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7(목)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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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신정인비서관(010-2756-9356)

소녀시대, 1박2일 등 유명한 상표권 상표브로커 소유물

- 상표브로커 26명 1만2천건 무차별 출원, 1천여건 등록

❍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브로커를 선정,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이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등

❍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특허청은 금년부터 상표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 또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먼저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출원하여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에 특허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다.

[특허청 관리 상표브로커 현황, 2013.9 기준]

번호	이름	출원	출원중	등록	거절	취하 포기	주요표장
1	000	276	26	105	113	32	N678, 테디베어, Twitter 등
2	000	267	41	134	68	24	1박2일. 태극전사, 해피선데이, 복불복 등
3	000	102	37	17	26	22	쁘렝땅, 기타 외국의 유명백화점 및 브랜드
4	000	221	22	89	97	13	NISSAN, TOYOTA, 메간폭스 등
5	000	176	8	73	64	31	MARCO POLO, 샤넬도형 등
6	000	384	72	80	124	108	루팡, KOLOZE, 헤지스, 동방신기 등
7	000	225	3	29	32	161	마파도, 맨유, 바이두, 뽀통령, 카카오톡 등
8	000	124	4	46	24	50	소녀시대 등
9	000	2,588	63	0	294	2,231	Password, 구글, 2NE1, YTN, CNN, BBC, ID, 카카오톡, Lexus, SC제일은행, TEPS 등
10	000	5,372	97	0	5	5,270
11	000	301	11	159	58	73	동방신기, SoMSSI, iriver 등
12	000	177	2	68	33	74	KID ROBOT, SCIFEN, TOKIDOKI 등
13	000	42	10	9	17	6	Magnopia 등
14	000	87	9	26	34	18	VITANUOVA(지아니베르사체 브래드)
15	000	127	7	23	80	17	평양옥류관, 강남스타일, 토정 이지함 등
16	000	185	6	46	50	83	강남스타일, 나비랜드, 흥남면옥 등
17	000	82	7	33	25	17	강남스타일, 푸드명가 등
18	000	537	7	37	62	431	국민112, 꼬꼬면, 강남스타일 등
19	000	58	21	9	27	1	LANVIN, GIVENCHY, STEFANEL 등
20	000	8	4	4	0	0	MAAt SUPPLY
21	000	19	8	0	1	10	마라샹탈, 폼프리츠, 열정감자 등
22	000	54	46	2	6	0	KZENIYA, DEMOBAZA 등
23	000	10	1	0	9	0	나나진, 모코블링 등 타인의 인터넷쇼핑몰
24	000	31	20	8	3	0	JOYPOLIS, PERRY ELLIS 등
25	000	78	4	34	30	10	EVISU, Hood by air, Pyrex, Ten C 등
26	000	12	10	1	1	0	Profoundaesthetic, Wie Company Yosemite 등
합계		11,543	546	1,032	1,283	8,682

[최근 3년간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고소 건수]

구 분	2010	2011	2012	`13.8	소계	합계
상표법	654	580	547	447	2,228	3,104
디자인보호법	179	222	327	148	876

* 자료: 경찰청

[상표브로커가 등록한 유명 상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