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8(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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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13.10.28(월))

[국감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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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확대해야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14년 직무지도원 예산 미확보로 좌초 위기 -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취업률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된『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 2014년 예산안 미반영으로 시범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각각 2.2%, 22.6%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요양보호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고, ‘1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12개소 요양기관에 140명의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배치되어있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적응 및 유지를 위해 직무지도원이 요양기관 1개소 당 1인이 배치되어 지원하고 있다[표 1].

발달 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일자리 진입 시 일정기간 직무지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유지 시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무지도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0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원의 활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동예산 미확보로 2014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대신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나 직무지도원의 인건비 지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홀로 일자리 현장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를 1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던 사업인 바, 이러한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해 직무지도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도모해야만 한다”고 장애인개발원에 당부했다.

[표 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3. 8. 1 - 2013. 12. 31

참여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140명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직무배치 및 지원

<시범적용 배치모형>

• 요양서비스 유형에 따른 배치 : 시설형(노인복지시설), 배치형(어르신 가정)

• 근로시간 유형에 따른 배치 : 시간제(월 56시간), 준전일제(월 100시간), 전일제(월 160시간)

• 배치인원에 따른 배치 : 개별배치, 그룹배치

추진과정

배치기관 개발	→ ←	참여장애인 모집 및 선정	→	기초이론교육 및 사전 현장배치	→	직무배치	→	직무지도 및 지원

지원내용

참여장애인 인건비, 사업운영비, 직무지도원 인건비(‘14년도 예산 미확보)

사업총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기장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인천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호산나대학, 행복한 우리복지관 등 1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