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중국의 이어도 침범 총 192회

불안정한 해양안보 속 해경 역할 강조

<현황 및 문제점>

o 중국의 부상 및 해군력 증강에 따른 영향력 팽창으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영토를 둘러싼 불확실성 심화

o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방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는 바다로 우리나라의 경우 극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 물동량이 거치는 해로

o 제주 남방해역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자원의 보고

o 중국의 이어도 침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중간 서해 해양경계 획정, 한‧중‧일 3국간 동중국해 대륙붕경계 획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o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타국적(중국)항공기 및 함정의 근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회이던 함정(관공선)의 침입은 2012년 25척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8회 침범

o 항공기의 경우 보다 심각. 2009년 7회이던 항공기 침범은 2012년 36회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29회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이어도 상공 및 근해 침범 현황>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9월
항공기	109회	7회	10회	27회	36회	29회
관공선	83회	9회	6회	35회	25회	8회

(해양경찰청, 2013 9월 현재)

o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해경의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o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 있게 될 것으로,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 필요

<질의 사항>

- 해경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이어도 상공 및 근해 침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타국적 항공기와 함정이 증가

-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타국적(중국)항공기 및 함정의 근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회이던 함정(관공선)의 침입은 2012년 25척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8회 침범

- 항공기의 경우 보다 심각. 2009년 7회이던 항공기 침범은 2012년 36회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29회에 이르고 있음

- 박민수 의원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해경의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 있게 될 것으로,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 필요”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