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27일(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안보리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 제출, 15개국에 불과

박주선 의원, “북핵문제 해결 바란다면 6자회담 재개 위해 외교력 집중해야”

올해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10월 14일 현재 15개국에 불과했다.

권고기일인 90일 안에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멕시코, 카타르, 그리스, 일본 등 8개국이다. 권고기일 이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0월 14일 현재 러시아(6.7), 뉴질랜드(6.12), 세르비아(6.13), 파키스탄(6.18), 호주(7.1), 리투아니아(7.1), 바레인(7.9)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7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2094호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은 안보리 결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의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로부터 일곱 달이 지났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권고를 이행한 나라는 15개국도 안 되는 셈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지속되어 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14일에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등을 담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2009년 6월 12일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171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5개국이며, 1874호의 경우에는 62개국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하자 유엔 안보리는 올해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087호(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조치)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2013) (비공식 번역) 10.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는 미온적이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만 외교력을 집중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이행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수치는 유엔 대북 제재결의가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국가별 이행 보고 현황’에 따르면,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제재 대상인 북한 제외 시 192개국)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1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97개국에 그쳤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7개국 가운데 대북 제재 기관이나 법규가 불명확하거나, 조치 내용이 미흡한 국가도 중국 등 28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

(국제기구국, 박일 군축비확산과장, 유경진 2등서기관, 2100-8379)(박주선 의원, 10/14자 요청)

1. 안보리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 관련

□ 2094호 이행보고서를 권고기일(2013.6.5) 이내에 제출한 국가 현황(제출일 포함)

ㅇ 총 8개국이 권고기일에 맞추어 이행보고서를 제출

- 벨기에(5.20), 브라질(5.22), 싱가포르(5.30), 멕시코(5.30), 카타르(6.3), 그리스(6.4), 우리나라(6.5), 일본(6.5)

□ 동 권고기일 이후 제출한 국가 현황(제출일 포함)

ㅇ 2013.10.14 현재 총 7개국이 권고기일 이후 이행보고서를 제출

- 러시아(6.7), 뉴질랜드(6.12), 세르비아(6.13), 파키스탄(6.18), 호주(7.1), 리투아니아(7.1), 바레인(7.9)

□ 한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사본 1부

ㅇ 별첨 참조

* 동 결의 25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2013.6.5)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call upon)하고 있음.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 주요내용

2013. 6. 5(화), 군축비확산과

1. 서  언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적극 협조 예정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2094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 모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예정

2. 조치사항/향후계획

가.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금수 관련 대북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 지원 금지

□ ｢5·24 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 통제

□ ｢대외무역법｣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캐치올(Catch-all) 통제 실시

□ 안보리 결의 2094호 제시된 사치품(보석류, 자동차, 요트 등)은 우리 정부가 2009.7월부터 지정한 사치품 목록에 기포함

나. 검색 및 차단

□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 검색불응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항구입항 불허

□ ｢남북교류협력법｣ 및 ｢항공법｣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자국 우리나라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 제재 회피, 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개명·재등록 등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유엔 북한 제재위에 보고

다. 금융 및 경제 제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7(확산금융 방지) 이행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개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추가 지정된 2개 단체 및 3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 조치 시행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

라. 여행금지

□ 안보리 결의상 제재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우리나라 방문을 불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