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21(월)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1.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물리적 방호 규정 위반

- 대전 한 가운데 위치, 사고 시 엄청난 위험 -

2. 출연(연)과 특정 노무법인 간의 의심되는 유착관계

3. MB 5년, 정규직 한 명 뽑을 때 비정규직 두 명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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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물리적 방호 규정 위반

- 대전 한 가운데 위치, 사고 시 엄청난 위험 -

◯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 중 연구용 원자로의 지침, 규정, 절차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받은 조치사항을 확인해보니, 지적 54건, 권고 43건임.

◯ 본 의원은 ‘하나로’ 관계자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았음.

-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로'의 핵물질 저장고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이중잠금 장치를 갖추고, 열쇠를 분산 보관하여 관리하며,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확인절차를 거치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함.

- 2인이 아닌 1인이 열쇠를 단독 가지고 열도록 하고, 해당시설 출입허가를 받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 타인의 방사선량계를 가지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임.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관행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물리적 방호규정(대외비)에 따르면, 핵물질 저장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갖추어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시설에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저장고에 접근할 수 있음. 또한 해당시설은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은 후 출입구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저장고에 접근 가능한 곳임. 또한 핵물질 저장고의 열쇠는 2인 이상이 분산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출처: 본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답변자료)

◯ 본 의원은 제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제보는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안전관리가 지침과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칫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분명함.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하나로'는 대전 한복판, 우리나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 해안이 아닌 육지 한 가운데 있는 셈.

- 대전 시청으로부터는 직선거리 8km, 세종시 행복도시로부터는 12.7km 떨어진 곳에 위치.     현재 2013년 9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약 153만 명.

◯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연구용 원자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로'에 대한 안전문제는 대전시 주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이에 지난주 목요일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옴. 대전 시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로'에 대한 안전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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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 특정 노무법인 간의 의심되는 유착관계

* 별첨   1. 중원 노무법인과 계약현황

2. 파견근로자 고용현황(2009년부터 5년간 342명 파견)

- 비정규직이 많은 출연(연)

- 그 출연(연)과 수의 계약으로 노무 관계 자문 독점하고 있는 중원 노무법인

- 중원 노무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에서 출연(연)에 인력 파견

-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충관계로서 계약대상에서 제척되어야하며, 출연(연)과

중원 노무법인 간의 유착관계 의혹 밝혀야 함.

◯ 대전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출연(연) 대다수(기초기술연구회 9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5개 기관)가 2009년 이후 5년 동안 노무법인 중원과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1년 자문료로 7천5백만 원이 지출되고 있음.

◯ 특정 노무 법인이 업무를 독점함에 따라, 노사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상실되고 하나의 의견만 제시되어 노사 관계가 경직될 위험이 상존함.  또한 노무법인 중원은 출연연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연연의 입맛에 맞는 의견이나 노사 갈등을 조장할 의견을 내놓을 우려가 큼.

◯ 또한 8개 출연(연)에서 노무법인 중원의 대표가 운영하는 파견업체의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꾸로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노무법인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 관련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중원 노무법인의 독점 개선

1. 현황

1) 자문 노무법인 현황

기초기술연구회 11개 기관 중 서울에 소재한 KIST, GTC를 제외한 9개 기관 모두 2009년부터 중원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음

산업기술연구회 14개 기관 중 대전충남에 소재한 5개 기관 모두 중원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음

계약방식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중원노무법인에게 지출되는 출연연구기관 1년 자문료 약 7,500여만 원

2) 노무 관련 기타 계약 현황

2009년 이후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 16개 사건 중 중원노무법인 12건 수임

이외에도 단체교섭과 관련한 계약도 수 건 수임

대전충남 지역에 있는 출연연의 노무 관련한 자문을 독점하고 있음

3) 파견 노동자 현황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표준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8개 기관이 중원노무법인 대표(문중원)가 운영하는 위더슨코리아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음

2009년 이후 8개 기관에 위더슨코리아에서 파견한 노동자는 342명에 달함

(특히 과기정보정책연구원에 파견한 노동자가 많음)

4) 기타

-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중원노무법인이 비정규직 관련 용역과제(2억원)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상충관계에 있음에도 비정규직 관련한 용역을 발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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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MB 5년, 정규직 한 명 뽑을 때 비정규직 두 명 뽑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44% 8천여명 창조경제 빨간 불

최원식 의원 두 번째 국감 정책보고서에서 “사람 중시해야 창조경제 가능” 지적

-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산업을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을)이 전국공공연구노조와 함께 펴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비정규직 많은 출연(연) 창조경제 실현 가능한가‘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직원 1만8,756명 중 절반 가까운 44% 8,23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학위 후 연수과정, 학연생 등 수천 명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8%～61%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기간도 평균 2년～2년9개월(정규직은 12～13년)에 그치고 있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 11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간접고용을 제외하고도)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어 정규직 보다 더 많았고, 이중 4개 연구원은 60%가 넘었다.

※ 산업연 : 생산기술연구원 62%, 식품연구원 56%, 안전성평가연구소 54%, 김치연구소 53%, 건설기술연구원 51%, 화학연구원 51%, 재료연구소 50%

※ 기초연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63%, 한의학연구원 61%, 표준과학연구원 61%, 생명공학연구원 57%, 천문연구원 52%.

- 이명박 정부 내내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2008년)와 견줘 정규직은 9%, 899명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2%, 1,982명이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5%나 증가한 것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1개 기관(기초기술연구윙 7, 산업연 4)에서 139명(연구분야 78명, 지원분야 61명)에 불과하며, 14개 기관(기초연 4, 산업연 10) 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대덕연구단지를 수차례 방문해 출연연 비정규 인력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도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연연 정규직 전환 계획은 2013년 하반기로 미뤄지는 등 추진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향후 5년 내 정규직 전환 계획도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5월 25개 출연(연)이 미래부에 제출한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계획을 분석한 결과 1,239명으로 전체 연구 비정규직 인력(5,395명)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기초연 28%, 산업연 20%).

※ 기관별로는 핵융합연구소만 96명 전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을 뿐, 전자통신연구원(6.6%)․과학기술연구원(6.9%)․원자력연구원(8.9%)․화학연구원( 9.1%)은 10% 미만의 전환 계획을 제출하였고, 50% 이상 전환 계획 제출 기관도 표준과학연구원(53.6%) 한 곳에 불과.

- 더구나 출연(연)들은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연구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구 성과의 질적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출연연에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고 있어 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을 출연연에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출연 경영진들이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비정규직 수행 업무가 상시지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분석해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최원식 의원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을 경시하고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정원증가를 통한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남용 방지 △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 도급노동자 고용승계 명문화와 노동조건 표준화 등을 통해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국감정책보고서 ② 비정규직 많은 출연(연) 창조경제 실현 가능한가’ 전문 참조. <문의: 최원식의원실 02-784-9793~4, 의원회관 832호, 이아영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