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7. 대학 연구윤리 강화 필요

대학 연구윤리 강화필요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파렴치 행위 86%

…국가연구개발사업 위반율 34.9% 최고 높아

□ 현황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 ’12년(5년간) 전국 415개 고등교육기관의 학위논문, 교내외 연구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실태에 따르면, 총 35개 대학(국립 12, 사립 23)에서 169건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당사자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86%에 달하고 있음.

<연구윤리 위반 사례>

연도 (‘08~’12 )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부당 저자표시	대필 등	총계
합계	101 (59.8%)	7 (4.1%)	18 (10.7%)	33 (19.5%)	10 (5.9%)	169

- 또한, 연구분야 별로는 공신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가 59건(34.9%),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23건(13.6%)에 달해 총 8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연구분야별 위반 사례>

구분	학위논문	교내연구	교외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계
건수	23(13.6%)	42	32	59(34.9%)	13	169

- (조치결과)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은 표절(19), 대필(2), 기타(2) 건이며, 이 중 석사논문이 13건, 박사논문이 10건으로 석사9명, 박사8명의 학위가 취소되었음. 총 23건중 17건(74%)의 학위 취소.

구 분	학위취소	재심사	견책	기타
학위논문(23건)	17(73.9%)	1	1	4

- 일반연구 윤리위반의 경우, 경고/주의가 28.4%로 징계37.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구 분	경고/주의	징계(정직,감봉,견책,해임)	연구비 환수	재임용탈락	정년퇴직 등 기타
일반연구(146건)	48(28.4%)	63(37.3%)	3	1	31

☞ 장관, 이처럼 대학들이 학위관련 연구윤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일반연구의 연구윤리에는 솜방망이 식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연구는 대학의 평가와 관련되고 또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매년 얼마가 투입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부정사례로 인한 환수액은 얼마나 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가 높게 나타난 만큼 교육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대학의 연구윤리관련 실태

- 교육부에서 415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56개(61.6%) 대학이 응답하였음.

- 대학들이 연구윤리에 관한 의식과 관심 부족이 나타남.

1) 분석 내용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 현황

- 국공립대학(100%), 사립대학(86.7%)이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제정 독려 필요.

② 연구윤리 교육과정 미비

- 256개 대학 중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하나도 없는 대학이 59개(23.3%).

- 교육과정 형태로는 연구윤리준수서약서제출이 61.3%로 형식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강 42.6%, 워크숍 19.9%로 교육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한계가 있는 일회성 교육형태가 62.5% 과반이상을 차지함.

- 별도의 정규과목으로 편성된 경우는 16.8%, 관련 정규과목 내에 연구윤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22.3%, 온라인 강의의 경우 8.2%로 윤리교육 부실.

③ 연구윤리 시스템 미비

- 연구 검증의 기본이 되는 문장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전체 응답대학(256) 중 28개 대학으로 10.9%에 불과.

- 20개 대학(7.8%)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없음.

- 국공립 37개(72.5%), 사립 143개(67.7%) 총 180개(70.3%) 대학이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를 설치(상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흡함.

☞ 사회적으로 정치인, 연예인, 사회지도층 등의 학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표되면서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대학들은 발맞추지 못하고 있어 보임. 장관, 대학들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자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한 노력만으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겠는가?

☞ 장관, 연구윤리가 확립되지 못하면 학위는 자신의 가치증명이 아니라 신분세탁의 도구가 될 뿐이며, 연구는 가치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임.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해 보인임. 의견은?

[ 참고자료 ] 연구윤리 관련 실태조사 분석 자료

<연구윤리관련 실태조사 응답률>

전 체		국․공립		사립
조사 대상수1)	응답수 (응답률)	조사 대상수1)	응답수 (응답률)	조사 대상수1)	응답수 (응답률)
415	256 (61.6%)	51	45 (88.2%)	364	211 (57.9%)

(*) 조사대상 415개 대학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256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현황>

전체		국공립		사립
기관수	제정 (제정율)	기관수	제정 (제정율)	기관수	제정 (제정율)
256	228 (89.0%)	45	45 (100%)	211	183 (86.7%)

<연구윤리 교육 현황>

교육형태	편성대학 수 (비율)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별도 정규과목 편성	43	8	35
	(16.8%)	(17.8%)	(16.6%)
관련정규과목 내에 연구윤리 포함	57	8	49
	(22.3%)	(17.8%)	(23.2%)
특강	109	30	79
	(42.6%)	(66.7%)	(37.4%)
워크숍	51	10	41
	(19.9%)	(22.2%)	(19.4%)
온라인 강의	21	6	15
	(8.2%)	(13.3%)	(7.1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157	28	129
	(61.3%)	(62.2%)	(61.1%)
교육과정 없는 기관	59	6	53
	(23.0%)	(13.3%)	(25.1%)

※ 중복 가능

<교육대상별 교육형태>

교육형태	편성대학 수	교육대상별 활용대학 수
	(비율)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별도 정규과목 편성	43	16	36	0	0
	(16.8%)	(6.3%)	(14.1%)	(0.0%)	(0.0%)
관련 정규과목 내에 연구윤리 포함	57	29	39	1	0
	(22.3%)	(11.3%)	(15.2%)	(0.4%)	(0.0%)
특강	109	32	82	85	44
	(42.6%)	(12.5%)	(32.0%)	(33.2%)	(17.2%)
워크숍	51	9	20	42	15
	(19.9%)	(3.5%)	(7.8%)	(16.4%)	(5.9%)
온라인 강의	21	6	15	12	10
	(8.2%)	(2.3%)	(5.9%)	(4.7%)	(3.9%)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157	18	136	43	4
	(61.3%)	(7.0%)	(53.1%)	(16.8%)	(1.6%)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현황>

전문가 현황		활용 대학 수 (응답수 대비)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대학 內	교수	59 (23.3%)	9	50
	직원	21 (8.3%)	5	16
	교수+직원	14 (5.5%)	2	12
대학 外	외부강사 등	44 (17.4%)	11	33
대학 內 + 대학 外		7 (2.8%)	2	5
계		145 (57.3%)	29	116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 규정 여부>

제재 근거		제재 대학 수 (응답수 대비)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학위논문	학위취소	106 (41.4%)	28	78
	지도교수 배제	34 (13.4%)	10	24
연구논문	연구비 제한	85 (33.6%)	20	65
	승진, 인사상 조치	115 (45.5%)	26	89
	성과급 등 보수에 반영	54 (21.3%)	13	41
	기타	73 (28.9%)	13	60

※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재여부 조사(중복응답)

<표절 방지를 위한 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 도입 여부>

교육형태	도입 대학 수 (응답수 대비)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Copy Killer	8	2	6
Turn it in	6	2	4
Meme Checker	4	1	3
DOCRUZER	4	1	3
기타	7		6
계	28 (10.9%)	6	22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및 직원형태>

구분	설치 대학 수 (비율)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236 (92.1%)	44	192
연구윤리관련 부서 비설치	20 (7.8%)	1	20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여부 및 설치형태>

구분		설치 대학 수 (응답수 대비)	대학 설립 형태별
			국공립	사립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180 (70.3%)	37 (72.5%)	143 (67.7%)
설치 형태	상설	180 (70.3%)	37	143
	비상설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