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22조원, 하루 이자 21억원

박수현 의원,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자구노력 필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22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 총 22조8,341억원으로 2008년 15조2,022억원에 비해 5년 사이 7조6,319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에 따른 연간 이자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내는 연간 이자는 2008년 5,816억원, 2009년 6,458억원, 2010년 7,056억원, 2011년 6,701억원, 2012년 7,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하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SH공사의 부채가 2012년 18조3,351억원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의 채무는 12조5,882억원으로 이에 따른 연간 이자와 일일 이자는 각각 6,331억원, 17억3천만원에 이른다.

SH공사의 부채가 높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 부진과 미분양 자산에 대한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서울메트로의 2012년 부채가 3조3,035억원, 서울도시철도 1조433억원, 농수산식품공사 986억원, 시설관리공단 5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대규모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며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채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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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