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전국 산부인과 절반이상 분만 못해!

전국 산부인과 중 55.8% 분만실 없어! 분만실 없는 시군구는 전국 47개소!

여군중위 사고난 인제군 내 산부인과 단지 서류상에만 존재해!

임신⋅출산인프라 관리부실!

○ 지난 2월, 임신한 몸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숨지고 만 고 이신애 중위, 그녀가 근무하던 강원도 인제군은 분만취약지로 분만실은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속초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곳임.

○ 그런데, 전국 진료기관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제군에 산부인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임신·출산 인프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아울러 전국 산부인과 1,965개 중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는 절반이 넘는 55.8%,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1) 산부인과 인프라 현황 파악하고 있지 못한 복지부·심평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는 1개의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산부인과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신애 중위의 근무지가 인제군이었음을 확인하고 인제군에 확인한 결과, 인제군청에서는 관내 산부인과가 없다고 확인함.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실제 산부인과가 없음에도 인제군의 한 요양병원의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로, 진료과목 상 산부인과가 있다고 분류되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관 정보의 총괄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2)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체 55.8%

○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가진 요양기관은 2012년 1,999개소에서 2013년  1,965개로 34개 감소하였으며,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역시 894개소에서 869개소로 25개소 감소하였음.

○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비율 역시 44.7%에서 44.2%로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는 물론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점점 아이 낳을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 1)

<표 1. 2012년~2013년 7월 전체 산부인과 진료기관 및 분만 가능 산부인과 현황>

(단위: 개소, %)

	2012년 12월말 기준			2013년 7월말 기준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기관수	분만실이 있는 기관수	비율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기관수	분만실이 있는 기관수	비율
계	1,999	894	44.7	1,965	869	44.2

(출처: 보건복지부)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500개소가 있고, 다음으로 경기(399개소), 부산(138개소), 대구(116개소), 경남(112개소)이 뒤를 이었음.

○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경기가 17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73개소), 경남(58개소), 부산(53개소), 인천(48개소) 순으로, 수도권·대도시에 산부인과와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화인됨.

○ 반면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개소)로, 그 뒤를 제주(29개소), 울산(45개소), 강원(55개소), 전남(58개소) 순이었으며,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2개소), 제주(12개소), 울산(21개소), 광주(31개소), 전남(33개소) 순이었음.(표 2)

<표 2. 2013년 7월 지역별 산부인과 및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3년 7월말 기준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기관수	분만실이 있는 기관수	비율
계	1,965	869	44.2
서울	500	173	34.6
부산	138	53	38.4
인천	96	48	50
대구	116	33	28.4
광주	66	31	47
대전	66	41	62.1
울산	45	21	46.7
경기	399	174	43.6
강원	55	39	70.9
충북	66	36	54.5
충남	62	37	59.7
전북	70	36	51.4
전남	58	33	56.9
경북	87	42	48.3
경남	112	58	51.8
제주	29	12	41.4
세종	2	2	100

(출처: 보건복지부)

(3) 분만실 없는 시군구 전국에 47개소!

○ 한편, 전국 164개 시군구 중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8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을 보면, 충북 내 13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7개(53.8%)에 달했으며, 전북은 15개 시군구 중 7개(46.7%) 시군구가 없었음. 강원 역시 18개 시군구 중 8개(44.4%) 시군구에 분만실이 없었음.(표 3)

<표 3. 2013년 7월 현재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 현황>

(단위: 개, %)

시도	전체 시군구 개수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 개수	비율	분만실 없는 시군구
경기	44	3	6.8	의왕시, 과천시, 연천군
강원	18	8	44.4	영월군, 횡성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13	7	53.8	옥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충남	16	4	25.0	청양군, 계룡시, 태안군, 부여군
전북	15	7	46.7	순창군, 고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무주군
전남	22	9	40.9	담양군,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구례군, 함평군, 곡성군, 영암군, 보성군
경남	20	7	35.0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부산	16	2	12.5	강서구, 기장군
총계	164	47	28.66

(4) 신생아 집중치료실 있는 산부인과, 겨우 6.7%

○ 전국 1965개 산부인과 중 심장병 등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가진 곳은 고작 131개소(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58개소), 경기(19개소)에만 77개소(58.7%)가 몰려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면 총 81개소(61.8%)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충북과 충남, 전남은 도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단 2개소에 불과하여 그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표 4)

<표 4. 2013년 7월 지역별 산부인과 대비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 가능 산부인과>

(단위: 개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有	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有	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有	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有
서울	17	29	39	17	43	12	401	-
부산	4	4	23	4	29	3	82	-
인천	2	2	10	1	12	1	72	-
대구	4	4	8	1	15	1	89	-
광주	2	2	9	1	8		45	-
대전	1	1	7	3	6		52	-
울산			4	1	9	1	32	-
경기	5	5	45	12	56	2	293	-
강원	1	1	10	2	9		35	-
충북	1	1	9		6	1	50	-
충남	2	2	8		4		48	-
전북	2	2	10	1	7		51	-
전남	1		19		15	2	23	-
경북			17	5	12		58	-
경남	1	1	17	3	25	1	69	-
제주			7	2			22	-
세종							2	-
계	43	54	242	53	256	24	1424	-

○ 김현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k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난 10년간 26.6% 증가하였고,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5.2%로 늘어나 임신과 출산, 신생아 치료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김의원은, “지역내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없어 왕복 3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고 이신애 중위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번 2014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