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금) 10:00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1. 세금 먹는 하마 MRG, 지자체는 잡는데 정부는 못 잡는다 (?)

높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맥쿼리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 이행하라.

2. 부실한 수요예측 및 검증부실에 따른 제재장치는 있는데

4년 동안 제재실적은 전무, 명백한 직무유기

KDI등 국책연구기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율을 적용하여
민자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검은 커넥션의 의혹 커,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3.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2년말 현재 요금 대비 원가보상율은 물 값 83%, 통행료 79.5% 등으로

각각 17%, 20.5%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만을 자구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先 자구노력 後 요금인상을 검토하라.

2013. 10. 21(월) 10:0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 11. 1(금) 10:00 국토교통부

4.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 MB지시로 대운하를 대비하여 준설량과 보가 증가

- 균형위안보다 사업비가 4조4천억원이나 증가

-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토부 안보다도 1조 3,000억원 증가

- 통치권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도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어 과잉공사로 인한

혈세낭비 책임 묻고 공정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 이루어져야

5. 첨단 복합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앞서

기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책 내놔야

- 2013. 9. 15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인근 그린벨트,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

-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현재도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운영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전체 산업단지의 약 0.2%에 불과

-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앞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등 범정부적인 지원책 내놔야

	1. 세금 먹는 하마 MRG, 지자체는 잡는데 정부는 못 잡는다 (?) 높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맥쿼리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자본 재구성을 통해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 맥쿼리 OUT

2039년까지 3조 2천억원 절감효과

○ 부산시ㆍ경남도 거가대교 ⇒ 운영방식 변경협약 체결

MRG 폐지로 수익률 12.7% →4%로 인하

17년간 재정부담 5조4,000억원 절감효과

○ ‘12년말 현재 9개 민자고속도로에 MRG 재정보전액은 1조9,369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9,940억원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9개 민자고속도로의 수익보장률도 최저 7.0%~9.7%까지로 매우 높다.

9개 민자고속도로의 수익보장 잔여기간 최저 6년~25년까지 남았다.

○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9개 민자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여 엄청난 재정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질문1>

장관, MRG로 인한 재정보전 실상을 잘 알고 계시죠?

<질문2>

9개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방식을 MRG(최소운영수익보장)에서 SCS(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3>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죠?

<질문4>

높은 통행료 및 MRG로 인한 재정부담 지원 등의 이유로 재정전환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도 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질문6>

국토부는 인천공항 MRG 90→80%, 천안~논산 90→82%, 대구~부산 90→77% 통행료 9,347원→8,500원, 서울외곽 통행료 5,900원→4,800원 등으로 민자 고속도로의 MRG 기준축소 등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의 경우와 너무 차이가 난다. 정부의 협상력이 지자체의 협상력보다 못하다는 것은 자인한 것 아닙니까?

<질문7>

10월14일 기준으로 CD기준금리 2.66%, 국고채(3년) 금리 2.88%, 회사채(3년) 3.29% 등으로 MRG 협약 체결시 보다 훨씬 금리가 인하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런데도 재협상 대상 여부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장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8>

민자 고속도로 9개 중 맥쿼리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즉, 인천공항 24.1%, 천안~논산 60%, 서울~춘천 15%, 용인~서울 35%, 인천대교 41.02% 등이다. 맥쿼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주인 맥쿼리의 동의를 받지 못해 운영방식 변경이 어렵습니까?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본재구성 과정에서 그동안 고수익을 보장받던 맥쿼리를 아웃시켰습니다. 장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2. 부실한 수요예측 및 검증부실에 따른 제재장치는 있는데 4년 동안 제재실적은 전무, 명백한 직무유기 KDI등 국책연구기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율을 적용하여 민자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검은 커넥션의 의혹 커,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12년 말 현재 민자고속도로 MRG 재정보전액 1.9조원

‘13년 9월 현재 개통한 13개 고속도로의 평균 이용률 47.08%

한국도로공사가 30년간 운영시 전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전 노선의 적자액이 무려 7.7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원인은 국책연구기관의 터무니없는 교통량 예측자료 부실검증 때문이다.

<질문1>

허위ㆍ부실한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과태료, 벌칙 등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예측치 대비 실제 이용률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장관, 동의합니까? 그런데도 과태료 처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가 있다.

그런데 해당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4>

지난 9월4일 국회감사요구사항인「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KDI가 경제성이 낮아 검토대상이 아닌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포함시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률을 적용하는 등 부실한 적격성 조사로 민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알고 계시죠?

<질문5>

이렇게 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에 반해 통행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은 커질 것이다. 국민을 희생물로 검은 커넥션은 없는지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6>

MRG제도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적격성조사 제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혈세낭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2년말 현재 요금 대비 원가보상율은 물 값 83%, 통행료 79.5% 등으로 각각 17%, 20.5%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만을 자구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先 자구노력 後 요금인상을 검토하라.

2013년 6월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친수구역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는 한계가 있다.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 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1>

장관, 물 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수도건설, 정수 등) 만 반영하도록 수도법,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수돗물요금산정지침(국토부)에 규정되어 있죠?

<질문2>

4대강 사업 관련 투자재원 회수를 위한 물 값 인상은 불가능하죠?

<질문3>

‘12년말 현재 요금 대비 원가보상율이 83%인 물 값을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4>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물 값 인상 속내를 들어 낸 발언이 아닙니까?

<질문5>

장관의 말대로라면 전기료, 통행료, 철도요금 등 현행 공공요금은 모두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2년말 현재 통행료의 요금대비  원가보상율은 79.5%로 물 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관, 이들 공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6>

국민들은 先 자구노력 後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나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상여금 잔치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 우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한 이후 요금인상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장관, 동의합니까?

향후 물 값, 통행료 인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 MB지시로 대운하를 대비하여 준설량과 보가 증가 - 균형위안보다 사업비가 4조4천억원이나 증가 -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토부 안보다도 1조 3,000억원 증가 - 통치권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도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어 과잉공사로 인한 혈세낭비 책임 묻고 공정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 이루어져야

국토부는 서면답변에서 과잉공사 지시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해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예산낭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자료에서 2009년 2월16일 국토부는 기획단(안)만으로도 당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MB는 NO를 했다. 2009년 4월8일 국토부는 또 중간보고(안)을 만들어 MB에 보고했다. 그러나 역시 NO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4대강 사업 MP가 수립되었다.

그렇다면 MB가 원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었다. 이는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질문1>

장관,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맞죠?

대운하 사업은 분명히 아니죠?

<질문2>

적은 공사비로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국민에게 안하기로 약속하고 또 약속한 대운하를 대비하여 준설량과 보를 늘린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공사가 아닙니까?

공사비가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장관, 인정합니까?

<질문3>

장관, 현재 4대강에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운하가 아니니 배를 띄울 수 없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통치권 차원의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다. 필요이상으로 공사를 벌여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까?

<질문4>

들러리 업체까지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찰비리로 국고 1조원을 챙긴 현대, 삼성물산, 대우, SK, GS, 대림 등 대형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정위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담합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은 2년~3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5. 첨단 복합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앞서 기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책 내놔야 - 2013. 9. 15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인근 그린벨트,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 -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현재도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전체 산업단지의 약 0.2%에 불과 -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앞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등 범정부적인 지원책 내놔야

□ 전국 산업단지 지정현황

(2013. 6. 30현재)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용지(천㎡)
			개발대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009	1,357,478	634,150	487,925	469,478	18,446	3.8
국 가	41	789,801	282,838	252,464	248,838	3,626	1.4
일 반	510	493,698	295,339	184,546	172,314	12,232	6.6
도시첨단	11	2,271	1,113	450	333	116	26
농 공	447	71,708	54,859	50,466	47,993	2,473	4.9

□ 현  황

○ 2013. 9. 15 박근혜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

○ 현재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위축 등 사업환경 악화로 18,446천㎡가 미분양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곤란

□ 문제점

○ 2001년도에 도입된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현재도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운영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전체 산업단지의 약 0.2%에 불과

○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성이 낮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가능성 극히 낮음

○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입지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발생 우려

○ MB정부에서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평가받는 도심 인근 그린벨트를 활용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전철을 다시 밟을 우려

○ 부동산 침체 등의 여파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하여 중도에 좌초하는 사례 발생

질 의 (質疑)

◈ 지난 9. 1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도시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첨단 산업단지 9곳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해체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산업단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다.

□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9곳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새롭게 지정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 어려움에 빠져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 경제여건 등으로 사업이 난관에 빠져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산입법’이 정한 ‘사업승인 후 2년내에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선입니까?

○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와 택지개발지구를 이용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 등 주택 공급문제가 산업단지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계획 결정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새로운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앞서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재원확보 방안 등 범 정부적인 지원책 강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