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23.

담 당 : 이동윤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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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민 정착지원비를 세미나에 지원

정착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사업비로 ‘북한 대남도발’ 토론회 집행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목적 부합성 면밀히 따져야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엉뚱하게 세미나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세미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재단이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①탈북민의 정착의지 고양 ②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③탈북단체의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되는 대남침투 공작 ▶북한군 변화 대응책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정작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세미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단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의 목적

① 북한이탈주민의 자생적 모임 활동지원으로 정착의지 고양

② 지역규모의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한 탈북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③ 탈북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 재단의 커뮤니티 구축사업 예산 편성/집행 현황

주민통합 및 홍보 사업下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6.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구축 사업 예산	707,911	350,000	350,000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구축 집행 예산	707,056	349,524	77,514

▲ 민간단체 안보세미나 지원 내역

구분	지원단체	지원금액(만원)	지원내용
2011년	통일연구회	250	북 대남도발대비 안보연찬회
		300	안보워크숍 및 2011년 정기총회
	북한인민해방전선	150	북한대남테러전력 분석과 대응방안 세미나
	손과 마음회	80	6.25전쟁과 한반도 통일 워크숍
2012년	6.25 국군포로가족회	300	6.25 기념 세미나 (안보의식 강화의 필요성)
	NK지식인연대	300	6.25 기념 학술세미나
	통일연구회	350	6.25 62주년 기념 통일․안보 세미나
		350	건군 64주년 기념 안보세미나 및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