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일자: 10월 28일 00:00	13년 10월 28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제대군인 지원센터 위탁업체 쏠림 심해..

계약조건 상, 기존 업체에 유리한 진입장벽 존재..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과도한 조건들은 개선될 필요 있어..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진로상담부터 취․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됨.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특성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으로 전직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직지원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위탁업체의 전문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치더라도 불구하고,

◉ 특정업체의 독점이 과해, 우려스러워..

<연도별 제대군인지원센터 인력용역 수주 업체 현황>

사업년도	입찰참가업체
	서울 및 수도권	지방(부산, 대전, 대구, 광주)
‘05	㈜스카우트, 한국리써치애드컨설팅(주), 인크루트(주), 잡코리아 유한회사	지방센터 無
‘06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드레이크빔모린코리아,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지방센터 無
‘07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드레이크빔모린코리아,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제이엠커리어, ㈜드레이크빔모린코리아,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아데코코리아
‘08	㈜스카우트, 주식회사 레드로버, ㈜커리어넷,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제이엠커리어,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아데코코리아)
‘09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 ㈜스카우트, ㈜장한관리공사)	㈜제이엠커리어, ㈜스카우트, ㈜장한관리공사
‘10	㈜스카우트, 주식회사 레드로버, ㈜제니엘, ㈜인덱스루트 코리아	㈜제이엠커리어, ㈜스카우트, ㈜제니엘
‘11	서울: ㈜스카우트 경기북부: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제니엘, 인지어스 유한회사	㈜제이엠커리어, ㈜제니엘
‘12	인지어스 유한회사, ㈜제니엘, ㈜스카우트, 스탭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경영교육원	㈜제이엠커리어, 인지어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국경영교육원
‘13	㈜스카우트, 인지어스 유한회사, ㈜제니엘,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제니엘

- ‘05~’10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서울만 운영. ‘11년 서울과 경기북부 2곳에서 운영.
이후 수도권센터로 운영됨

- ‘05~’06년 지방 제대군인센터 無.

- ‘07년 지방 제대군인센터는 부산과 대전 2곳.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각각 운영

수도권의 경우, 단 2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카우트에서 위탁 운영.

지방센터 설립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이엠커리어에서 수주했으나, 이마저도 두 곳 모두를 한 업체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선정방법에 따라 ㈜스카우트에서 ㈜제이엠커리어 측으로 위탁 운영권이 이관됨.

특이하게도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글로벌 인력채용 기업인 Manpower Grooup의 자회사)는 ‘06년부터 ’09년까지는 매년 참가하였으나, ’09년 위탁운영 이후 단 한 차례도 입찰조차 참가하지 않음.

◉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업체조건, 선정방법, 단서조항 등) 존재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무인력의 자격조건(자격증, 경력) 등을 이미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09년 위탁사업자선정부터 조건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가능한 전문 컨설턴트 보유’를 두거나, 특히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근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제안서 심사 시 반영’등을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기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고,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됨

- 아울러 ‘10년부터 제대군인 지원센터 전직 지원서비스 업무의 공익적 중요성에 비추어 능률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교체 시, 전년도 위탁업체 소속 인원의 30% 이상을 고용승계 하라는 특기조항(’10년도에는 ‘적극 노력’에서 ’12년도부터는 ‘받아야 함’으로 수정됨)을 추가한 것은
신규입찰업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과도한 입찰 조건들, 특정 업체의 위탁업무 독점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처와 기존 업체 간의 유착까지도 의심해 볼만한 상황

◉ 예가에 유난히 가까운 투찰률(발주업체가 정한 입찰 예정가와 업체들이 써낸 입찰가의 비율)

<낙찰업체의 투찰률>

(단위:%)

		‘05	‘06	‘07	‘08	‘09	‘10	‘11	‘12	‘13
투찰률	서울 및 수도권	97.960	99.060	99.730	100.633	103.539	103.542	99.586 99.644*	102.609	91.069
	지방			89.660	102.211	103.968	100.338	101.579	100.278	90.823

* 경기북부센터 위탁용역 낙찰률

- 서울 및 수도권의 ‘09년, ’12년 수치는 ㈜스카우트가 아닌 신규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업체의 투찰률임. ‘09년, ’12년 당시 ㈜스카우트의 투찰률은 각각 99.328%, 102.490%였음

- 지방의 ‘13년도 ㈜제이엠커리어의 투찰률은 102.985%

서울 및 수도권에서 ㈜스카우트가 입찰한 9번의 기록을 보면 99%의 투찰률을 기록한 게 4회, 100%의 투찰률을 기록한 것도 1회

지방 센터 운영을 독점한 ㈜제이엠커리어의 투찰률 또한 ‘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수준의 오차를 기록

⇒ 놀라운 수준을 떠나, 거의 신내림 수준. 독점 수준 위탁받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

<질의>

보훈처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그 동안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의 거점이 되는 각 지역별 지원센터의 위탁용역업체 방식과 결과를 살펴보면 의구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많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용역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자격조건, 선정방법, 단서조항 등을 제안 요청서 상에 두는 것은 평가를 받기도 전에 신규 업체에게는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규 업체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작용하는 특기 조항 등은 당장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