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4일 】 여성가족부 결산감사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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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지원 강남.서초 편중

“형성평에 맞지 않는 무원칙 국비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정해야”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재선)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지원이 강남, 서초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7월기준) 25개 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분담 현황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7곳으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용산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다.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75.9%), 2위인 서초구(73.8%)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이 국비와 지방비 3:7로 여성가족부가 30%, 서울시가 2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국비 부담이 재정자립도 등의 고려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같은 자치구에만 계속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족한 국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어 자치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예산배분을 형평성의 문제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 2013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내역

연번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예 산 지 원 내 역 (단위: 천원)				예산분담율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4,312,500	362,250	1,794,000	2,156,250
1	종로구 (61.0%)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2	중구 (70.9%)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3	성동구 (48.7%)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4	광진구 (34.2%)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5	동대문구 (35.9%)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6	성북구 (30.5%)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7	도봉구 (27.6%)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8	은평구 (29.2%)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9	서대문구 (39.2%)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0	마포구 (46.1%)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1	금천구 (39.1%)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2	영등포구 (49.4%)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3	송파구 (55.1%)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4	강서구 (29.7%)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5	양천구 (35.8%)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6	중랑구 (28.0%)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17	용산구 (55.4%)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18	강북구 (26.2%)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19	서초구 (73.8%)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20	동작구 (40.0%)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21	구로구 (32.1%)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22	관악구 (33.0%)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23	강남구 (75.9%)	172,500	51,750	34,500	86,250	국비30 : 시비20 : 구비50
24	노원구 (22.3%)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
25	강동구 (39.1%)	172,500	-	86,250	86,250	시비50 : 구비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