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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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경찰출신 임원의 과도한 편중에도

경영평가는‘C’등급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이 전직 경찰간부가 공단의 임원으로 거의 임명되고 있어 전문적인 경영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경영진이 있는데,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경영진 자리를 사실상 경찰간부 출신이 독차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공석이 된 3인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1명을 제외한 2인의 상임이사도 경찰출신으로 임명되었다.

<표> 최근 12년간 임원 선임 현황(2001~2013년 현재)

계	경찰	일반	내부
26	23	2	1

문제는 전직 경찰간부가 공단의 임원으로 거의 임명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는 대부분 C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장 평

가에서는 B이상 등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 평가) 결과

2008	2009	2010	2011	2012
C	C	C	B	C

※ 평가등급은 S부터 E까지이며,  C등급은 6등급 중 네 번째 등급임

<표> 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장 평가) 결과

2008	2009	2010	2011	2012
C	C	D	C	C

※ 평가등급은 S부터 E까지이며,  C등급은 6등급 중 네 번째 등급임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기관장․ 임원들은 성과급을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임직원 성과급 지급 내역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C)	2011년(C)	2012년(B)	2013년(C)
계	2,800,87	2,584,915	5,210,899	5,369,405
기관장	25,810(24%)	12,905(12%)	31,728(24%)	28,169(24%)
임 원	56,769(24%)	42,101(20%)	122,882(36%)	85,586(24%)
직 원	2,718,296(140%)	2,529,909(133.33%)	5,056,289(160%)	5,255,650(140%)

○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같은 등급‘C’등급을 받았는데도, 기

관장은 12%에서 24%로 성과급을 올려받았으며, 임원도 20%에서 24%로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경영평가 미흡’판정을 받은 와중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부실경영에 책임이 가장 큰 임직원들이 오히려 올려 받고 있어 임직원들이 공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승우 의원은“경찰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그 동안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경영 능력이 있는 외부 민간전문가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내부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경영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