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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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교학사교과서 유신독재 미화, 정량분석으로도 확인

8종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분량 현저하게 적고 학습자료도 미화 일색

한일협정 일본 사죄·배상 문제, 3선 개헌, 국회해산 유일하게 다루지 않아

유신체제 관련해서는 학습자료 100%를 불가피성 설명하는데 사용

유신체제 불가피성 논리,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과 동일

❏ 교학사 교과서는 무엇을 기록하지 않는가?

❏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검정취소 요구에 밀려 교학사가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박정희 정권의 주요 과오를 축소·누락하는 등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이 정량분석 결과로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일산동구)은 교학사 교과서가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기록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축소했는지, 학습 자료는 어떤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등을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은혜 의원은 그간 일각에서는 집필자의 의도를 예측해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왔는데, 수치를 통해서도 교학사 교과서가 유신독재를 합리화하고 미화한 반민주적, 반 헌법적 교과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말고, 즉각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학사 교과서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Ⅵ단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과정과 남겨진 과제’에 8종 교과서 중 가장 적은 분량(13.9%)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18년에 걸친 집권기간 정치변화를 서술하는데도 단 두 쪽을 할애, 다른 교과서에 비해 최대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했다(자료 첨부).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박정희시대의 과오를 축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 교학사 교과서는 5.16 쿠데타에서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3선 개헌,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역사적 사실의 일부를 아예 누락하거나,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학사 교과서만 유일하게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한일협정 관련 내용의 75%를 경제개발 자금 확보 필요성 설명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교과서가 별도의 학습자료를 통해 한일협정의 한계, 혹은 공과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습자료를 전혀 싣지 않았고, 국민적 공분의 계기가 된 김종필-오히라 비밀메모도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공과를 함께 다루고 있는 다른 모든 교과서와 달리 본문의 100%를 긍정적 측면으로 서술하고, 각기 다른 소단원에 두 개의 보충자료 삽입해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베트남파병으로 인한 베트남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다른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자료첨부)

❏ 교학사 교과서는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3선 개헌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8종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서술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분량 축소, 주요 사실의 누락, 학습자료 활용의 편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신체제의 초헌법성을 회피하고 있으며, 국민의 저항과 탄압을 축소하고 있다. 사실의 축소는 역사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유신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유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유신의 반 헌법성은 단 3줄에 걸쳐 썼다. 다른 교과서가 모두 ‘유신체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에 비해, 교학사 교과서는 소단원명을 ‘반공체제의 확립’이라고 달고, 닉슨독트린, 북한의 4대군사노선, 이승복 살해 신문기사 등을 학습자료로 첨부해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는 국정원이 직원 내부 교육과 특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현대사상연구회, 인영사 2009)과 동일한 서술방식이다.

❏ 교학사 교과서는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유신헌법 선포과정에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한 사실을 누락했으며,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탄압에 대해서도 다른 교과서의 1/4~1/2 수준인 단 6줄로 설명하는데 그쳤다. 집필기준에도 명시된 ‘장기독재’라는 표현은 물론 ‘영구집권’이라는 표현도 아예 넣지 않았고, 3.1구국선언, YH사건, 야당총재 제명 등의 사건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교과서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자료첨부)

❏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반북 이념을 친일독재 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며 “초등학교 과제물에도 나오지 않을 오류투성이인 것도 문제지만,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교과서가 단순 사실관계 오류를 고친다고 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교육부는 즉각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첨부자료 >

❍ <분석1> 체계와 분량 :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 서술 가장 간략.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의 정치 분야 서술도 가장 간략함.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박정희 시대의 치부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6단원 중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다루는 중단원의 분량을 비교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가 가장 적은 지면 할애(13.9%).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또한 해당 중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의 정치 분야 서술 분량도 가장 적음. 교학사 교과서는 18년에 걸친 집권 기간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단 2쪽을 할애했음. 집필기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헌법상의 체제변화와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였고, ‘4.19 이후의 여러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 기본권 신장, 장기집권 등으로 민주화과정 시련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었음’에 유의도록 하였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유신독재의 과오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 집필기준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 분량 비교

박정희 시대 정치 분야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중단원(정치)/ 대단원	13.9%	16.7%	19.4%	15.5%	26.2%	18.8%	23.5%	31.3%
박정희 집권/중단원	20%	29.2%	42.9%	33.3%	25.0%	45.8%	31.3%	35.0%
5.16~10.26 분량	2쪽	3.5쪽	6쪽	3쪽	4쪽	5.5쪽	5쪽	7쪽

❍ <분석2> 기본 관점 : 정치질서 및 헌법체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큰 흐름은 국정원 교과서 ‘반대세의 비밀’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

국정원이 직원 내부 교육과 특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음. 반공반북에 기초해 정치과정의 변화를 설명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임.

5.16 쿠데타 및 유신의 배경을 북한의 위협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정치의 변화과정을 아예 <탐구활동 북한의 위협과 한국정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음.

교학사 교과서 328쪽 <탐구활동 북한의 위협과 한국정치의 변화>에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성명, 5.16 혁명공약, 10월 유신 선언문, 광주시민 궐기문, 6.29 민주화 선언 설명 등 5건의 자료가 실려 있음. 독재정치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다는 인식을 주고 있음.

❍ <분석3> 역사적 사실 서술 :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박정희 집권기의 과오에 대해 분량 축소 및 기록 누락

5.16 혁명공약 6항을 누락시켜 민정이양 약속을 위반한 과오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것뿐만 아니라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3선 개헌과 유신헌법 등 박정희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약식 기술하거나 누락시킴. 다른 교과서들이 이 시기의 주요 사건을 본문 소제목과 보충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반공정책과 경제성장’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서술, 한일협정과 베트남파병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량도 매우 적게 배정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분석3-1> 한일협정

❍ 교학사 교과서만 유일하게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한일관계 현안을 다룬 소단원에서는 마치 배상과 사과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가 된 것처럼 서술

다른 모든 교과서가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설명하면서 그 배경과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교학사 교과서는 “야당은 반대하였고 학생들은 시위를 벌였다. 1964년 6월에는 서울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시위가 일어났다(6·3 사태)“라고만 기술함.

소단원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 중 p352. “그런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과 사과가 늦어졌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가서야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 전체 분량의 75%를 경제개발자금 확보 필요성 등 박정희 정권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할애, 반대의견과 논리는 설명하지 않음

8종 교과서 중 한일협정 내용을 가장 짧게 다루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개발 자금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여 필요성에 최대 50%를 배정한 다른 교과서들과 큰 차이를 보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

❍ 유일하게 관련 학습자료가 없음

다른 모든 교과서가 보충자료 활용해 한일협정의 공과를 함께 다루거나 현재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 교학사만 보충자료 없음

한일협정 서술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강 조	본문 소제목	×	×	○	○	○	○	○	○
본문분량	본문 전체분량	8줄	10줄	12줄	7줄	11줄	12줄	10줄	21줄
	필요성과 성과	6줄	5줄	5줄	3줄	4줄	5줄	-	7줄
비판적 내용	사죄배상 미해결 언급	×	○	○	○	○	○	○	○
	계엄령선포 언급	○	○	○	○	○	○	×	○
	김종필-오히라 메모	×	×	○	○	○	○	○	○
보충자료 유무		×	○	○	○	○	○	○	○
*필요성은 경제개발 자금 확보 필요성

❍ <분석3-2> 베트남 파병 : 공과를 함께 다루고 있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경제적 효과만 강조. 교학사 교과서만 베트남 국민에 대한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베트남 파병의 경제적 효과는 각기 다른 2개의 소단원(5.16 군사 정변과 반공 체제의 확립, 한국의 경제변화)에서 각각 보충자료로 강조

베트남 파병 서술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강조	소제목	×	×	○	○	○	○	○	○
본문 분량	분량(긍정)	5줄	3줄	6줄	5줄	4줄	3줄	6줄	6줄
	분량(부정)	-	2줄	3줄	3줄	4줄	3줄	2줄	3줄
본문 내용	베트남 피해	×	○	○	○	○	○	×	○

❍ <분석3-3> 3선 개헌 : 교학사 교과서만 3선 개헌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음.

3선 개헌 서술 비교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강조	소제목	×	○	×	×	○	○	○	○
본문 내용	내용서술	×	○	○	○	○	○	○	○
	편법 처리	×	○	○	×	○	○	×	○

❍ <분석3-4> 유신체제 : 박정희 집권기의 과오를 가장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유신체제에 대한 서술임. 분량 및 내용, 주요 사실 누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신의 문제점을 축소시키고 있음. 사실의 축소는 역사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이라 할 것임.

유신체제에 관한 서술 비교

구분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본문분량 (줄)	배경(71년대선 신승 등 국내)	0	4	2	2	2	3	3	0
	배경(냉전완화와 북한 등 정세)	13	4	2	1	3	3	3	5
	명분 및 선포과정	2	3	3	5	3	5	2	6
	내용과 결과, 문제점	3	8	7	5	6	6	10	7
본문 내용	계엄, 국회해산 사실 명시	×	○	○	○	○	○	○	○
	영구집권/장기독재 표현 명시	×	○	○	×	○	○	×	○
본문 분량	저항과 탄압	6	12	20	13	17	17	24	20
본문 내용	긴급조치 이유	체제안정 도모	민주화운동 확산, 유신반대금지 등
	3.1 구국선언 기술	×	○	○	×	○	○	○	○
	YH사건 기술	×	○	○	○	○	○	○	○
	야당총재 제명 기술	×	×	○	○	○	○	○	○
보충 자료 (건수)	유신 불가피성	4	-	-	-	-	1	1	1
	유신헌법, 긴급조치 내용 소개	0	2	3	1	3	2	2	2
	저항과 탄압	0	2	4	1	4	3	3	3
본문분량 : 명분 및 선포과정에서 선포과정은 7.4성명발표~비상계엄~국회해산 보충자료 : <유신 불가피성>은 냉전완화 및 북한 관련, <유신헌법 긴급조치 내용 소개>는 관련 사료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포함

❍ 다른 교과서와 달리 유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유신의 반 헌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본문 단 3줄에 그침.

❍ 보충자료의 선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확인됨.

교학사 교과서의 보충자료는 북한의 4대군사노선, 이승복 살해 신문기사, 닉슨 독트린 배치 등 10월 유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 일색으로, 다른 교과서가 유신체제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보충자료를 통해 탐구하도록 한 것과는 전혀 다름

탐구활동 및 각종 학습자료 등은 학생들의 역사 탐구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임. 교학사 교과서는 학습자료 100%를 유신의 불가피성 강조하는데 활용

❍ 다른 교과서와 달리 유신헌법의 기본성격이자 집필기준에도 명시된 ‘장기독재’라는 표현은 물론 ‘영구집권’이라는 표현도 아예 없음. 계엄선포와 국회해산 등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언급도 유일하게 없음.

❍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정권의 탄압에 대한 설명도 다른 교과서의 1/4~1/2 수준인 불과 6줄에 그침.

다른 교과서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저항을 다루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 운동과 87년 체제>라고 소단원을 달리하여, ‘반 유신’이라는 표현을 회피하였고 그 분량도 단 6줄에 불과함. 유일하게 긴급조치의 이유를 체제안정 도모라고 설명했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룬 3.1 구국선언, 야당 총재 제명은 언급조차 없으며, YH 사건도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