91	133	1,121	589	532	0	23	2
2004	1,354	86	101	1,167	687	480	0	14	5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표 3]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13. 7월 기준, 단위 : 명)

주1.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은 누적 기준임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연 도	계	고형장기								조직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골수	각막
2013.7	24,793	20,912	13,553	6,084	669	388	176	22	20	2,278	1,603
2012	22,695	19,243	12,463	5,671	603	343	123	23	17	1,941	1,511
2011	21,861	16,764	10,964	4,895	532	257	88	18	10	3,746	1,351
2010	18,189	14,595	9,622	4,279	435	202	39	6	12	2,390	1,204
2009	17,055	12,532	8,488	3,501	373	138	20	4	8	3,426	1,097
2008	17,418	10,715	7,641	2,596	314	127	31	4	2	3,073	3,630
2007	15,898	9,188	6,695	2,108	257	99	28	0	1	3,168	3,542
2006	13,742	7,614	5,672	1,598	225	91	27	1	0	2,665	3,463
2005	12,128	6,498	4,910	1,279	187	93	28	1	0	2,198	3,432
2004	10,684	5,549	4,309	975	162	81	22	0	0	1,829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