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산업통상자원부 (2013.10.14)	국회의원 추미애 보도자료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장애인 평균 고용율 08년

2.2%►13년 2.7%로 약간 상승했으나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년 현재 21개 기관으로

약 51.2%가 위반하는 실정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산자원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을 분석한 결과 총 41개 기관 중 ,08년도 37개 기관 평균 2.2% 고용율을 나타내던 것이  2013년 현재 21개 기관 2.7%로 상승 했으나 , 의무고용율(3%)을 여전히 지키지 안는 기관이 전체의 약 51.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의무고용율 위반 기관으로는 한국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 원자력 연료,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5년간 한 번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도 16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로 떼우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적극 수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08~13년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No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1	한국전력공사	2.3%	2.4%	2.9%	3.0%	3.4%	3.1%
2	한국가스공사	2.4%	2.4%	2.4%	3.2%	2.5%	2.6%
3	한국석유공사	2.1%	2.2%	2.1%	2.1%	2.1%	2.0%
4	한국지역난방공사	2.3%	2.3%	3.0%	3.4%	3.3%	3.2%
5	한국수력원자력	2.0%	2.1%	2.2%	3.4%	3.3%	3.1%
6	한국남동발전㈜	2.3%	2.4%	2.4%	2.6%	3.4%	3.8%
7	한국남부발전㈜	2.6%	2.7%	2.9%	3.3%	3.2%	3.2%
8	한국동서발전	3.0%	2.9%	2.7%	3.1%	3.4%	3.4%
9	한국서부발전㈜	2.0%	2.1%	2.6%	2.2%	10.7%	3.3%
10	한국중부발전(주)	2.8%	2.9%	3.0%	3.1%	3.1%	3.3%
11	대한석탄공사	2.7%	2.6%	3.3%	3.2%	3.2%	3.2%
12	한국광물자원공사	4.7%	4.1%	3.6%	2.9%	2.8%	2.6%
13	KOTRA	1.8%	1.9%	2.3%	2.5%	2.9%	2.8%
14	한국무역보험공사	2.3%	2.4%	2.5%	3.0%	3.2%	3.1%
15	한국전기안전공사	2.8%	2.9%	2.9%	2.7%	3.0%	3.1%
16	한국가스안전공사	3.0%	3.3%	3.2%	3.0%	3.1%	3.2%
17	에너지관리공단	1.6%	2.4%	2.8%	2.6%	2.7%	2.8%
18	전력거래소	2.6%	2.6%	2.7%	2.9%	2.9%	2.8%
19	한국광해관리공단	1.5%	1.4%	0.6%	1.0%	1.7%	2.0%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3.4%	3.3%	4.3%	3.9%	3.2%
21	한국석유관리원	2.2%	2.2%	2.9%	4.2%	4.1%	3.3%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4%	3.2%	3.1%	4.9%	3.3%
23	한국산업단지공단	2.3%	3.1%	3.6%	3.1%	3.1%	3.1%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1.1%	1.0%	2.7%	3.0%	3.0%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2.0%	1.6%	2.3%	2.6%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2%	1.2%	1.8%	1.2%	0.6%
27	한국디자인진흥원	2.7%	3.5%	3.5%	4.3%	5.1%	3.9%
28	한국세라믹기술원	0.0%	1.0%	1.0%	3.0%	4.0%	4.0%
29	한국전력기술㈜	2.4%	2.7%	3.0%	2.7%	2.6%	2.7%
30	㈜한국가스기술공사	2.6%	2.7%	2.8%	2.8%	2.7%	2.6%
31	한전KDN	1.4%	1.8%	2.5%	2.6%	2.6%	2.6%
32	한전KPS㈜	2.2%	3.3%	3.2%	2.8%	3.0%	2.7%
33	한전원자력연료㈜	2.0%	2.2%	2.4%	2.6%	2.6%	2.5%
34	인천종합에너지㈜	1.7%	1.7%	1.6%	1.6%	1.6%	1.6%
35	기초전력연구원	2.6%	2.6%	2.6%	2.8%	3.1%	3.0%
36	㈜강원랜드	1.7%	1.7%	2.1%	2.1%	2.2%	2.2%
37	한국표준협회	-	-	-	-	6.0%	-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0%	0.0%	0.0%	0.0%	0.0%	0.0%
39	전략물자관리원	0.0%	0.0%	0.0%	0.0%	0.0%	0.0%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6%	3.9%	1.9%	1.9%	2.0%	2.0%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0	0.0%	0.0%	0.0%
평균		2.2%	2.3%	2.3%	2.6%	3.0%	2.7%
고용율 미달업체 수		37	34	29	25	19	21
전년대비 증감 수		-	-3	-5	-4	-6	2

□ 의무고용관련제도 주요 해외사례(2012년 현재)

구분	프랑스	독일	한국
할당률	․6%(근로자 20명 이상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	․5%(중증장애인 트리플카운트제) ․근로자 20명 이상 공공 및 민간 고용주	․국가: 3% ․공공기관: 3% (상시50명 이상) ․민간기업: 2.5% (상시50명 이상) ※ 2014:2.7% ※장려금지급 의무고용률 : 2.7%

산업통산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율

2008~2013년 평균 72.3% 인데 41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평균 22.3%로 5년 연속 최저 구매율 기록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1개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72.3%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41개 기관 중 매년 최저구매율(평균 22.3%)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평균(72.3%)에서 40%수준도 안되는 미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으로는 2013년 8월 기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종합에너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총 6개 기관으로써 전체의 약 14.6%를 차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현행 판로지원법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 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에 이바지 하게 위해서 인데 ,아직까지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처벌이나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스공사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율 분석자료 >

No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1	한국전력공사	76.0%	66.3%	68.5%	70.5%	68.1%	69.9%	69.9%
2	한국가스공사	15.9%	18.9%	20.3%	24.0%	26.2%	28.2%	22.3%
3	한국석유공사	32.1%	34.1%	39.9%	60.9%	72.5%	51.2%	48.5%
4	한국지역난방공사	30.4%	30.7%	23.6%	28.1%	38.7%	59.7%	35.2%
5	한국수력원자력	-	87.9%	50.2%	51.2%	54.3%	46.1%	57.9%
6	한국남동발전㈜	-	-	43.2%	42.9%	47.8%	48.3%	45.6%
7	한국남부발전	84.0%	81.4%	43.8%	48.9%	53.9%	59.5%	61.9%
8	한국동서발전㈜	60.4%	52.3%	45.7%	45.9%	70.6%	71.0%	57.6%
9	한국서부발전	-	-	-	44.3%	47.1%	49.5%	47.0%
10	한국중부발전	-	-	-	44.0%	50.4%	50.1%	48.2%
11	대한석탄공사	76.9%	78.2%	77.5%	78.7%	80.7%	80.1%	78.7%
12	한국광물자원공사	76.8%	69.9%	74%	81%	85.8%	89.1%	79.4%
13	KOTRA	99.7%	99.2%	95.3%	96.7%	97.4%	97.0%	97.6%
14	한국무역보험공사	-	-	95.1%	87.9%	87.3%	94.6%	91.2%
15	한국전기안전공사	86.5%	86.8%	87.2%	89.5%	89.8%	90.5%	88.4%
16	한국가스안전공사	90.0%	93.0%	86.0%	86.0%	89.0%	93.0%	89.5%
17	에너지관리공단	90.2%	86.8%	73.9%	85.6%	85.3%	85.7%	84.6%
18	전력거래소	32.7%	40.3%	41.2%	49.1%	59.1%	78.0%	50.1%
19	한국광해관리공단	89.0%	83.0%	88.0%	86.0%	90.0%	85.0%	86.8%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95.4%	90.2%	93.8%	98.4%	94.4%
21	한국석유관리원	55.0%	90.9%	91.5%	92.6%	92.1%	92.2%	85.7%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55.2%	77.4%	81.3%	96.0%	77.5%
23	한국산업단지공단	96.4%	83.7%	75.5%	92.3%	97.1%	90.4%	89.2%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0.8%	84.1%	87.8%	90.2%	93.3%	96.0%	88.7%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99.2%	78.9%	79.4%	72.8%	82.6%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99.2%	99.9%	99.9%	99.0%	100%	99.6%
27	한국디자인진흥원	-	90.5%	95.7%	97.6%	99.4%	99.4%	96.5%
28	한국세라믹기술원	67.0%	63.0%	87.0%	93.0%	93.0%	90.0%	82.2%
29	한국전력기술㈜	85.0%	84.0%	85.4%	77.9%	74.7%	69.1%	79.4%
30	㈜한국가스기술공사	70.2%	80.8%	85.7%	82.3%	83.4%	89.2%	81.9%
31	한전KDN㈜	45.6%	84.8%	88.8%	86.1%	88.6%	86.8%	80.1%
32	한전KPS㈜	90.5%	77.4%	82.8%	84.5%	82.8%	86.3%	84.1%
33	한전원자력연료㈜	60.0%	57.0%	78.0%	70.0%	82.0%	79.0%	71.0%
34	인천종합에너지㈜	-	-	-	56.6%	51.8%	33.5%	47.3%
35	기초전력연구원	73.0%	57.0%	76.0%	86.0%	47.0%	55.0%	65.7%
36	(주)강원랜드	-	56.5%	51.3%	67.9%	70.4%	83.9%	66.0%
37	한국표준협회	50.1%	57.0%	67.6%	60.2%	76.7%	73.5%	64.2%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75.0%	41.0%	63.0%	57.0%	56.0%	47.0%	56.5%
39	전략물자관리원	-	60.0%	84.0%	55.0%	84.0%	64.0%	69.4%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4%	89%	98%	100%	95%	100%	96.0%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60.0%	70.0%	69.0%	66.3%
중기제품 사용률 미달업체 수		7	5	7	8	5	6
평균(41개 기관)								72.3%

U턴기업 지원 제조업에만 몰려 있어 FTA 특혜업종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또, 정부의 지나친 U턴기업 홍보로 현지에서 역차별 사례 빈발,

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뉴턴기업 유형별 지원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전부철수와 부분철수를 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세감면,보조금과 입지공장,인력수급,자금등 모든혜택을 주며,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부 철수 할 경우에는 법인,소득세,관세,입지,인력,자금등의 모든 혜택이 같지만 부분철수 시에는 법인소득세와 관세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U턴 기업 유형별 지원여부

구 분	유턴 유형		법인‧소득세	관세	보조금		입지	인력3)	자금
	해외 사업장	국내
					입지	설비
국내 사업장 無	① 전부 철수1)	신설	○	○	○	○	○	○	○
	② 사업장 유지 / 부분 철수2)	신설	○	○	○	○	○	○	○
국내 사업장 有	③ 전부 철수	신설	○	○	○	○	○	○	○
		증설	○	○	○	○	○	○	○
	④ 부분 철수	신설	×	×	○	○	○	○	○
		증설	×	×	○	○	○	○	○

1) 전부 철수 :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2) 부분 철수 : 해외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물량을 축소하는 경우

3) 인력지원 : 근로자 총원 대비 일정 비율로 E-7비자(특정활동사증) 발급

※ 음영 : 대기업은 제외, 보조금(입지, 설비)은 대‧중견‧중소기업 차등지원

※ 수도권은 법인‧소득세, 관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내용

ㅇ (법인‧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 ‘13.1월부터 시행중)

ㅇ (관세)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조특법, ‘13.12월 시행)

구분	해외 사업장 청산 / 양도시 (유형①,③)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시(유형②)
감면내용	관세 100% 감면	관세 50% 감면
감면기간	U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간

ㅇ (보조금)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보조금 고시, 시행중)

ㅇ (입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 입지를 제공하고, 국가‧일반 산업단지 등 입주 우선권 부여(산입법, ‘13.12월 시행)

ㅇ (외국인력)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시 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법무부 지침, ‘13.12월 시행)

* U턴기업의 국내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ㅇ (고용보조금) 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최대 20인 한도)(고용부 지침, ‘13.12월 시행)

ㅇ (정책자금) U턴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 자금 지원(중진공, 13.12월)

ㅇ (신용보증) 중진공 정책자금, 시중은행 자금 대출시 필요한 보증 비율 및 보증료 우대*(신보, ‘13.12월)

* 보증비율 상향(85%→90%) 및 보증료 할인(1.2%→1%)

ㅇ (수출금융)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2배이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무보, ‘13.12월 시행)

ㅇ (통관지원) 원재료 수입시 검사비율 축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 간소화, 무료 FTA 컨설팅 제공 등 지원(관세청, ‘13.12월 시행)

또, U턴기업의 국내 복귀시 애로사항 간담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귀예정기업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으로 1위로 청산절차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41.2% , 두 번째로 설비매각의 어려움 26.5%, 다음으로 근로계약 해지애로가 11.5%등으로 나타났으며, 복귀시 한국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가 65.6%로 1위, 공장부지 등 생산기반 확보가 11.9%로 2위, 기존 시장상실 6.7% 순으로 나타났다.

<U턴 기업 애로사항 12.4월 코트라보고서 발췌>

복귀시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복귀시 한국에서의 애로 사항
청산절차 정보 부재	41.2%	높은 인건비	65.6%
설비매각의 어려움	26.5%	공장부지 등 생산기반확보	11.9%
근로계약 해지 애로	11.5%	기존 시장 상실	6.7%
공장용지 계약해지 애로	7.9%	인력 확보 어려움	6.3%
환경부담금 등 과다한 세금부담	9.3%	현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단절	3.2%
부채 해소	2.5%	불안한 노사 관계	2.8%
국내 복귀지역 정보 부족	1%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2.1%
		높은 세금 부담	0.4%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뉴턴기업 지원책이 많은 혜택을 주려하고 있긴 하지만 , 뉴턴기업 지원책은 장기적 발전 계획 없이 아무 기업이나 돌아만 오면 환영한다는 주먹구구식의 지원책처럼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보이며, 실제 정부의 과도한 유턴기업 홍보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부분 유턴한 기업들이 정부가 이를 알리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를 토해내라는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역효과가 속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의원은 무작정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선행 되어야 하며, 수출형 유턴기업과 내수형 유턴기업을 구분하고, 수출형일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뉴턴 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지원정책을 제조업에 한정 하고 있어, 다른 업종 뉴턴 희망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산통부에서는 그 범위를 늘려서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산통부는“한·미 FTA, 한·EU FTA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중 FTA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대안을 내놔야 우리 기업이 순조롭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것 이다고 토로했다.

◈ U턴 기업의 정의

U턴 정의/ 범위	‧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거나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 단, 사업장은 생산(제조)시설이 있는 제조 사업장에 한함

◈참고-유턴기업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	복귀계획	매출유형	MOU 체결시기	국내투자 진행상황	복귀지역
1,2	A	주얼리 제조업	미정	수출	‘12.8월	‘13.9월 착공예정	전북
3	B		미정	수출
4	C		미정	수출
5	D		미정	내수
6	E		미정	수출
7	F		미정	수출
8	G		미정	내수
9	H		미정	수출/내수
10,11	I		부분	수출
12	J		부분	수출
13	K		미정	수출
14,15	L		미정	수출
16	M		미정	수출	‘12.12월	‘14.3월 착공예정
17	N		미정	수출
18	O		미정	내수
19	P		미정	수출
20	Q		부분	수출
21	R	주얼리 도금업	미정	내수		미정
22	S		미정	내수
23	T	기계(중장비)	전부	내수	‘13.7월	‘13년내 착공예정
24	U	기계(자동차)	전부	내수
25	V	섬유	전부	수출
26	W	신발(운동화)	부분	내수	‘13.4월	‘14.10월 착공 예정	부산
27	X	신발(신발내피)	부분	내수
28	Y	신발(운동화)	부분	수출
29	Z	신발(운동화)	부분	수출		부지물색중
30	AA	금속기계가공	부분	내수	‘13.5월	공장운영중 (‘13.9월～)
31	BB	신발	부분	수출	‘13.8월	부지물색중
32	CC	섬유 (신발내‧외피)	부분	수출	‘13.9월	부지계약체결
33	DD	자동차부품 (실린더)	전부	내수	‘13.4월	‘14년 상반기 착공예쩡	대구
34	EE	전자부품 (터치스크린)	전부	내수		공장운영중 (‘13.4월～)	경기
35	FF	인쇄 (패키지인쇄물)	부분	내수		공장 운영중 (‘12.10월～)
36	GG	기계 (휴대폰장비)	부분	수출		공장 운영중 (‘13.6월～)
37	HH	금속 (상수도파이프)	부분	수출		부지매입 계약체결	충남
38	II	휴대폰부품	전부	내수	‘13.8월	부지물색중
39	JJ	전자부품 (TV패널)	전부	내수	‘13.4월	공장 운영중 (‘13.3월～)	경북
40	KK	자동차부품 (금형)	전부	수출		‘13.7월 착공 ‘13.12월 완공	광주
41	LL	자동차부품 (금형)	전부	수출		‘13.7월 착공 ‘13.12월 완공
42	MM	의류	전부	수출	‘13.3월	부지물색중	강원
43	NN	금속,플라스틱 (가스밸브 등)	전부	수출	‘13.6월	‘15년 착공예정	세종
44	OO	기계	전부	수출	‘13.9월	‘14년 착공예정	광양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뉴턴한 기업은 44개 업체-모두 제조업

참고 ‘13년 8.13일 산자부와 U턴기업 간담회 실시 결과 건의사항“

ㅇ U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ㅇ 협력업체 U턴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 설립 지원

ㅇ 까다로운 해외법인 청산

ㅇ U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대출 확대

ㅇ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ㅇ 전용 산단(입지) 확보 등

“상품공급점의 SSM 규정 검토 시급”

소상공인간 갈등 유발과 입점 악용 사례 등의

발생하고 있어 제재장치 필요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상품공급점의 SSM 규정 검토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인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슈퍼로 최근들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당초 중기청의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출발해 MOU체결까지 진행 했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

*중기청-중기유통센터-슈퍼연합회-체인조합-이마트 간 상품공급 MOU체결(10년5월)

본래 취지는 중소슈퍼가 필요한 물량의 상품을 대형유통업체에 주문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비교적 저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SSM의 상품공급점, 작은 SSM형태의 편의점등 변종SSM이 속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 대기업의 상품취급점 설치현황 ‘

13.8월 기준 전국에 총 328개 영업 중

- 에브리데이 리테일 : 289개, 롯데슈퍼 : 37개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1개 ,GS리테일 : 1개

◈ 업계반응

→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중소 수퍼마켓업․1차식품 소매업 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피해 호소, 소매점주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 확장"이라고 강력 반발, 대기업 물류를 이용하고 대기업 간판과 전산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SSM이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

*상품공급점은 대기업-개인사업자 간‘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가량 저렴하게 상품 독점 매입, 대기업의 POS시스템․인테리어 간판 사용이 가능함.

저가 판매는 물론 대기업이 생산하는 PB상품 및 행사상품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나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 면에서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받고 있음.

→ 대기업이 개인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도매업자도 반발

◈ 주요쟁점

SSM에 상품공급점을 포함 시켜서 출점, 영업규제 및 사업조정을 적용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안 발의 ,기존 도매업체는 도매업을 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상품공급점은 SSM과 달리 유통법에 따른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정, 전통시장 1km 거리제한)를 받지 아니하고, 상생법상 사업조정 피신청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상품공급점을 SSM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배치되는 사안으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출발한 사업이지만, 그 성격이 최근들어 변종SSM으로 변하는등 본질을 잃어가고 있으며, 상품공급점이 현행 상생법상 피신청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상공인간 갈등 유발과 입점 악용 사례 등의 발생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유령 점주 또는 대기업과 관련된 자를 점주로 내세워 상품공급점을 입점 시킨 후 직영점으로 전환사례가 있듯이 계약 시 일정 기간 이상 의무거래 기간 약정, 직영점 전환 유보 기간 마련 등 제재 장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1.

[인천 경서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입점 악용 사례]

ㅇ ’13. 4월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입점

ㅇ ’13. 7월    이마트에브리데이 직영점으로 변경․기습 오픈

ㅇ ’13. 8. 1   인천수퍼(조), 직영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 이미 영업을 개시한 점포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없어 사업조정 실효성 약화

o 해안 국가 보안시설 점검 철저

- 13.5.5 가스공사 인천기지에 외부인 침입하여 인천기지를 통과 해 밀항 성공 후 밀항선에서 적발

- 이후 13.5~6 기간 국정원에서 국가 해안 중요시설 보안점검 실시 했으나 다수의 기관들에서 보안 분야 문제 발생했고 추미애 의원은 이점을 지적했다.

- 추미애 의원은 ‘항시 방호’ 개념을 갖추고 보안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o “자발적 개선” 규정 개선 필요

o 생활 화학 가정용품에 대해 2011년 안전성 조사결과 보다 2012년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품목 증가로 인한 조사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o 리콜조치 이외에 행정처분이나 자발적 개선의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강제 회수 규정 없음.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선 하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구매했거나 구매 할 수 있음.

o 추미애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하면서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