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의학 시장 2050년 약 5조원 시장예상

한방의료 건강보험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〇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고시에 의거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돼있음.

〇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급여 및 약가 변동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연도별 급여현황>

1984년 12월	1987년 4월	1990년 2월	1997년 9월
* 시범사업 98개 단미엑스산제, 69개 기준처방	68개 단미엑스산제, 26개 기준처방	68개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	2,000원 범위내 자율처방 실시

(출처 : 보건복지부)

〇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 된 극히 일부분의 약재에만 해당하여,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여 보험적용대상 약제가 매우 적은 실정임.

<문헌 수재 현황>

- 68종 단미엑스산제 : 본초학 408종의 17%, 대한약전 518종의 13%

- 56종 기준처방 : 방제학교과서 기본처방 381종의 15%

<외국 비교 현황>

		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제형의 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과립형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중국		-		-		-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문1) 최근 서구 선진국이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의학의 세계시장 규모가‘02년 600억 →‘08년 2,000억 →‘50년 5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달러) : ’02년 600억 → ’08년 2,000억 → ’50년 5조(WHO 전망)

문2) 한의약품 법전인「대한약전」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재 종류가 약 518종에 이르는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재는 13%인 68종에 불과함. 그렇다면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건보적용을 받으려면, 극히 제한된 약제만 처방받아야 하는데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문3) 때문에 한의사나 환자입장에서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것이 결국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〇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또한 ‘단미엑스산제’로 국한하고 있어, 녹말이나 밀가루 등의 부형물을 첨가해야 함. 이에 약재의 효과가 떨어지고, 복용시의 불편함으로 한의사들이 처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문4) 때문에 한방 총진료비 중 투약료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1994년에는 전체진료비의 약 27.79%를 차지하던 것이 2011년에는 전체진료비의 1.7%로 줄었음. 이같은 실정이면 국민들이 사실상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한방 총진료비 중 투약료 비율(매년 감소 추세)>

1994년	→	1997년	→	2005년	→	2012년
27.79%		9.71%		2.66%		1.71%

※ 한방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비급여 약에 의존하게 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〇 이러한 여건으로 제약회사 마저 품질개선 및 생산 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제제 시장은 점차 침체되어 이미 도산된 회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〇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안돼서, 환자의 치료는 제대로 안되는데 본인부담금은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을 뿐 아니라, 한의약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산업조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임.

문5) 현행 건강보험 한약제제 처방을 56종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단미엑스산제에 한해있는 한약제조법도 정제, 캡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6) 이와 더불어 한의학 약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역 및 기준미달 한약재에 대한 유통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