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8 (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 보전율 상위 지역은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인천 順

- 보전율 최하위 지역은 제주, 강원, 대구 順

- 8.28대책 취득세 영구인하로 2조4000억원 감소시, 총세수감소액은    7조904억에 이름

❍ 민주당 백재현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에 이르고 있다.

[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대책별 세수감소액

보전현황 및 보전완료 시기]

(단위 : 억원)

구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시기
합 계	46,904	39,768	7,136
① 2011년 「3.22 대책」	23,293	23,293	-	1차 23,293억(‘12.5월) 2차 2,361억(‘13.3월)
② 2012년 「9.10 대책」	8,702	8,537	165	1차 7,036억(‘13.3월) 2차 1,501억(‘13.9월) ※ ‘13.5월말 기준
③ 2013 감면연장분	11,811	7,097	4,714	1차 2,856억(‘13.6월) 2차 4,2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④ 생애최초 감면분	3,098	841	2,257	1차 841억(‘13.9월) ※ ‘13.8월말 기준

※ ②, ③ 미보전분에 대하여는 ‘13.11월말 기준으로 정산계획이며,

④ 생애 최초는 ‘13.11월말 중간정산 후 2014. 5월에 최종정산 계획입니다.

자료:안전행정부

❍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전율은 84.8%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그 뒤를 이어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이다.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지역별 보전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율
전 국	46,904	39,768	7,136	84.8
경 기	5,989	5,978	11	99.8
경 북	1,205	1,080	126	89.6
경 남	2,037	1,818	219	89.2
대 전	1,436	1,274	162	88.7
인 천	3,188	2,799	389	87.8
충 북	858	751	107	87.5
충 남	1,499	1,302	197	86.9
서 울	11,062	9,530	1,532	86.2
울 산	1,267	1,090	179	86.0
전 남	823	707	117	85.9
부 산	3,740	3,202	538	85.6
광 주	1,284	1,069	216	83.3
전 북	1,263	1,040	222	82.3
대 구	2,548	2,067	482	81.1
강 원	7,065	4,905	2,160	69.4
제 주	1,429	990	439	69.3

자료: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 붙임> 각 대책별 감면액 및 보전현황

별첨 1	‘11년 3.22대책 주택유상거래 감면책 보전현황

(단위 : 억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전 국	23,293	23,293	0
서 울	5,862	5,862	0
부 산	1,925	1,925	0
대 구	1,102	1,102	0
인 천	1,593	1,593	0
광 주	624	624	0
대 전	896	896	0
울 산	656	656	0
경 기	5,907	5,907	0
강 원	412	412	0
충 북	467	467	0
충 남	876	876	0
전 북	500	500	0
전 남	343	343	0
경 북	758	758	0
경 남	1,244	1,244	0
제 주	128	128	0

별첨 2	‘12년 취득세 감면(9.10대책) 추진에 따른 감면액 현황

(단위 : 억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전 국	8,702	8,537	165
서 울	1,848	1,846	2
부 산	655	655	0
대 구	521	498	23
인 천	678	671	7
광 주	236	227	10
대 전	187	187	0
울 산	202	196	7
경 기	32	30	2
강 원	2,562	2,506	56
충 북	135	135	0
충 남	212	202	10
전 북	296	285	10
전 남	202	191	11
경 북	151	146	6
경 남	272	265	7
제 주	422	411	11

별첨 3	‘13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액 현황

(단위 : 억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전 국	11,811	7,097	4,714
서 울	2,803	1,658	1,145
부 산	893	542	351
대 구	721	400	322
인 천	735	476	259
광 주	349	199	150
대 전	273	175	98
울 산	339	214	126
경 기	46	39	7
강 원	3,082	1,745	1,337
충 북	204	135	69
충 남	337	208	129
전 북	367	230	137
전 남	227	157	71
경 북	232	160	72
경 남	421	278	143
제 주	678	403	275

별첨 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추진에 따른 감면액 현황

(단위 : 억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전 국	3,098	841	2,257
서 울	549	164	385
부 산	267	80	187
대 구	204	67	137
인 천	182	59	123
광 주	75	19	56
대 전	80	16	64
울 산	70	24	46
경 기	4	2	2
강 원	1,009	242	767
충 북	52	14	38
충 남	74	16	58
전 북	100	25	75
전 남	51	16	35
경 북	64	16	48
경 남	100	31	69
제 주	201	48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