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기초연금 개악으로

소득대체율 50%에서 45% 수준으로 하락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을)의원은 9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는 202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는 것이었지만,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으로 개악될 경우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0%,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으로(소득대체율 10%) 인상하여, 202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같이 개악되면, 소득대체율은 45%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소득대체율 : 개인의 근로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받는 연금액이 낮아짐.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12년(현재 세대 노인, 2014.7월 수급자) 또는 16년 이상(미래세대 노인, 2028년 이후) 납부한 국민들은 소득대체율 10%부분인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언주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불이행, 대 국민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구조 틀을 깨는 개악”이라고 전제하고 “결과적으로 현세대 노인은 20년 이상, 미래세대 노인은 25년 이상만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