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8.(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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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경분쟁의 86%이르는 소음ㆍ진동,

관련 비상임위원 3명에 불과해

- 전체 조정위원 중 소음ㆍ진동분야 위원 22%에 불과 -

- 소음ㆍ진동분쟁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위해 관련 위원 보강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ㆍ진동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보강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권, 해양오염 등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1. 환경분쟁의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단위: 건수, %)

연 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기타
		공사장		교통 등
합계 ’91~’12	2,855 (100%)	2,447(86%)			176(6%)	81(3%)	99(3%)	52(2%)
‘12.	254	198(78%)	15(6%)		14(6%)	6(2%)	17(7%)	4(2%)
‘11.	185	141(76%)	23(12%)		7(4%)	3(2%)	6(3%)	5(3%)
‘10.	174	128(74%)	20(11%)		3(2%)	6(3%)	10(6%)	7(4%)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원인별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2,855건 중 소음ㆍ진동관련 조정이 2,44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비상임위원은 전체 14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참고자료2. 비상임위원 분야별 구성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법학	보건	소음․진동	축산․농작물	기타
계	14	5(36%)	2(14%)	3(22%)	2(14%)	2(14%)

이완영 의원은 “오늘 날 소음 갈등은 때때로 살인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 및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소음ㆍ진동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