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재배치 사업 효율성 향상 방안

❍ 국방개혁은 계획된 소요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제한 사항 때문에 전력 증강, 간부 증원,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향후 육군의 1/3이 축소됨에 따라 되는 상황에서 부대 재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부대개편 17.1조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소 계	병영시설	주거 ․ 복지	훈련장
17조 140억	7조 5,857억	8조 3,597억	1조 1,946억

❍ 우선 부대 재배치를 위해서는 증창설 부대의 병영생활관 소요, 기존 시설의 노후화 개선 등 시설 예산이 필요함.

❍ 육군은 관련 예산을 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특별회계로 마련하고자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불확실하고 특히 도심지역 군 주둔지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군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지목변경, 그린벨트 해제 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즉 부대 재배치는 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니라 지자체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임.

▶ 그러나 현재 육본 및 예하부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련 조직이 없음. 향후 부대 재배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군용지 가치향상 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