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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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9)

서울 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 지법, 인천 지법, 수원 지법, 춘천 지법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1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지법 중 가장 높다!	3

● 반복되는 막말판사로 사법부 신뢰는 국민들로 부터 멀어져!	5

● 법정내 소란행위 73건 발생, 감치 과태료 처분 49%인 36건에 불과	7

● 서울중앙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년 만에,

민사본안1심 2.65배, 형사공판1심 26.2배 증가	9

● 춘천지법! 전국지법보다 처리기간 민사1심 0.5개월,

민․형사 항소심 각각 1.8개월, 1.2개월 더 걸려!	11

● 서울고법 및 고법관할법원에서 하루 56건 꼴로 증인 불출석!	13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는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대리투표 등 부정경선으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경선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부산․대구 지법은 부정경선과 관련해 전원 유죄를 선고 했고, 서울지법 재판 후인 지난 16일 광주지법과 17일 부산지법에서도 전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부산․대구․광주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보는데 고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인정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 까지는 4대 선거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증번호를 받은 당원이 직접 투표한 것처럼 행사된 대리투표는 공정한 투표행위입니까?  부정한 투표행위입니까?

○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선거 4대원칙을 지키면서 투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리 투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반하는 것입니까?  고법원장 말씀해 보세요.

○ 서울지법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에서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활동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정 대리투표를 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착각하도록 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권자들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의 경선 업무 공정성을 방해한 것 아닙니까?

서울고법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순번에 따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의 연장으로 보는게 옳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지법의 재판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본 판결이며, 사법개혁이 제도나 정책 개혁보다 법관에 대한 인적쇄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지법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무엇이던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강하고 법원 또한 항소를 할 경우 원심보다 감형되는 경우가 약 4배 정도 많다보니 항소나 상고 사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공판에서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한 비율을 보면 항소율은 45.9%, 상고율은 42.1%였습니다.

동기간 전체지법의 평균 항소율과 상고율이 각각 32.1%와 32.3%인데 반해 각각 13.8%와 9.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고법관할 법원 형사재판 항소․상고율 >

구 분 법원별	2009		2010		2011		2012		2013.6		5년 평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서울중앙	43.7	41.7	48.7	43.4	46.6	45.6	45.6	40.3	44.8	39.6	45.9	42.1
서울고법 관할 합계	32.5	31.8	35.4	34.6	36.1	36.1	34.5	34.6	37.7	35.5	35.2	34.5
전국 지법합계	32.1	29.4	33.5	32.6	32.2	33.9	29.5	32.5	33.2	33.2	32.1	32.3

○ 서울중앙지법원장!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지방법원보다 약 10%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고 중요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법관의 심리가 불충분해 상급법원에다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 물론 앞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죄가 감형된다는 기대 심리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이런 국민의 법 정서에 맞추듯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진 사건보다 가벼워진 사건이 약 4배나 많다 보니 남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1심 판결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서울중앙법원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단독판사라도 경험이 많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도 형사사건 재판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는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생기면 송사 당사자들은 항소로 이어지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소송당사자들의 가정은 송사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책임과 명예를 걸고 임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남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막말판사로 사법부 신뢰는 국민들로 부터 멀어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조직, 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진 법관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판사들의 막말논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음. 2011년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 ,

2012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하였고,

지난 10일에는 여성 피고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막말판사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서울고법원장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관들의 막말은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에 임기 10년을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10일 사직한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하다 법원 최초로 언행 관련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라고 막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케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반듯하지 못한 법관이 용인이 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25년 동안 연임평가 탈락자가 5명에 불과해 법관에 대한 경력평정이나 연임평가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데도 법원에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물의를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변호사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관의 판결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하고 국민위에 군림하여서는 안됩니다.

법관 모두가 과도한 자존감이나 우월감에 기초한 권위주의를 벗어 던지고 법정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때 판사에 대한 신뢰, 법원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내 소란행위 73건 발생, 감치 과태료 처분 49%인 36건에 불과

우리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너무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막말판사와 비행판사, 튀는 판결로 인해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는 신성해야할 법정에서 소란, 모독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 법정 내에서 2009년 이후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121건이었고, 이중 법정모독이 7건(5.8%), 소란이 65건(53.7%), 응급실신이 40건(33.1%), 도주가 1건 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1건이던 사고가 작년에는 34건으로 62%나 증가했는데 서울고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 법정내 사건․사고 현황 >

구분	모독	소란	도주	응급실신	기타	계
2009	4	15	-	2	-	21
2010	1	18	-	5	1	25
2011	-	13	1	7	5	26
2012	-	15	-	17	1	34
2013.6	2	4	-	9	-	15
계	7	65	1	40	7	121

○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들의 존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법정 내에서 사건․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통찰어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대가 높이 있고, 재판 개정시 법관이 들어올 때 방청석과 검사석, 변호인석이 다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은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만큼 신성해야할 법정 내에서 법관을 모독하고, 소란을 피운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소란, 모독, 도주 건수가 총 73건이 발생한데 반해 법원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49%인 36건에 불과함.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의 조치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 법정내 사건․사고관련 감치 및 과태료 현황 >

구분	감치	과태료	계
2009	5	2	7
2010	9	-	9
2011	2	8	10
2012	7	1	8
2013.6	2	-	2
계	25	11	36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감치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감치재판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언론 노출의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이런 이유라면 법관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감치재판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자유를 묶는 감치결정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법정 내 소란행위는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년 만에,

민사본안1심 2.65배, 형사공판1심 26.2배 증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법원에 호소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고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장기간 미뤄진다면 당사자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고통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로 소송당사자에게 답하는 게 사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법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본안 1심과 형사공판 1심에서 2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동기간 각각 2.65배와 26.2배나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전국지법이 2.1배와 4.1배 증가한 것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중앙법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중앙법원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현황 >

구분	서울중앙법원		전국지법
	민사본안1심	형사공판1심	민사본안1심	형사공판1심
2009	677	41	2,263	503
2010	540	312	2,186	766
2011	835	795	2,812	1,258
2012	1,078	1,129	3,415	1,722
2013.7	1,797	1,074	4,690	2,067
2009/2013.7	2.65배 증	26.2배 증	2.1배증	4.1배 증

○ 장기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당사자 간 소송지연, 관련사건 결과대기, 증거조사의 지연 등으로, 장기미제사건 원인의 대부분이 법원의 귀책사유로 보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이 좀 더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법관의 과감한 판단으로서 미제사건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밝힌바와 같이 장기 미제사건의 증가는 소송당사자들에게는 험난한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국민의 권리에 무신경이면 법원의 존재가치는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는 심판부를 설치 등 다양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법! 전국지법보다 처리기간 민사1심 0.5개월,

민․형사 항소심 각각 1.8개월, 1.2개월 더 걸려!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상 개인 간의 조그만 다툼부터 법원의 송사로 이어지는 것이 많아 송사가 남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송사로 이어진 이상 사법부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빠른 판단으로 이해관계를 해소해 주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민․형사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을 2008년부터 5년간 확인 해 본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동기간 민사1심 처리기간이 4.9개월 소요되었으며, 민․형사 항소심의 경우는 각각 8개월과 4.8개월로 나타났습니다.

○ 춘천지법원장, 민사 1심 처리기간은 전국법원보다 0.5개월이, 민사항소심은 1.8개월, 형사항소심은 1.2개월이나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사․형사 1심 처리기간 >

(단위 :개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전국	4.2	3.4	4.3	3.4	4.5	3.5	4.6	3.2	4.6	3.1	4.4	3.3
서울고법관할	4.1	3.6	4.2	3.5	4.3	3.6	4.4	3.5	4.6	3.3	4.3	3.5
의정부	4.3	3.9	3.8	4.5	4.5	5.3	4.6	4.9	4.7	3.9	4.4	4.5
서울중앙	4.0	3.9	4.5	4.0	5.0	4.4	5.2	4.6	5.3	4.2	4.8	4.2
춘천	4.7	3.5	4.9	3.5	4.8	3.1	5.0	2.9	5.2	3.1	4.9	3.2

○ 송사 당사자들은 지긋지긋한 재판이 빨리 결판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길어진다면 법원의 탓을 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사법부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천지법 민사․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

(단위 :개월)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전국	6.5	3.5	6.2	3.5	6.0	4.1	6.0	3.5	6.5	3.5	6.2	3.6
서울고법관할	6.8	3.5	6.6	3.7	6.5	4.5	6.0	3.7	6.6	3.6	6.5	3.8
춘천	9.0	3.3	7.3	4.8	7.5	5.8	8.3	4.4	7.9	5.7	8.0	4.8

○ 본 위원이 사건 증가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해서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는 08년 1,486건 → 2012년 1,729건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처리기간도 3.3개월에서 5.7개월로 늘어난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민사본안 1심은 처리사건수가 29.5%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4.7개월에서 5.2개월로 오히려 0.5개월 늘어났고, 형사항소심의 경우 처리건수는 별반차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 5년간 연평균 8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사본안 1심 : 08년 25,172건→ 12년 19,437건  29.5% 감소

민사항소심 : 08년 963건 → 12년 969건          0.6% 증가

형사항소심 : 1,486건 → 12년 1,729건           16.4% 증가

○ 춘천지법의 사건처리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로 재배치할 것인지, 법관을 증원 요청할 것인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춘천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법원장, 춘천지법의 상황을 점검하고 판사 인원 보충 등의 대책을 세워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 국민 사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및 고법관할법원에서 하루 56건 꼴로 증인 불출석!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소송법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재판절차가 투명하도록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를 이 강력하게 시행했고,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재판에 증인의 출석이 담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의 형사소송심 증인 불출석 현황을 보면, 서울고법이 하루 약 2건, 관할법원이 약 54건 등 하루에 약 56건 꼴로 증인이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중 3회 불출석자가 7.8%, 2회 불출석자가 22.6%나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원장, 공판중심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증인의 출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법 및 관할법원 형소법상 증인 불출석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고법	관할 지법	서울 고법	관할 지법	서울 고법	관할 지법	서울 고법	관할 지법	서울 고법	관할 지법
불출석	1회	490	13,278	478	14,116	499	14,254	428	13,299	434	13,642	70,918
	2회	179	4,420	183	4,521	163	4,628	111	4,109	213	4,151	22,678
	3회	62	720	56	1,843	59	1,905	45	1,743	48	1,577	8,058
	소계	731	19,548	717	20,480	721	20,792	584	19,151	695	19,370	102,789
	합계	20,279		21,197		21,513		19,735		20,065		102,789

○ 민․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을 안한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소송에 증인이 하루에 56건 꼴로 불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사소송 증인들이 출석을 꺼리는 제일 큰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시간 낭비해 가며 끼어들기 싫어서’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만 내세웠지 정작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 18개 지법과 10개 지원에서 성폭력 사건과 여성, 아동, 장애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법정 밖에 마련된 화상증언실에서 마이크와 모니터를 통해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답하도록 함.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 그래서 본위원은 이미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에 흉악범죄 사건이나 증인의 요구가 있는 일반사건에도 동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