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7(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장환일 비서 (010-2584-3630)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3]

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심화

외국인 범죄도 급격 증가 추세

-  연근해 어선원 2%(`00)→ 25%(`11), 원양 어선원 49%(`00)→ 69%(`11)

- 외국인 불법체류자 1,229명(`10)→1,800명(`12)

- 외국인 범죄 186명(`08)→404명(`12)

- 국가별 범죄현황 중국 216명(`12), 러시아 42명(`1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부문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부문의 외국인 범죄도 그 외국인 근로자 증가폭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선원 현황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36,841명	25,853명	25,862명	26,993명	27,735명
한국인	31,115명	20,495명	18,286명	17,831명	17,786명
외국인 (비중)	5,726명 (15%)	5,358명 (20%)	7,576명 (29%)	9,162명 (33%)	9,949명 (35%)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근해	전체	26,326명	19,562명	20,499명	21,095명	21,142명
	한국인	25,712명	17,960명	16,358명	15,939명	15,733명
	외국인 (비중)	614명 (2%)	1,602명 (8%)	4,141명 (20%)	5,156명 (24%)	5,409명 (25%)
원양	전체	10,515명	6,291명	5,363명	5,898명	6,593명
	한국인	5,403명	2,535명	1,928명	1,892명	2,053명
	외국인 (비중)	5,112명 (49%)	3,756명 (60%)	3,435명 (64%)	4,006명 (68%)	4,540명 (69%)

<자료출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출자료 의원실 분석>

□ 전체 어선원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어선원은 2000년 5,726명으로 전체 비중의 15%였으나 2011년에는 9,949명으로 그 비중이 35%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연근해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어선원의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2000년 614명으로 2%에 불과하였던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에는 5,409명으로 25%까지 급증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원래 높았던 원양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도 2000년 5,112명 49%에서 2011년 4,540명 69%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수산부문에서 내국인의 신규인력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2009년 168건에서 2012년 404건으로 약 2.4배나 늘어났다. 해양수산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2009년 3건에서 2011년에 25건, 2012년 1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절도는 7건(`08)에서 43건(`12), 폭력은 20건(`08)에서 64건(`12), 지능범죄는 8건(`08)에서 30건(`11), 19건(`12) 등으로 주요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18건의 해양수산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특히 환경 19건, 외환 31건 등 특별법범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 이완구 의원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산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한국인 수산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수산인력 육성을 위해 어가 복지, 인력 양성체계 정비, 어가 소득보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수산부문 신규인력 육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 현황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어가수	81,571가구	79,942가구	65,775가구	63,251가구	61,493가구
어가인구	251,000명	221,000명	171,000명	159,000명	153,000명
어업종사가구원 (=어업종사자)	140,000명	131,000명	107,000명	104,000명	100,000명

<자료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농가 및 어가 인구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인구수	47,008,000 명	48,138,000명	49,140,000명	49,779,000명	50,004,000명
농가 (전체 인구수 대비)	4,031,000명 (8.6%)	3,434,000명 (7.1%)	3,063,000명 (6.2%)	2,962,000명 (6.0%)	2,912,000명 (5.8%)
어가 (전체 인구수 대비)	251,000명 (0.5%)	221,000명 (0.5%)	171,000명 (0.3%)	159,000명 (0.3%)	153,000명 (0.3%)

<자료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수산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체류 현황

-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7,343명(누적)	1,208명	1,847명	1,693명

<자료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E-9-4 통계 인용 작성>

E-9-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중 어업분야

-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연도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2010	3,379명	2,150명	1,229명	36.4%
2011	4,601명	3,195명	1,406명	30.6%
2012	5,608명	3,808명	1,800명	32.1%

<자료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E-9-4 통계 인용 작성>

❍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 외국인범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환경	식품	외환	기타
2008	186	3	7	20	8	33	46	-	14	55
2009	168	3	8	24	9	27	23	9	14	51
2010	274	5	17	53	10	39	62	14	10	64
2011	401	25	37	58	30	62	38	12	11	128
2012	404	19	43	64	19	97	48	17	-	97
’13. 8	118	-	5	6	1	3	19	3	31	50

- 외국인범죄

(국적별, 단위 : 명)

구분	총계	중국	러시아	인니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기타
2008	186	125	23	9	-	4	3	-	22
2009	168	107	23	10	4	3	3	-	18
2010	274	147	48	11	19	14	6	1	28
2011	401	257	24	17	27	19	11	3	43
2012	404	216	42	26	33	19	16	3	49
’13. 8	118	54	16	21	5	13	1		8

- 국내기항 선원 무단상륙 사건 발생현황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12	’13
발 생 (명)	200 (193건)	43 (13건)	33 (12건)	12 (6건)	27 (11건)	28 (12건)	48 (19건)	9 (6건)
검 거 (명)	86	34	26	3	3	2	14	4
미 검 (명)	114	9	7	9	24	26	34	5

* 국내기항선박의 외국선원이 상륙허가 없이 무단이탈 한 것임(체류자 아님)

<자료 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201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