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4일(월)

국군 생명의 전화, 5년간 복무부적응 상담 4배 이상 급증!

▶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격려하고 정보 제공하는데 그쳐..

▶ 김광진 의원“장병의 사정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일회성 조치는 개선되어야!”

군이 지난 5년 간 생명의 전화를 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후속조치는 일회성이거나 상담관이 위험 통보를 해도 부대장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무부적응”으로 인해 도움을 청한 장병들의 숫자는 554명에서 2,428명으로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로써 상담관이나 지휘관을 연계하여 관리한 경우는 5년 간 각각 674건, 502건에 불과했으며, 격려와 정보제공은 각각 8,197건, 6,38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생명의 전화’시스템은 2011년까지 육군에서 운영해 오다가 2012년부터 국방부가 운영을 맡고 있는 장병 대상 상담 시스템으로, 전문상담사가 전화나 내방,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연계 지휘관이나 상담자, 헌병과 연계하거나 격려,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지난 08년부터 13년 전반기까지 3만여명의 장병들이 생명의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과반 수 이상이 복무부적응 사례를 이유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까지 육군이 운영할 때에는 인권, 자살, 건강문제 상담이 다음으로 많았고, 2012년 국방부가 운영시에는 보직/진로, 정신건강, 이성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 충남 소재의 한 부대에서 성 정체성으로 남모를 고민을 갖고 있던 손 모 일병(24)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생명의 전화 운용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손 일병은 국군 생명의 전화를 무려 5차례나 이용하였으며, 4차례는 익명으로, 마지막에는 관등성명을 밝히면서까지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5번째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대대장의 7차례 면담이 있기까지 그의 자살을 막지 못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손 일병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대장과의 빠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장 외에 상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상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생명의 전화 상담사 전문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장병의 사정을 고려한 상담 및 후속조치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 생명의전화 최근 5개년 접수현황

구 분		총 계	소 계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대면상담	기타 (침묵/탐색)
육군 생명의전화 (육군운용)	’08년 3월~	3,545	2,722	2,499	223	․	823
	’09년	6,002	4,082	3,722	300	60	1,920
	’10년	10,528	5,587	4,499	520	568	4,941
	’11년	4,841	4,841	4,019	640	182	․
국군 생명의전화 (국방부운용)	’12년	8,521	6,689	3,751	2,938	․	1,832
	`13년 전반기	7,136	5,939	2,021	3,918	․	1,197

※ 기타(침묵/탐색) : 전화연결 후 무언상태 대기 및 신음소리 등

❑ 연도별 접수내용

구 분	계	복 무 부적응	인 권 침 해	자 살 문 제	건 강 문 제	전 출 문 제	전 역 문 제	가 정 문 제	이 성 문 제	대 체 복 무	기 타
계	17,232	5,066	811	782	608	440	325	285	205	146	8,564
’08년	2,722	554	193	102	151	191	78	51	46	-	1,356
‘09년	4,082	939	259	267	207	83	87	120	30	46	2,044
‘10년	5,587	1,757	179	167	116	119	133	57	71	68	2,920
’11년	4,841	1,816	180	246	134	47	27	57	58	32	2,244

※ 기타 : 부모들에 의한 입대자녀상담, 가족상담 등

구 분	계	복무 부적응	보직/ 진로	정신 건강	이성	인권 침해	성(性)	자살	가정	부채/ 경제	중독	기타
계	12,628	4,771	1,365	1,283	1,107	548	490	302	239	35	30	2,458
’12년	6,689	2,343	717	711	439	376	275	204	97	23	13	1,491
’13년	5,939	2,428	648	572	668	172	215	98	142	12	17	967

※ 기타 : 상담관련 문의 1,841건, 해부대 연계 및 후속확인 363건, 감사전화 254건

→ `08∼`11년 : 육군 운영  / `12년 이후 ∼ : 국방부 운영으로 상담내용 분류기준 일부 상이

❑ 연도별 후속조치 현황

구 분	계	연계관리(위기·긴급상담)			격 려	정보제공	기타
		상담관	지휘관	헌병
계	17,232	674	502	217	8,197	6,388	1,254
’08년	2,722	66	124	29	1,451	784	268
‘09년	4,082	169	128	33	1,443	1,830	479
‘10년	5,587	111	131	132	2,867	1,948	398
’11년	4,841	328	119	23	2,436	1,826	109

구 분	계	연계관리(위기·긴급상담)			지지/ 공감	제안	정보제공	기타
		상담관	지휘관	헌 병
계	12,628	120	91	17	7,794	2,438	1,763	505
’12년	6,689	79	50	14	3,778	1,401	1,039	328
’13년	5,939	41	41	3	4,016	1,037	624	177

※ 기타 : 내담자의 상황으로 상담 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 미실시

→ `08∼`11년 : 육군 운영  / `12년 이후 ∼ : 국방부 운영으로 후속조치 분류기준 일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