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7일 (일) ◦내 용 : 한국장애인개발원국정감사 자료 ◦담 당 :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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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고용창출 사업, 관리 및 지원 부실

-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창출 한다며 고용유지 상태는 점검도 안한 채 고용인원 수만 평가

- 성과 미달·부진 사업장 그대로 방치

- 2011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에도 성별 고용자 수 파악 안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관리 및 지원소홀로 인해 선정된 사업장 중 23.4%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008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신규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시작하여 신규고용창출 사업의 경우 2012년 까지 76개 사업장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치 등 제반 경비 총 70억원(사업체당 5천만 원~3억 원 이내)을 지원받아 2,96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표 1] 신규사업 특별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기관 108	직업능력강화 1,015	14	6	9	3	-
	고용창출 7,000	24	19	13	8	12
지원금액	8,015	2,903	2,091	1,844	501	676
*전년도 선정, 익년도 시행

개발원은 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을 지원할 때 최소 5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3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기관을 살펴보면 23.4%인 15개 기관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15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중에는 3년 내내 47% 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기간(3년) 및 현재(2013. 3)까지 고용목표 미달성 기관 단위: 천원, 명, %
연번	사업명 (기관명)	지원금액 (단위:천원) 지원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3			미달성 사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
1	아이스크림 (○○○재활원)	240,000 (2008)	5	5	11	9	16	11	16	12	16	11	16	11	69%	시장경쟁력 저하
2	재생카트리지 (○○○재활원)	45,000 (2008)	5	5	10	5	10	5	10	5	10	6	10	5	50%	판로 확보 애로
3	감귤정과 (○○○센터)	65,000 (2008)	4	3	5	3	7	3	7	5	7	6	7	6	86%	생산 비용 부담
4	온실원예 (○○○작업활동시설)	170,000 (2008)			5	5	10	6	15	20	15	20	15	9	60%	일시적 경기변동 요인
5	시각장애인헬스키퍼(○○○근로사업장)	190,000 (2009)			15	15	15	17	18	14	18	23	18	15	83%	일시적 경기변동 요인
6	하이패스 가맹점(○○○협회)	75,000 (2009)			16	3	16	9	16	16	16	15	16	15	94%	일시적 경기변동 요인
7	요양보호서비스제공(○○○센터)	75,000 (2009)			5	5	6	5	7	7	7	6	7	6	86%	일시적 경기변동 요인
8	점보롤(○○○보호작업장)	84,494 (2009)					5	6	10	7	15	7	15	7	47%	판로 확보 애로
9	한방쿠키(○○○기관)	100,000 (2009)					19	13	25	13	25	16	25	16	64%	제품개발미흡
10	정미쌀, 잡곡(미곡처리)(○○○보호작어장)	120,000 (2010)							6	3	6	4	6	4	67%	판로 확보 애로
11	유기농 제과제빵(○○○직업재활센터)	130,000 (2010)							9	9	10	10	13	12	92%	판로 확보 애로
12	전통떡케익 생산(○○○센터)	176,478 (2010)							5	5	10	5	10	6	60%	판로 확보 애로
13	쌀제과․제빵사업(○○○재활원)	160,000 (2010)							5	4	10	6	10	7	70%	판로 확보 애로
14	안마지압서비스 제공(○○○안마원)	50,000 (2010)					3	3	8	6	8	7	8	7	88%	고객확보애로
15	타월생산(○○○보호작업장)	40,730 (2011)									5	4	5	4	80%	3년 의무기간 미도래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중증장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최소 5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3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 외에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컨설팅 또는 상담 같은 지원프로그램이 동반되도록 사업이 설계되었어야 하는데 기자재나 장비 설치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문제”라며 “개발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나서야 2013년 하반기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컨실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500-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적인데다가, 내년 예산 정부안에도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원에서는 3년간 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 당시 채용되어 있는 인원 수만을 확인했지 당초 채용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 즉 중증장애인들 개개인의 고용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및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특히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용인원 수 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전혀 평가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여성의 취업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하부 사업인 ‘신규사업 특별지원’을 추진하면서는 전혀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2012년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 23.9%로,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 49.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68%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상황은 더 열악한데 개발원이 이 신규사업 특별지원을 하면서 <신규사업 특별지원 수행기관 현장점검표>에는 성별 고용현황에 대한 확인 항목도 없고, 중증여성자애인의 취업효과에 대한 평가도, 고려도 하지 않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을 할 때  여성중증장애인의 취업이 견인될 수 있도록 취업자 수를 성별로 평가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유지 정도를 평가에 포함해야할 뿐 아니라 지원금만 제공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기술개발, 인사,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