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31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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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공유, 협력’의‘정부 3.0’갈길 멀어

기재부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정보공유 더뎌 -

MOU만 체결하고, 정보공유 시기․방법․대상 등 실효성 없어 -

정보공유 핵심인 통계청은 회의체에서 배제 -

MOU 체결 현황

▢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 구체적 방안 없는 부실한 MOU 체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정부 3.0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 국정감사로 본 정보공유 실태

▢ 기관 간 정보공유 MOU 체결, 실시간 공유체계 미흡

▢ 기획재정부, 정보공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보공유체계구축 더뎌

▢ 정보 3.0 중추 역할기관인, 통계청 역할 부재

▢ 통계청, 국가통계기관으로서의 위상 되찾아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실행을 위한 정보공유 실태를 파악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각 기관별로 정보공유 확대를 주문했다.

○ 최근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 협의정보 공유를 위해 과세당국간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과세자료 확보 및 공유, 활용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종범 의원이 국정감사로 본 정보공유 실태

○ 한국은행

- 18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①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정보 활용해 부적정 지원 최소화 ②타 부처 유사·중복 사업, 부처 간 정보공유로 대상자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

○ 국세청

- 21일 국세청의 경우, ①수요에 따른 정보공유대상 확대 및 정보공유 기관 간 유기적 체계 구축과 ②정부 3.0 구현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편 강조

○ 관세청

-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①탈세․체납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②불법무역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③관세 사각지대(전자상거래등) 발굴 및 과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

○ 한국조폐공사

- 28일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①과세관청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으로 음성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조달청

- 29일 조달청 감사장에서는 ①정책대상(업체)자 선정 시 공공기관 정보 활용으로 대상자간 형평성 논란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 통계청

- 29일 통계청 감사장에서는 ①국가통계기관으로서 국가정책 핵심 정보공유기간으로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독려에 방점을 찍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 30일 수출입은행 감사장에서는 ①조세피난처 국가 상대 국내투자기업 정보공유로 역외탈세 예방, ②정책대상(무역업체)자 선정 시 공공기관 정보공유로 각종 탈루·체납 업체 지원을 제한 강조

○ 한국투자공사

- 30일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①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운영 사업 등 협의사업의 정책공조 강화를 주문

▢ 기관 간 정보공유 MOU 체결, 실시간 공유체계 미흡

○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에 있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이 빠져있거나 수동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기관 간 정보공유 MOU 체결에 대한 부실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 정보공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보공유체계구축 더뎌

○ 이에 안종범 의원은 3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파악한 정보공유 실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론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 정보 3.0 중추 역할기관인, 통계청 역할 부재

○ 특히, 안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시 통계청의 경우 의결권 없이 참여하고, 통계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에 과장급 1명이 참여하고, 조직위원회에는 통계청의 인력이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유감을 밝힐 전망이다.

▢ 통계청, 국가통계기관으로서의 위상 되찾아야

○ 이어 안 의원은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취약계층의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태 파악 시 빈곤율이 높은 여성가구주의 빈곤률과 노인의 빈곤율의 파악과, 빈곤의 정도가 심각한 주거빈곤의 경우에도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 등 주거 빈곤자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학적이고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당국 (과세자료)정보공유 MOU 체결 현황 >

관계기관 (체결일, 제공시기․방법)		제공내용
기획 재정부	국세청	▪국내투자중인 해외기업의 본․지사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시 내국세 세무조사와 관세 가격심사의 이중조사 및 중복적 자료제출 요구 시정을 위해 MOU 체결 - 이전가격 공동조사, 상호 정보제공, 조사기법 상호연수, 조정협의회 운영, 기재부의 조정 역할 강화 등을 협력과제로 설정 *조정협의회 4차례 개최 ‘09.3/’09.10/‘10.3/’10.12
	‘09.1.13
	-
	-
	관세청
	‘09.1.13
	-
	-
관세청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우범정보 교환 및 자본거래 공동검사반 운영 등 협력추진 양해각서 - 불법외환거래 혐의 정보(49건)
	‘13.9.4
	수시
	e-Mail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부당편취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13.9.2
	반기, 수시
	공문
	국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 역외탈세 혐의정보(111건) (관세청→국세청, 84건) (국세청→관세청, 17건)
	‘13.9.2
	분기, 반기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사례, 불법사이트 목록(156개) 및 관련 전화번호, 계좌번호(2,540개) 정보
	‘13.6.17
	매월, 수시
	e-Mail
	국토해양부	▪항만보안 및 감시체계 연계운영 - 국토해양부 산하 항만 CCTV 모니터링 공유
	‘11.12.30
	실시간
	시스템
	국토해양부	▪선박 모니터링시스템(VMS) 연계운영 - 우리나라 인근 100km(최대300km)까지 선박정보 수집
	‘10.6.30
	실시간
	시스템
국세청	부실 자료 제출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 통계자료 교류
	‘11.9.9
	수시

<산하기관 별 정보공유 주문>

구분	공유 확대 필요
국세청	▪수요에 따른 정보공유대상 확대 및 정보공유 기관 간 유기적 체계 구축 ▪정부 3.0 구현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편
관세청	▪탈세․체납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불법무역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관세 사각지대(전자상거래등) 발굴 및 과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조달청	▪정책대상(업체)자 선정 시 공공기관 정보 활용으로 대상자간 형평성 논란 해소
통계청	▪국가통계기관으로서 국가정책 핵심 정보공유기간으로 국가정책결정기구에 적극적 참여 독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정보 활용해 부적정 지원 최소화 ▪타 부처 유사·중복 사업, 부처 간 정보공유로 대상자 편중지원 예방
한국수출입은행	▪조세피난처 국가 상대 국내투자기업 정보공유로 역외탈세 예방 ▪정책대상(무역업체)자 선정 시 공공기관 정보공유로 각종 탈루·체납 업체 지원 제한
한국조폐공사	▪과세관청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으로 음성거래 차단
한국투자공사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운영 사업 등 협의사업의 정책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