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광주□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4.목, 오전 14시 광주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대전청 R&D세액공제

조사대상 법인의 83%

부당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나

-타 지방청대비 20~30%상 높아

R&D분야 연구시설 집중된 것-

-동 분야 관리 내실 기해야-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은 2009년과 2011년에 R&D투자 조세감면 법인 1,621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법인의 67.1%인 1,088개 법인이 부정적한 R&D 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1,811억원이 추징됨.

<표 1. 서면조사 결과 R&D 부당감면 적출 현황(2009년□2011년)>

(단위 : 개, 억원, %)

구분	조사법인 수 (A)	적출법인 수 (B)	적출세액	비율 (B/A×100)
서울청	583	371	921	63.6%
중부청	383	275	454	71.8
대전청	194	162	156	83.5%
광주청	124	73	79	58.8
대구청	121	80	57	66.1
부산청	216	127	79	58.7
계	1,621	1,088	1,811	67.1

자료 : 감사원 ; 국세청

□ 대전청이 他청에 비해 비율면에서 상대적 높은 것은 대전 지역에 R&D연구소가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질의】

□ 대전청장님께 질의함.

□ 우리나라 R&D 조세감면이 연 2조원에 달하고 그 어느 세액공제보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 이번 감사원이 “기업 R&D투자 조세감면 실태”라는 보고서를 금년 상반기에 발표하였음. 동 보고서에 부당 감면 사례에 대한 면밀한 보고가 있었음.

□ 국세청이 서면조사한 R&D투자 분야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서 대전청이 유독 조사법인수 대비 적출법인이 83.5%를 상회하였음. 다른 청은 50~60%대인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대전지역이 R&D연구소가 집합된 특수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대전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