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1.		매수 : 총 3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돈 앞에 안전도 뒷전”정비소 없는 고속도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등 교통사고 1,051건, 55명 사망, 357명 부상

돈 안되는 차량 경정비소·자동차서비스센터 35개 폐지돼..

고속도로 28개 노선 중 22개 노선에 차량 경정비 시설 전무

고속도로 상에 간단한 정비를 하지 못해 발생되는 차량결함 사고가 5년간 1,051건이나 발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2009년부터 2013년 8월 까지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차량결함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55명이 사망하고, 35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 타이어 파손 479건(55명 사망, 357명 부상) ▲ 단독차량화재 259건(6명 부상) ▲ 제동장치결함 140건(7명 사망, 63명 부상)이 발생하였고, 기타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부품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도 173건(6명, 63명 부상)이나 일어났다.

< 차량 자체결함 사고 현황 >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계	1,051	55	357	266	9	58	223	18	56	221	7	98	260	15	113	81	6	32
타이어 파손	479	42	225	142	6	38	106	12	35	86	6	61	115	14	80	30	4	11
제동 장치 결함	140	7	63	45	1	18	30	3	5	30	0	13	24	1	12	11	2	15
단독 차량 화재	259	0	6	47	0	0	60	0	0	49	0	3	69	0	3	34	0	0
차량 결함 기타	173	6	63	32	2	2	27	3	16	56	1	21	52	0	18	6	0	6

※ 차량결함 기타 :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부품이탈 등

( 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3 )

이러한 차량결함사고의 상당수는 타이어 점검, 냉각수 보충 등 간단한 차량정비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지만, 정작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에는 차량 경정비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속도로 28개 노선 173개 휴게소 전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차량 경정비소 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은 17.9%(3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28개 노선 중 22개 노선의 경우 차량 경정비소 시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측 관계자에 문의해본 결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경정비소 이용률이 떨어져 기존에 있던 경정비소 마저도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실제로 지난 5년간 차량 경정비소·자동차서비스센터가 35개소나 폐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 의원은 “고속도로는 이미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설되었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이용할 때마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만큼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는 데, 한국도로공사 측은 수익의 논리만을 앞세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상의 경정비소를 늘리고 널리 홍보해서, 불필요한 인명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 고속도로 휴게소 내 경정비 시설 보유 현황 >

고속도로 노선	휴게소명	정비시설업체명
경부고속도로 (18개)	입장(서울방향)	입장(상)경정비
	망향(부산방향)	망향경정비
	천안(서울방향)	천안(상)경정비소
	옥산(부산방향)	휴게소 운영
	죽암(서울방향)	휴게소 운영
	죽암(부산방향)	휴게소 운영
	신탄진(서울방향)	신탄진고속화센터
	옥천(서울방향)	휴게소 운영
	옥천(부산방향)	휴게소 운영
	옥천(만남)	휴게소 운영
	금강(부산방향)	휴게소 운영
	추풍령(서울방향)	추풍령(상)타이어수리소
	추풍령(부산방향)	추풍령(하)차량경정비소
	칠곡(부산방향)	고속도로칠곡(서울) 차량경정비소
	칠곡(서울방향)	칠곡 하 경정비소
	경산(서울방향)	경산경정비
	경주(부산방향)	언양(서울)타이어수리
	언양(서울방향)	경주휴게소 정비소
남해고속도로(1개)	진영(순천방향)	주유소 운영
서해안고속도로 (8개)	행담도(목포방향)	주유소 운영
	서산(목포방향)	휴게소 운영
	서산(서울방향)	휴게소 운영
	대천(서울방향)	휴게소 운영
	대천(목포방향)	휴게소 운영
	군산(서울방향)	군산차량정비소
	고창고인돌(서울방향)	상행선 대천차량정비소
	고창고인돌(목포방향)	하행선 대천차량정비소
호남고속도로(1개)	여산(순천방향)	여산타이어수리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1개)	음성(통영방향)	음성(하)경정비소
중부내륙고속도로(2개)	문경(마산방향)	문경(창원)차량경정비소
	칠서(양평방향)	휴게소 운영

(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