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이학재 의원은 오늘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인교대의 정원확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국감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아래 발언 전문

이학재 의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께 질의 하겠다.

지금 학령인구가 2010년(1,001만2천명)에서 2013년 936만명으로 18.6%가 감소했다. 학교를 다닐 대상 인구가 감소함으로 신임교원의 숫자도 줄여야 하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007년부터 10% 감축하고 있다. 경인교대도 2005년에 970명을 선발하다 올해에는 598명 약40%, 39.8%정원이 줄었다. 그리고 2005년에 경기캠퍼스, 사실은 편법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캠퍼스에 학생들이 적어지고 양질에서 수업을 못하다보니 1학년은 인천에서 나머지 학년은 경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인천에 입합해 1년 공부하고 안양에서 다배우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수업할 만한 자취방이든 이런것들도 다 옮겨줘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다 보니 10%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

경인교대의 아픈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더욱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다른 교대를이 동일하게 입학정원을 매년10% 감축하다 보니깐 우리대학이 2007년에 900명일 때 90을 감축하게 되고요 그당시에 400명일 경우 40명을 감축하게 돼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 경인교대는 입학정원을 400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두 캠퍼스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지역인재를 등용해야하는 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밀착되어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임용해야되는 면에서 경인교대는 인천과 경기도에 교사를 배출하므로 입학정원을 지금처럼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교대가 있는 것은 아마 지역 내에서 인재를 키워 그 지역 학생을 가르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교대를 보면 경인지역에 교사수 대비 경인교대 정원으로 보면 30%대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70%는 타지역의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역에 교대정원을 10% 줄이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엔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를 법상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면, 정원 문제라도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일을 해야지 무조건 10%씩 줄여서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필요한 선생님을 30%밖에 배출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양성한 선생님을 인천으로 경기지역으로 오게 한다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국감 때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시해주길 바람

(경인교대) 경인교대 정원, 인천․경기 교사 임용 수요의 35%에 불과

❉ 경인교대 변천사

- 1946년 경기도립 개성사범학교로 개교 ➯ 6.25전쟁 후 국립 인천사범학교로 개명한 이후 2년제 인천교육대학과 4년제 인천교육대학교를 거쳐 ➯ 2003년에 경인교육대학교로 교명 변경 ➯ 2005년에 경기캠퍼스 개교 ➯ 2013년에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 2013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936만3천명(총인구 대비 18.6%)으로

- 2010년(1,001만2천명)에 비해 64만9천명 감소하였으며,

- 향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은 전체 인구의 11.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임 교원의 수를 줄이고 있음

[교육대학 입학 정원 현황]

학년도 대학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인교대	970	970	892	843	801	733	666	598	598	598
공주교대	574	574	528	499	481	440	400	354	354	354
광주교대	520	520	478	452	435	407	369	326	326	326
대구교대	614	614	564	533	513	480	433	383	383	383
부산교대	613	613	564	533	527	454	406	356	356	356
서울교대	580	580	533	504	479	445	401	355	355	355
전주교대	443	443	407	385	383	357	322	285	285	285
진주교대	540	540	496	469	452	409	362	319	319	319
청주교대	463	463	426	403	400	363	326	286	286	286
춘천교대	538	538	494	467	450	411	368	321	321	321

※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007년부터 대학별 매년 10%를 균등하게 감축

➤ 이재희 총장님, 경인교대도 2005년 970명에서 올해 598명으로 약 48%(372명) 정도 정원이 줄었음

- 특히, 2005년에 경기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 학생 수 감소로 현재 1학년은 인천에서 나머지 학년은 경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도 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의 애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2005년 970명 ➯ 2010년 733명 ➯ 2012년부터 598명

- 2012년부터는 감축된 정원을 학년 단위로 분리해 1학년 600여명은 인천캠퍼스에서 2·3·4학년 1800여명은 경기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 2014년부터는 2+2(1-2학년은 인천, 3-4학년은 경기에서 수업)로 운영 계획

❍ 말씀하신대로 정원 축소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경인교대의 정원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률적,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 역차별이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최근 인천․경기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 수요는 증가세 보이고 있는데,

* 2012년 1,519명, 2013년 1,695명, 2014년 1,726명

❍ 경인 지역의 교사 수요 대비 경인교대의 정원 비율이

- 2011년 72%에서 2012년 39%로 급격히 떨어졌고,

- 이후에도 2013년 35%, 2014년 34%로 줄곧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임

❍ 대구교대의 올해 정원은 383명인데, 대구지역의 신규 임용교사 수요는 376명이며, 인근 경북이 282명인 것을 감안하면,

- 임용수요 대비 입학정원 비율이 58%인데, 경인 지역은 35%에 불과함

➤ (교육부 담당 실장님), 타 시·도와 비교해 인천·경기지역의 교원 수요는 급증하는데,

- 2007년 이후 모든 교육대학의 학부정원을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것은

- 합리적인 정원조정이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경인교대가 학생을 가르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 오히려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인천과 경기의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전 학년을 지도하는 학사 운영을 못해 학년을 나눠서 가르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음

❍ 사실, 지금의 경인교대는 수정법에 막혀서 경기지역 교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대학을 신설하지 못하고,

-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인천과 경기 두 개의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며,

- 그 사정을 교육부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음

❍ 그런데, 경인지역의 학생과 교원 수요는 무시하고

- 타 지역의 교대와 일률적인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경인교대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시·도별 교원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한데,

- 현재 상황에서는 인천․경기지역 초등 교사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 학년에 따른 캠퍼스 이동으로 학생들의 생활비도 높아지고,

-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육부 담당 실장님), 경인 지역의 교사 설발 시, 타 시․도에서의 이동지원을 고려하더라도 경인교대는 1,000명 이상으로 입학정원 확충이 필요함

- 시도별 학생 수, 신규 임용 교사 수 등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확인 감사 때 분명히 다시 점검을 하겠음

[인천·경기 초등교사(일반) 임용 수요]

학년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기교육청 임용 수요	1,100	1,400	712	1,094	910	1,000	836	1,284	1,412	1,435
인천교육청 임용 수요	220	350	285	190	95	79	78	235	283	291
합 계	1,320	1,750	997	1,284	1,005	1,079	914	1,519	1,695	1,726
경인교대 입학 정원	970	970	892	843	801	733	666	598	598	598
임용수요 대비 입학정원	73%	55%	89%	65%	79%	67%	72%	39%	35%	34%

※ 2014년까지 인천· 경기지역 초등교사 임용 수요는 1,726명으로 최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 경인교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598명임

[시도별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인원(일반)]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1	경기	1,435	1,412	1,284	836	1,000	910	1,094	712
2	인천	291	283	235	78	90	95	200	285
3	서울	930	930	776	515	850	1,045	1,018	760
4	부산	288	268	210	121	151	190	150	57
5	대전	206	366	240	159	232	141	180	171
6	광주	269	315	225	180	202	190	230	142
7	대구	329	376	300	122	102	285	320	180
8	울산	93	163	80	64	59	14	40	95
9	강원	206	282	225	150	206	209	300	249
10	충남	423	352	517	405	336	329	250	190
11	충북	376	263	329	310	101	278	330	218
12	경남	425	478	498	479	302	460	450	284
13	경북	470	282	254	381	250	504	431	289
14	전남	420	465	393	355	291	446	440	285
15	전북	283	414	432	259	300	430	303	152
16	제주	131	121	95	48	45	66	121	61
17	세종	253	43
총원		6,828	6,813	6,093	4,462	4,517	5,592	5,857	4,130

별첨: 학령인구(자료 : 2013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년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8.6%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936만3천명으로 2010년(1,001만2천명)에 비해 64만9천명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이는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은 11.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학령인구>

(단위 : 천명, %)

	총인구
		총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1970	32,241(100.0)	12,604(39.1)	5,711(17.7)	2,574(8.0)	2,101(6.5)	2,218(6.9)
1980	38,124(100.0)	14,401(37.8)	5,499(14.4)	2,599(6.8)	2,671(7.0)	3,632(9.5)
1990	42,869(100.0)	13,361(31.2)	4,786(11.2)	2,317(5.4)	2,595(6.1)	3,663(8.5)
2000	47,008(100.0)	11,383(24.2)	4,073( 8.7)	1,869(4.0)	2,166(4.6)	3,275(7.0)
2010	49,410(100.0)	10,012(20.3)	3,276( 6.6)	1,974(4.0)	2,090(4.2)	2,672(5.4)
2013	50,220(100.0)	9,363(18.6)	2,788( 5.6)	1,808(3.6)	1,962(3.9)	2,805(5.6)
2020	51,435(100.0)	7,757(15.1)	2,719( 5.3)	1,359(2.6)	1,370(2.7)	2,308(4.5)
2040	51,091(100.0)	6,698(13.1)	2,378( 4.7)	1,271(2.5)	1,298(2.5)	1,751(3.4)
2060	43,959(100.0)	4,884(11.1)	1,805( 4.1)	906(2.1)	910(2.1)	1,264(2.9)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 2012년			2013년(추정)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3,151	2,392	76%	351	327	93%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원적산터널(2004년 ~ 2012년)			만월산터널(2005년 ~ 2012년)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266	197	74%	228	193	85%

❍ 또한,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고가의 통행료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에서 인천지역에 3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비해 과다해 지자체와 정부가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음

- 전국적으로 MRG 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나 터널에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협약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 현재 인천에서 공제회는 MRG 방식으로 운영 기간 중 20년까지 9%대 수익을 보장받고 나머지 10년은 실 통행량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데,

- 차라리 30년까지 시중금리(5%)로 원리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협약을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공제회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