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감사원 질의서 (2013.10.15)

자신의 영혼을 팔고 간 양건 前원장!

자신의 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수장들의 아쉬운 태도

조직의 수장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것이 최소한의 자세임.

▢ 현 황

〇 지난 8월 말 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감사원의 수장이 공석이 되었음.

- 국무총리직을 위해 그만둔 이회창, 김황식 전 원장이 국무총리를 위해 사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일임.

※ 한승헌 원장은 임기 중 정년퇴임 하였으며, 김영준, 전윤철 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 중 중도 사퇴함.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감사원장의 교체설 이후 지난 4월 연임이 확정된 후 5개월 만에 중도사퇴를 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옴

〇 퇴임사에서 ‘개인적인 결단’이라면서 ‘외풍과 역류’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임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질 의

〇 국가 기관 수장으로써 자신의 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공직자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음.

-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양건 원장은 자신의 직에 대해 고민 없이 사퇴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양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2009년)과 감사원장(2013년) 등 두 번이나 1년 7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함.

☞ 자신의 직을 쉽게 생각하고 사퇴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〇 양건 前원장의 퇴임사에서 분명하지 않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이 됨.

- 2013년 8월 감사원장 퇴임사에서 ‘외압과 역류’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음.

- 양건 前원장은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퇴임사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언을 하였음.

	※ 국민권익위원장 퇴임사 주요 발언
▪ 중도 사임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떠나는 마당에 이런저런 소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 양건 前원장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퇴임사를 하였다.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원장이 보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〇 최소한 취임사에서 했던 말을 퇴임사에서 정반대로 하는 것은 자신을 탓해야하는 것임.

- 양건 감사원장은 2011년 취임사에서 ‘국민과 감사원 직원들을 믿고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2013년 퇴임사에서 역류의 표현으로 정반대의 발언을 함.

-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감사원 내부의 권력싸움이 있었다고 표한하기도 함.

☞ 양건 원장은 취임사와 퇴임사의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하였다. 이는 그동안 양건 원장이 업무를 하면서 감사원 내부 직원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감사원 내부에 권력싸움이 있었나?

〇 감사원장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풍에 견디고 감사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

- 양건 원장은 취임사에서 ‘외풍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이 감사원을 지켜내겠다’라고 하였지만, 퇴임사에서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함.

- 언론에서는 외풍의 핵으로 보는 것이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인데, 장훈 교수는 감사위원 직을 고사해 인사권을 두고 일어난 외풍은 없었음.

-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의 불만과 이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곳으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원장의 역할임.

-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감사원장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율곡사업을 파헤쳐 군 비리를 척결하는 쾌거를 올렸음.

☞ 퇴임사에서 외풍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과연 감사원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외풍이 있었나?

☞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외풍을 막고 공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장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〇 조직의 수장은 문제를 자신이 품고 가는 것이 참 모습임.

- 본인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면서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은 조직을 책임졌던 수장으로써의 자세가 아님.

☞ 어느 조직의 수장이던지 떠나면서 자신이 이끌던 조직에게 피해를 주고 떠나는 것은 참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〇 말 뿐인 의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음.

-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 감사 운영에 있어 제시한 기본방향
▪ 외풍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 ▪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고 특히,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의 청렴도만큼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하겠다. ▪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산적 감사를 시행하겠다. ▪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드는 열린 자세를 가지겠다.

- 제시한 내용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음.

	※ 제시한 기본방향의 결과
▪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였으며, ▪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등 크고 작은 교육비리가 발생하였으며, ▪ 4대강 사업의 감사에 있어 오락가락한 결과로 인해 사회적 논란거리만 가중시켰으며, ▪ 국민이 요구한 감사를 타 기관으로 떠넘기기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음.

☞ 취임식에서 한 말을 2년여 동안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인가? 감사원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퇴임사의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솔직히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감사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감사원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〇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약한 의지로 인해 중도 사퇴에 이르게 됨.

-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마치 수도사가 수도하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감사원장의 임기, 공정하고 강력한 감사 등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자신의 약한 의지로 인해 사퇴함.

-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에서도 공직자 비리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의 질타가 있고 보름 만에 사퇴하였으며, 이번 감사원장도 지난 7월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논란이 후 1개월 만에 사퇴함.

☞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고, 외적인 질타와 논란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수장의 역할인데, 자신의 약한 의지를 탓하지 않고 외적인 부분만 탓하고 떠난다는 것은 수장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