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2012년 전세버스 사고 1만3,972건 발생, 5년간 2배 증가

박수현 의원, ‘강도 높은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필요’ 지적

사고 원인 ‘주시태만’과 ‘시야 미확보’가 대부분

정부의 관리 소홀과 사업자의 편법운영 만연으로 전세버스 사고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 이용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770만명에서, 2009년 1억7,672만명, 2010년 2억654만명, 2011년 2억5,306만명, 2012년 2억8,876만명으로 5년 동안 39% 증가했다.

2012년 현재 전세버스 업체는 1,584개, 등록된 전세버스는 3만9,553대이다. 전세버스는 통근과 통학 목적 수송인원이 전체 전세버스 수송인원의 69.3%에 달할 정도로 공공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늘어나는 이용객에 비해 교통안전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사고 건수는 2008년 6,309건, 2009년 7,721건, 2010년 11,182건, 2011년 12,366건, 2012년 13,972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사고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5년간 311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주시태만(38.2%)과 시야 미확보(22.4%)가 대부분이었다. 사고 위치별로는 시내도로(51.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외(9.4%), 고속도로(7.6%)순이었다.

전세버스 사고의 증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입제 차량이 뽑힌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약 45%가 불법 지입차량이다. 지입제 차량은 지속적인 정비관리 없이 무리한 운행스케줄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지입제 차량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는 업종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다수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여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업체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강도 높은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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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최근 5년간 전세버스 사고 현황

(단위: 인, 건)

연도별	사고건수	인명피해 현황
		사망	중상	경상
2008년	6,309	40	667	7,991
2009년	7,721	72	741	8,979
2010년	11,182	62	883	12,038
2011년	12,366	67	879	11,637
2012년	13,972	70	978	13,017
합계	51,550	311	4,148	53,662

※ 출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 최근 5년간 연간 이용객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7,701,505	176,728,129	206,547,089	253,068,261	288,768,618

※ 출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