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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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민영화의 올바른 방향

넥슨의 자회사 인수 후 소액주주 축출 문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의 책임 추궁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대책 질의

박근혜 정부, 금융권 낙하산 인사 기승

소액 연체자의 채무불이행자 기준 완화 필요

은행의 계열사 자산운용 위탁 비율 낮춰야.

서민이 외면하는 박근혜식 서민금융상품

4대은행, 장애인 고용률 확대 대책 마련 필요

김수정 보좌관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민영화의 올바른 방향

Ⅰ		현황 확인

□ 2013년 9월 23일 : 경남은행 매각 예비입찰 결과 4곳 참여

ㅇ 기업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경은사랑 컨소시엄

□ 10월 중 공자위에서 본 입찰 참가자격자 선정

ㅇ 12월 중 본 입찰 진행 예정

Ⅱ		지방은행의 필요성 강조

ㅇ 관계금융을 통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음

: 중소기업대출은 재무제표보다 정성적 판단기준이 중요

ㅇ 지역에서 모은 자금을 지역 균형발전에 쓸 수 있음

: 대형 은행은 자금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자금을 가져갈 가능성

ㅇ 지역민에 대한 금융 접근성 증대를 위해 많은 점포 운영 필수

: 이익을 위해 소수 점포를 고집하는 대형 은행과 차이

ㅇ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시장 독과점 방지

: 독점 심화로 금리상승, 자원 편중배분, 금융 중계기능 약화 초래

Ⅲ		질의 내용

□ [금융위원장] 경남은행은 현재까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자면 경남은행은

ㅇ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외부유출 없이 지역민에게 다시 지원(예대율 125%)

ㅇ 관계금융을 통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2000년 이후 약 800개)

ㅇ 기업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 89%

ㅇ 지역 우수인재 선발로 지역 일자리 창출(신규채용 90% 이상)

지방은행으로서 경남은행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금융위원장]

ㅇ 외환위기 당시 지역상공인들은 재산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40,932명이 2,500억원 가량 유상증자 참여한 사실이 있음.

ㅇ 또한 우리금융지주 편입 후에도 공적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현재 상환율이 96.7%에 달함

ㅇ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은행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있고 공적자금도 잘 상환한 경남은행을 지역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 [금융위원장] 경남은행이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면 지방은행으로서 해오고 있는 다양한 순기능이 약화될 것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역에 기반을 둔 ‘관계형 금융’을 통해 대형 시중은행의 여신 사각지대에 놓인 열위기업에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 함. 본 위원은 지방은행 매각에는 이러한 심사기준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당부 사항) 최근에는 IMF 때 지역은행이 사라졌던 충청과 강원 지역에 다시 지방은행을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 대상 지방은행을 지역민에게 환원시켜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임.

또한 경남과 울산 지역민들도 100만 명이 넘게 서명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지방은행으로서 경남은행이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임. 금융위원장은 경직된 입장에서 벗어나 지방은행은 지방은행에 적합한 기준을 세워 매각을 진행해 주기 바람.

김수정 보좌관

넥슨의 자회사 인수 후 소액주주 축출 문제

Ⅰ		현황

□ 2010년 5월 : ㈜넥슨이 ㈜엔도어즈 주식 67% 인수 (최대주주)

□ 2010년 6월 : 매출액은 변동 없는데도 대규모 적자 공시 (반기보고서)

불안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싸게 사들여 96.74%로 지분 확대

□ 2010년 11월 :  ‘10,000 대 1’ 비율로 주식병합 (나머지 소액주주 강제 축출)

주주수가 97명에서 7명으로 축소

Ⅱ		문제점

□ 적자공시의 근거가 됐던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음 (2013. 9.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삼일회계법인에 ‘경고’ 조치)

□ ‘무형자산 손상차손’ 과다 계상이 이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여 적자 발생)

□ 해당 법인(엔도어즈)도 상기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 실시 후 조치가 내려질 예정

(금감원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Ⅲ		질의 내용

□ [금융위원장] 이전부터 넥슨이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회계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했다는 의혹이 있어 왔음. 이러한 의혹이 이번에 일부 사실로 확인됐는데 금융위원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  현행법 상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반면 비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간의 동업자의식 때문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해당 감사보고서를 다시 감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 엔도어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심의 절차에도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넥슨 측이 회계조작을 통해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람

□ [넥슨코리아 김태환 사장] 넥슨은 ㈜ 앤도어즈를 인수하자마자 적자결산을 하고 이 사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후 적자전환에 불안을 느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팔 것을 권유해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있는가?

□ 당시 적자결산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됐는지도 알고 있나?

□ 이후 또 다시 주식매각을 거부한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무려 10,000 대 1의 비율로 주식병합을 실시하였는데 이 비율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넥슨은 연매출 1조 5천억 원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1위의 게임업체이면서도 소액주주의 권리나 필요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해야할텐데 기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기보단 대주주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데만 치중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음.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이러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김수정 보좌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의 책임 추궁

Ⅰ		참고 사항

□ 2008. 9. 23.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

ㅇ 「신탁업감독규정」제34조 위반사실 적발

: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어음 취득금지 조항 위반

ㅇ 제재처분 조치는 「기관주의 및 임원 문책경고」

: 금융위 소관 제재사항이므로 금융위가 최초 인지한 시점

□ 2009. 2. 4.  「금융투자업규정」최초 시행 (제정은 2008.8.4.)

ㅇ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을 묶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관련 규정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통합

: 이때 「신탁업감독규정」에 있던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발행어음 취득금     지’ 조항이 누락됨

ㅇ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후 본격 시행 전에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발행어음 취득금지’ 조항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개정하지 않음

ㅇ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던 동양계열사들은 이미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연속적자가 나던 시점이었으므로 금융위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무대응

□ 2009. 5. 12.  금감원과 동양증권 MOU체결

ㅇ CP발행 규모를 4,765억원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는 내용

: 2011년부터 MOU 미이행 시작 (금감원 두 차례 이행촉구 ‘11.7.29 ’11.9.14)

ㅇ MOU체결은 금융위 보고사항이므로 금융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으나 이때부터 MOU 미이행 시점인 2011년 상반기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

□ 2011. 11. 9.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

ㅇ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 제한 조항 위반 적발

: 고객들의 서면동의 없이 계좌별 수탁고의 10% 한도 초과 사유

ㅇ 제재처분 조치는 「기관경고 및 기관과태료」

: 역시 금융위 소관 제재사항이므로 금융위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무대응

□ 2012. 7. 중.  금감원이 금융위에 법규정비 필요성 보고

ㅇ 2012. 10. 22.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변경 예고

□ 2012. 8. 16.  금감원의 동양증권 부문검사

ㅇ 이전 검사 때와 동일한 사유와 불완전 판매 사유로 다시 적발

□ 2013. 4. 23.  개정 규정 공포

ㅇ 최초 3개월 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6개월 후 시행으로 변경

ㅇ 금융위는 금감원의 규정 개정 건의 이후에도 동양증권이 동일한 사안으로 또 다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시행 시기를 더 뒤로 미룸

Ⅱ		질의 내용

□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금융위가 동양증권의 회사채, CP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였는가?”라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2012년 7월에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답변했음. 이 내용이 진실한 답변인가?

(2008년 9월 23일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어음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어 동양증권은 「기관주의 및 임원 문책경고」를 받았음. 이는 금융위 소관 제재사항이므로 금융위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임. 따라서 금융위가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은 2012년 7월이 아니라 그보다 4년 빠른 2008년 9월임. 왜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나?)

□ [금융위원장]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으면서도 왜 새로운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구「신탁업감독규정」제34조를 반영하여 다시 고치지 않았나?

-그 당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답변할 경우-

(그때는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던 동양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음.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어마어마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임.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한 것임)

□ [금융위원장] 2009년 5월 12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CP 감축을 위한 MOU를 체결할 당시 금융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

- 모른다고 할 경우 -

(2008년 검사결과에 따른 기관주의 등의 후속조치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금감원이 이 부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 알았다고 할 경우 -

(MOU체결 후 2011년에 가서는 동양증권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왜 그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했나?)

□ [금융위원장] 2011년 11월 9일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 또 다시 회사채와 CP가 문제가 되어 동양증권이 「기관경고 및 기관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때도 규정 개정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후 금융위는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의 규정 개정 요청을 받고서야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이듬해 4월 개정규정을 공포함. 그러나 이마저도 시행을 3개월 추가로 유예하면서 또 한 번 머뭇거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임. 금융위는 2008년 이후로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대응으로 이를 넘겼음. 동양증권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매우 무거움. 이후 추가 질의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음)

김수정 보좌관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대책 질의

Ⅰ		질의 내용

□ 동양그룹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금융감독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ㅇ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정책을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증권과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중심으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 것임.

ㅇ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함.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를 반드시 고쳐야 함.

ㅇ 금감원을 둘로 나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됨. 이 문제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ㅇ 금융감독체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 조직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됨

□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야 함

ㅇ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업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졌음

ㅇ 금융회사를 자신의 사금고나 모금창구 정도로 생각하는 대주주나 금융회사를 경영하기에는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함

ㅇ 특히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듯 재벌가의 오너들은 금융회사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조항을 증권, 보험 등 전 업권으로 확대해야 함

□ 금산분리 전 업권으로 확대

ㅇ 동양사태는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사례

ㅇ 소유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에 자금 공급을 집중시키거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ㅇ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을 은행뿐만 아니라 전 업권으로 확대하여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해야 함

박근혜 정부,  금융권 낙하산 인사 기승

■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현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13.10.16

기관	이름	임용일	주요경력 및 정치권 관계
금융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
KDB 금융회장	홍기택	2013.04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 동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창립회원
KB금융지주회장	임영록	2013.07	재정경제부 제2차관 KB금융지주사장(3년간)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2013.06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KB 국민은행장	이건호	2013.08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 KB 국민은행 부행장(2년간)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용수	2013.7	대우증권 홀세일 전무이사 한나라당 운영위원, 국회의원 2차례 출마
KB국민카드 상무	조상훈	2013.9	새누리당 윤○○의원 보좌관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근수	2013.06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최규연	2012.12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조달청장
국제귬융센터 원장	김익주	2013.06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 국내대책본부장
수협은행장	이원태	2013.04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현황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2013.10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201310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금융공기업의 이사장 사의 표명이나 징계 요구 현황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사의표명	유재훈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기재부 국고국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10월사임
코스콤	우주하	사의표명	기획재정부 출시 고위공무원 유력설
예탁결제원	김경동	사의표명	금융지주 현직 사장의 거론
자산관리공사	장영철		13.11.07.(임기만료)권익위가 금융위에 징계요구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

■ 문제점

회사 직원들에 의한 출근저지 및 관치금융 주장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사 노조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회장 선출 관련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95.65%는 KB금융 회장 선임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응답.

어윤대 전 회장과 함께 임영록 회장은 지난 임기 3년 주가하락, ING 인수실패 책임지고 동반 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 6월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가 개최되기 4일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임영록 KB금융 사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라 보기 애매하다”고 말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임 내정자를 미리 낙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이건호 KB국민은행장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인 이건호 행장의 사퇴 주장. 임영록 회장이 내부출신을 중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합의사항 번복. 이건호 행장은 어윤대 전 회장의 비호아래 영입된 인사라는 주장.

▢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공정절차 무시하는 정부 내정설 인사,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노조    에 의해 출근 저지.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경제관료 출신에다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경력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노조에 의해 출근 저지.

2. KB 금융의 정치권 인사 낙하산

◯ 7월 임명된  KB 금융지주 김용수 부사장은 1998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경기도 덕양구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등을 지내고 두 차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하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치권 인사라 할 수 있음.

◯ 9월 선임된 조상훈 KB국민카드 상무(브랜드전략부장)는 윤진식 의원의 보좌관으로 윤 의원은 관세청장과 재경부 장관, MB정부 경제수석을 지내는 등 모피아 그룹에 속하면서 새누리당 현직 의원임을 감안하면 관련분야 전문성이 없는 조상훈 상무의 경우 낙하산 인사라 할 수 있음.

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모피아 출신의 금융권 장악

관치금융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해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사장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피아 출신들이 대거 금융공기업과 금융사, 협회의 CEO로 등극하면서 모피아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한 관치금융 시도라는 의혹이 있음.

■ 질의 요지

1.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가 개최되기 4일 전인 지난 6월 출입기자들과 산행에서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임영록 KB금융 사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라 보기 얘매하다”고 말해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432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6%가 KB금융회장 선임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그리고 임영록 사장은 외부출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85.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음. 또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임용록 사장은 임기 3년동안 주가하락, ING인수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음.

지난 3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겪어봤던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임영록 KB국민은행 사장 재직시 능력 평가에서 ‘무능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회장 인사 선출에 대해서는 외부인사, 관치금융을 위한 인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은행 노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최근 금융권 연피아(금융연구원 + 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나올정도로 금융연구원 출신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약 1년 반 동안 금융연구원에 몸담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 그리고 정 부위원장과 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등이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음.

일각에서는 정찬우 부위원장이 같은 금융연구원 출신이고 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어 다시 한번 KB국민은행에 대한 관치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 부위원장의 견해는?

3.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KB금융지주 김용수 부사장은 1998년부터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운영위원 등을 지냈고 국회의원에 2차례에 걸쳐 출마한 이력이 있음. 또한 KB국민카드 조상훈 상무는 재경부장관과 MB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는 견해가 있음.

KB금융 부사장과 KB국민카드 상무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임명을 하지만 KB금융지주 회장 이후 여당의 정치권 인사들이 KB에 낙하산 인사로 채용됨에 따라 관치 금융의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금융공기업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노조 위원장은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이 최경수 이사장에게 내정 사실을 9월 9일 통보했다고 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또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선임된 서근우 이사장도 8월 말부터 내정설이 돌았고, 이사장 지원 의사가 있던 이들이 부담을 느껴 원서를 내지 못했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음. 내정설이 돌았던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경우 실제로 이사장 선임까지 되었음.

최경수 이사장은 정 부위원장과 같은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출신이고, 서근우 이사장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

이와같은 정황을 보면 정찬우 부위원장이 금융공기업 이사장에 대한 인사를 주도적으로 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관료출신도 금융공기업이나 시중은행의 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등에 선임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이후의 낙하산 인사, 정치권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음.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의 경우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실제 이사장에 선임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려는 관치금융 현상이 심각화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금융위가 민간은행과 공기업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어떠한 관치금융 시도도 중지하기 바람.

6. 현재 금융 공공기관장 이사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은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인 유재훈 금융위 상임위원, 캠코 후임 사장으로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코스콤 사장에는 기재부 출신 고위 공무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는 모 금융지주 현직 사장이 거론되는 등 언론을 통해 내정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임.

한때 모피아,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가 붉어져 잠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수장들의 인사가 주춤하더니, 다시 모피아 출신과 낙하산 인사들이 주요 금융공공기관에 내정되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상황임.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와같이 내정설이 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이사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소액 연체자의 채무불이행자 기준 완화 필요

■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 2건을 연체한 사람으로서 각 금융사에 신용정보가 공유되어 신규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기록이 장기간 보존 돼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됨.

2013년 6월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수는 119만 7,341명이채무불이행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등록 되는 채무불이행자수는 2010년에 25만 7,647명에서 2011년에는 30만 5,301명, 2012년말 기준으로 36만 7,808명이 채무불이행자로 신규 등록되었음.

<2008년 이후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재인원 및 해제인원>

(단위 : 명)

구분	신규등록	해제	채무불이행자
2008년12월말	337,522	648,974	2,271,479
2009년12월말	323,790	660,953	1,934,316
2010년12월말	257,647	677,711	1,514,252
2011년12월말	305,301	557,903	1,261,650
2012년12월말	367,808	386,514	1,242,944
2013년 6월말*	217,704	263,307	1,197,341

* 신규 등재인원 및 해제인원은 전산시스템상 반기 단위로 집계가능

■ 문제점

◯ 2008년 이후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말 기준 은행의 100만원 이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자는 4만 8,447명으로 은행권 채무불이행자 44만 1,900명 중 11%에 해당하고 있음.

◯ 2012년 카드 대금 100만원 이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자는 9만 1,151명으로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46만 4,395명중 19.5%에 해당함.

◯ 2012년 저축은행의 100만원 이하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자는 1만 3,121명으로 저축은행 채무불이행자 등록인원 19만 9,498명중 7.5%에 해당하고 있음.

◯ 그리고 2012년 보험사의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자는 12만 61명으로 총 연체자 26만 9,182명중 44.6%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등록금액을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 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16.6%에서 2012년 말 비율은 20%에 이르는 등 소액연체 따른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신용정보가 공유되어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기록이 장기간 보존돼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됨.

■ 질의요지

1.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연체 정보의 경우『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연체정보의 내용을 보면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됨.

그리고 기록 보존기간은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됨.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있음.

5만원 이상의 카드론, 신용카드,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은 소액 미결제자를 대량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할부금융 대금 연체 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최근의 상황에 맞춰 현실성 있게 금액 조정을 하고, 연체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조정을 해서 소액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50만원 이하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비율은 8.5%이며, 100만원에 이하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에 해당됨.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의 대상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을 찍히지 않을 수 있음.

금융당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시키기 이전에 개인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 시켜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각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들에게 협조나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8년 이후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채무불이행자 등재현황>

(단위 : 명)

권역	구분	채무 불이행자	50만원 이하(A)	50만원~ 100만원(B)	100만원 이하 연체(A+B)	100만원 이상 연체
은행	2008.12말	880,483	40,673	39,031	79,704 (9%)	800,779
	2009.12말	709,005	39,231	36,605	75,836( 10.7%)	633,169
	2010.12말	550,804	29,515	29,347	58,862 (10.6%)	491,942
	2011.12말	447,734	19,335	23,236	42,571 (9.5%)	405,163
	2012.12말	441,900	21,428	27,019	48,447 (11%)	393,453
카드사	2008.12말	802,686	52,970	66,663	119,633 (14.9%)	683,053
	2009.12말	597,773	53,126	50,432	103,558 (17.3%)	494,215
	2010.12말	445,765	40,449	40,607	81,056 (17.9%)	364,709
	2011.12말	426,846	37,363	44,894	82,257 (19.2%)	344,589
	2012.12말	465,395	39,811	51,340	91,151 (19.5%)	374,244
저축은행	2008.12말	861,473	13,069	50,295	63,364 (7.3%)	798,109
	2009.12말	649,150	11,886	33,687	45,573 (7%)	603,577
	2010.12말	383,486	9,713	20,747	30,460 (7.9%)	353,026
	2011.12말	212,258	5,909	10,184	16,093 (7%)	196,165
	2012.12말	199,498	4,981	8,140	13,121 (7.5%)	186,377
보험사	2008.12말	570,992	137,215	118,375	255,590 (44.7%)	315,402
	2009.12말	463,828	119,673	96,573	216,246 (46.6%)	247,582
	2010.12말	368,652	97,490	77,844	175,334 (47.5%)	193,318
	2011.12말	296,779	72,265	66,365	138,630 (46.7%)	158,149
	2012.12말	269,182	51,688	68,373	120,061 (44.6%)	149,121

* 동일인이 복수의 업권에 포함될 수 있음

은행의 계열사 자산운용 위탁 비율 낮춰야.

■ 계열사 자산운용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자산운용을 계열사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 1,449억원으로 나타났음. 이 위탁자산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은 10조 6,710억원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각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위탁금액 3조 1,717억원 중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2조 8,793억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 비율은 90.8%로 위탁자산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 2,851억원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 851억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 비율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 4,831억원중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2조 4,631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비율은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에 자산운용위탁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대형은행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는 상황이며,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요지

1. 18개 은행 계열사 자산위탁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신한은행이 평균 90%를 계열사의 자산운용사위 위탁했고, 국민은행은 3년 평균 75%정도, 그리고 우리은행은 3년 평균 67%정도를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했음.

금감원의 자산운용 위탁현황 점검결과보고서를 보면 일부 은행의 경우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계열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정기적으로 ‘위탁가능 자산운용사 pool’을 선정하고 ▶운용 위탁 필요시 동 pool에서 특정 자산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제안서 제출가능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과 ‘최종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 하고 있지 않음.

이번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은행들이 자산을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과도하게 거래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열사간에 과도하게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로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도입했음.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음.

또한 계열운용사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와같은 개정의 주요 취지는 투자자의 선택권 제한과 이해상충 발생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판단됨.

이와같은 차원에서 은행의 계열사 자산운용위탁사에 자산운용을 몰아주는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융투자업 규정에 은행의 계열사 자산운용 위탁 비율도 50% 정도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은행별 계열사 자산위탁 현황(12년말 현재)

구분	자산 위탁잔액			계열사 위탁잔액			계열사 위탁비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국민은행	30,090	42,452	42,851	23,090	33,452	30,851	76.7%	78.8%	72%
외환은행	100	100	100
우리은행	14,000	20,500	34,831	8,000	15,200	24,631	57%	74%	71%
신한은행	30,563	4,335	31,717	27,047	31,616	28,793	88.5%	92.1%	90.8%
하나은행	12,755	12,991	14,591	6,791	6,991	6,791	53%	54%	47%
산업은행	12,400	6,000	6,000	2,500	500	2,500	20.1%	8.3%	41.6%
기업은행	13,200	14,700	15,300	8,500	8,500	9,500	64%	58%	62%
농협은행	23,049	15,186	10,759	4,681	4,366	3,044	20.3%	28.7%	28.2%
수협은행	374
대구은행	1,530	690	2300
부산은행	2,720	1,266	700
광주은행	100	100	500	100		300	100%		60%
제주은행
전북은행	1000	170
경남은행	1,290	1,090	1,800			300			17%
합계	143,171	119,580	161,449	80,709	100,625	106,710	56.3%	84.1%	66%

(단위 : 억원)

* 수출입은행, 시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 위탁제한

**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은 내규상 외부자산운용은 가능하나, 12년말 현재 잔액은 없음.

서민이 외면하는 박근혜식 서민금융상품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이 서민들의 외면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임기 시작함과 동시에 3월에 출시했던 재형저축은 초기에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8월경부터 인기가 시들어지더니 8월말 기준으로 가입계좌수는 2만 3,962계좌이고, 해지계좌수는 2만 3,631계좌로 나타남.

◯ 또한 정부 주도로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으로 8월 23일 출시 됐으며, 주요 특징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부실이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갖고, 만기 때 대출금이 곧바로 은행으로 건네진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출시 이후 10월 7일 기준으로 129건에 대해 82억 7,500만원의 실적이 있음.

◯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 상품은 9월 30일 출시했으며 주요 특징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집주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입자가 이자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 자금 대출의 실적은 3월 말경 출시 된 이후 10건에 대해 1억 800만원의 실적을 보인 것이 전부임.

■ 질의 요지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하면서 언론에 크게 부각되었음. 3월 출시와 더불어 가입 계좌수는 111만 6,187 계좌가 개설되었음. 해지 계좌는 불과 1만 7,896건에 불과했음.

그러나 8월달에 가입계좌수는 불과 2만 3,962건이 계좌 개설되었고, 해지 계좌수는 2만 3,631건으로 집계 되었음.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재형저축 가입 계좌수는 총 150만 5,610계좌이며 해지 계좌수는 12만 1,106건이 해지돼 해지 비율이 8%에 이르고 있음.

재형저축이 출시된 지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볼 때 3월 한달동안 가입된 계좌수의 비율이 전체 계좌수의 74%에 해당하는 등 반짝 상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 됨.

이와같이 재형저축의 인기가 한달 동안 반짝 상품으로 빛난 이후에 지금은 완전히 인기가 사라진 이유는 3년간만 최고 4%대 금리를 주겠다는 일회성 금리 책정이고,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이 주워지지 않는점,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혜택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이킨 재형저축의 실상은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되는데, 왜 이와같이 재형저축의 인기가 한달동안의 반짝 빛났다 꺼저버린 상품이라고 생각하는지?

2. 정부는 전세값 상승과 월세 전환율이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목돈안드는 전세 상품과 월세자금 대출 상품 등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본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그러나 ‘목돈 안 드는 전세 Ⅱ 상품’의 경우 시행된지 한달 반 정도 지난 10월 7일 기준으로 129건을 취급해 82억 7,500만원만 취급되었음. 그리고 ‘월세자금 대출 상품’의 실적은 시행된지 5개월이 되었지만 8월기준으로 총 10건의 실적에 불과함.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 Ⅰ’ 상품의 경우 시행 2주가 지났지만 실적은 전혀 없음.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Ⅰ Ⅱ, 그리고 월세자금 대출 상품 등은 단순히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점만 고려했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혀 현실을 고려를 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재형저축의 3월과 8월의 가입좌수 및 해지좌수>

(단위 : 좌, 백만원)

월	가입좌수	해지좌수	해지금액
3월	1,116,187	17,896	3,913
8월	23,962	23,631	13,203
합계	1,505,610	121,106	45,606

<목돈 안드는 전세 Ⅰ, Ⅱ, 월세자금 대출 판매 현황>

비고	목돈 안 드는 전세 Ⅰ(10.07기준)		목돈 안 드는 전세 Ⅱ(10.07기준)		월세 자금 대출 실적(08월 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B국민은행	-	-	18	1,100
우리은행	-	-	10	4,920	5	47
신한은행	-	-	67	4,100	5	54
하나은행	-	-	21	1,739
IBK 기업은행	-	-	7	534
NH 농협은행	-	-	6	310
합 계			129	8,275

(단위 : 건, 백만원)

목돈 안 드는 전세 I : 9월 30일 출시

목돈 안 드는 전세 Ⅱ: 8월 23일 출시

월세자금 대출 : 3~4월경에 출시

4대은행, 장애인 고용률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4대 은행장 증인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은행 4대 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보면 2012년 국민은행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32%로 의무 고용율 2.5%의 절반을 좀 넘는 수치이며, 우리은행은 0.89%, 신한은행 0.70%, 하나은행은 0.67%에 그치고 있음.

◯ 4대 시중은행 중에서 2010년 이후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우리은행은 0.81%, 신한은행은 0.6%, 하나은행은 0.67%, 국민은행은 1.27%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3분1정도밖에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탓에 우리은행은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50억 8,600만원을 납부했으며, 국민은행은 45억 3백만원, 하나은행은 34억 9,700만원, 그리고 신한은행은 47억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요지

◯ 국내 은행들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국민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회생시킨 만큼 은행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 됨.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은행의 장애인 고용 의식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로 상향하는 만큼 은행들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대 은행장들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국내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회사명	연도	장애인 직원수	장애인 고용율	의무 고용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우리은행	2012	119	0.89	2.5	1,872
	2011	92	0.71	2.3	1,662
	2010	99	0.85	2.3	1,552
한국SC은행	2012	53	1.03	2.5	572
	2011	61	1.05	2.3	518
	2010	64	1.08	2.3	553
한국씨티은행	2012	24	0.57	2.5	638
	2011	31	0.72	2.3	514
	2010	28	0.64	2.3	498
한국외환은행	2012	49	0.70	2.5	1,046
	2011	48	0.72	2.3	793
	2010	48	0.69	2.3	822
국민은행	2012	249	1.32	2.5	1,658
	2011	244	1.27	2.3	1,368
	2010	249	1.24	2.3	1,477
하나은행	2012	57	0.68	2.5	1,333
	2011	54	0.65	2.3	1,098
	2010	59	0.69	2.3	1,066
신한은행	2012	91	0.70	2.5	1,201
	2011	72	0.55	2.3	1,911
	2010	65	0.55	2.3	1,621
합계	3년합계	1,856			23,773

※‘12년은 ’13년 수납 중으로 신고금액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