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2013.10.15

군용물품 인터넷 불법거래 급증

- 전투복·탄약에 총기까지 2010년 대비 올해 8개월간 신고, 약 20배 늘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총기·화약 등 군용물품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되는 물품도 군복과 총기류, 화약 등으로 다양했고, 이 중에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적지 않았다.

군 당국에 신고된 군용물품의 인터넷 거래는 지난 2010년 1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까지 338건에 달했다. 약 20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이들 물품들은 주로 인터넷에 개설된 중고장터를 통해 거래됐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8
민원	17	22	50	338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은 주로 장병들이 군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이었고, 전투복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공포탄과 대검, 경계 장비 등 인명 살상 우려가 있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강모(29) 씨는 전역하면서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M16A1 소총 부품을 판매하려다 군 당국에 적발됐다. 군 조사결과 강 씨는 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장에 버려진 부품을 모아 만든 훈련용 수류탄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병들에게 보급된 신형 전투복은 인기품목으로 꼽힌다. 전투복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적지만, 유사시 적에게 넘겨지면 피아 구분이 불가능해 군에서는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군용물품의 불법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군복과 무전기 등을 거래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교육 후 훈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소수지만 총기와 실탄, 칼 등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군수품부터, 적의 위장침투를 도와줄 피복까지 인터넷에 의한 부정군수품의 판매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규제와 부정군수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