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으로 집과 일터 빼앗긴다.

경매와 압류금액 해마다 증가-

호당 농가부채 오히려 증가-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부채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당하는 농가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나 농협은행(시중은행 제외)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렸으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는 2009년부터 올 해 8월까지 24,258건으로 매년 평균 4,000건을 넘는다.

경매에 넘어간 금액은 약 총 4조 4537억 원으로 2008년부터 올 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838억원 하던 것이 2010년 6677억원, 2011년 8758억원, 2012년 958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해 8월말까지만 해도 8000억원을 넘는다. 2012년 기준으로 2008년 대비 60%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경매 외에 압류를 당한 것만 해도 3,340건에 1,654억원이다. 압류금액 역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시 181억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411억원으로 무려 44%나 증가하였다. 올 해 8월만 해도 약 200억원에 가깝다.

단순한 농가부채도 문제이지만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를 당하면 일할 터전이나 주거할 집을 잃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 농가 전체 부채는 약 31조 4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조 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농가호당 2726만원 셈이며 2011년에 비해 1227만원이 증가하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농가부채를 동결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농가부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농가부채법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농가부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부채 변동 추이

○ 전체 농가 부채 추이

연 도	‘08	‘09	‘10	‘11	‘12
◦ 농가전체부채(추정1), 조원) (증감율, %)	31.3 (△15.2)	31.4 (0.4)	32.0 (2.1)	30.3 (△5.3)	31.4 (3.6)
- 호당부채(천원) (증감율, %)	25,786 (△13.9)	26,268 (1.9)	27,210 (3.6)	26,035 (△4.3)	27,262 (4.7)
- 농가호수(천호) (증감율, %)	1,212 (△1.5)	1,195 (△1.4)	1,177 (△1.4)	1,163 (△1.2)	1,151 (△1.0)

주1) 산출근거 : 호당 평균부채(농가경제조사결과) × 농가수(농업조사결과)

주2) ‘03년 및 ‘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에 따라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지역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25,786	43,527	30,180	21,374	30,014	17,759	18,891	17,603	26,324	43,559
	전년대비 증감율(%)	△13.9	△1.7	△12.8	△12.7	20.1	△15.0	△35.6	△25.1	△26.0	△15.6
2009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전년대비 증감율(%)	1.9	△4.9	△13.3	△3.8	△9.7	9.0	5.5	15.2	22.7	△7.8
2010년		27,210	42,585	30,108	22,965	24,073	26,040	20,216	22,078	27,897	40,539
	전년대비 증감율(%)	3.6	2.9	15.1	11.7	△11.2	34.5	1.4	8.9	△13.6	0.9
2011년		26,035	42,623	30,665	20,740	22,656	25,661	16,718	20,303	28,927	31,042
	전년대비 증감율(%)	△4.3	0.1	1.9	△9.7	△5.9	△1.5	△17.3	△8.0	3.7	△23.4
2012년		27,262	48,931	29,263	23,418	19,575	25,367	18,532	21,831	26,546	35,591
	전년대비 증감율(%)	4.7	14.8	△4.6	12.9	△13.6	△1.1	10.9	7.5	△8.2	14.7

* ‘03, ‘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경지규모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2008년		25,786	17,079	16,322	18,030	19,292	35,191	40,167	86,967	90,823	74,277
	전년대비 증감율(%)	△13.9	△5.3	△33.2	△18.1	△18.4	10.8	△10.8	91.5	△2.8	△22.1
2009년		26,268	16,504	20,616	19,127	32,382	31,227	34,852	61,857	82,235	73,307
	전년대비 증감율(%)	1.9	△3.4	26.3	6.1	67.9	△11.3	△13.2	△28.9	△9.5	△1.3
2010년		27,210	18,462	23,661	20,345	22,051	25,651	42,212	83,858	83,478	79,950
	전년대비 증감율(%)	3.6	11.9	14.8	6.4	△31.9	△17.9	21.1	35.6	1.5	9.1
2011년		26,035	20,126	18,495	16,239	29,187	27,098	37,547	52,395	106,648	88,435
	전년대비 증감율(%)	△4.3	9.0	△21.8	△20.2	32.4	5.6	△11.1	△37.5	27.8	10.6
2012년		27,262	18,670	20,007	20,710	26,854	26,101	38,616	54,571	158,865	68,762
	전년대비 증감율(%)	4.7	△7.2	8.2	27.5	△8.0	△3.7	2.8	4.2	49.0	△22.2

* ‘03, ‘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영농형태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2008년		25,786	14,998	24,898	22,353	20,137	45,004	17,574	107,563	28,311
	전년대비 증감율(%)	△13.9	△32.2	△23.7	△37.9	△38.9	△55.8	△7.3	104.1	151.0
2009년		26,268	14,463	33,334	25,554	36,795	34,913	17,963	60,394	12,008
	전년대비 증감율(%)	1.9	△3.6	33.9	14.3	82.7	△22.4	2.2	△43.9	△57.6
2010년		27,210	14,167	32,757	23,737	65,105	36,139	17,656	61,036	14,702
	전년대비 증감율(%)	3.6	△2.0	△1.7	△7.1	76.9	3.5	△1.7	1.1	22.4
2011년		26,035	13,371	35,391	18,826	68,969	64,298	26,932	89,570	28,198
	전년대비 증감율(%)	△4.3	△5.6	8.0	△20.7	5.9	77.9	52.5	46.7	91.8
2012년		27,262	13,495	23,952	19,582	81,199	52,985	10,089	102,770	52,682
	전년대비 증감율(%)	4.7	0.9	△32.3	4.0	17.7	△17.6	△62.5	14.7	86.8

* ‘03, ‘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 경영주연령별 농가부채(호당)

(단위 : 천원)

년 도		평 균	39세이하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8년		25,786	71,421	71,205	36,920	23,388	8,341
	전년대비 증감율(%)	△13.9	52.1	10.8	△31.7	△9.9	△19.2
2009년		26,268	49,128	80,026	42,772	24,188	8,004
	전년대비 증감율(%)	1.9	△31.2	12.4	15.9	3.4	△4.0
2010년		27,210	78,131	65,222	52,454	25,096	9,117
	전년대비 증감율(%)	3.6	59.0	△18.5	22.6	3.8	13.9
2011년		26,035	39,248	50,477	57,972	26,156	8,241
	전년대비 증감율(%)	△4.3	△49.8	△22.6	10.5	4.2	△9.6
2012년		27,262	37,254	39,725	60,099	30,830	11,364
	전년대비 증감율(%)	4.7	△5.1	△21.3	3.7	17.9	37.9

* ‘03, ‘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으로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1-(2) 압류 및 경매 현황(건수 및 금액)

(농협) 농업인에 대한 강제집행 건수

< (농협)농업인에 대한 법적절차 현황 - 경매 >

(단위 : 건,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조합	건수	5,214	4,750	4,332	3,452	3,245	2,428	23,421
	금액	5,325	5,321	6,488	8,496	9,273	7,899	42,802
농협은행	건수	211	157	129	124	120	96	837
	금액	513	277	189	262	309	185	1,735
계	건수	5,425	4,907	4,461	3,576	3,365	2,524	24,258
	금액	5,838	5,598	6,677	8,758	9,582	8,084	44,537

< (농협)농업인에 대한 법적절차 현황 - 압류 >

(단위 : 건,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조합	건수	524	566	741	762	468	197	3,258
	금액	174	240	251	353	404	193	1,615
농협은행	건수	25	18	13	15	8	3	82
	금액	7	5	3	13	7	4	39
계	건수	549	584	754	777	476	200	3,340
	금액	181	245	254	366	411	197	1,654

< (농협)농업인에 대한 법적절차 현황 - 가압류 >

(단위 : 건,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조합	건수	9,851	7,870	6,281	3,934	4,771	2,825	35,532
	금액	5,025	4,171	3,718	2,319	1,825	1,177	18,235
농협은행	건수	840	878	615	473	269	184	3,259
	금액	316	174	156	96	93	143	978
계	건수	10,691	8,748	6,896	4,407	5,040	3,009	38,791
	금액	5,341	4,345	3,874	2,415	1,918	1,320	19,213

1-(3) 연체 이자 현황

(농협) 농업인 대상 대출금에 대한 총이자

< 농업인에 대한 상호금융대출 및 이자 현황 >

(단위 :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말
대출 평잔		42,527,222,139,125	42,070,373,411,087	41,777,500,317,198	42,901,162,369,554	44,858,877,849,514	45,874,488,087,424
이자		2,868,299,272,287	2,889,866,383,457	2,832,514,421,195	2,842,453,404,998	2,931,269,373,824	1,717,285,941,718
	정상이자	2,752,171,961,723	2,768,770,900,360	2,722,281,882,850	2,731,510,028,314	2,822,805,777,255	1,658,180,028,718
	지연이자	8,077,156,620	30,769,167,345	26,481,037,718	23,171,975,491	24,266,682,230	14,716,922,068
	연체이자	108,050,153,944	90,326,315,752	83,751,500,627	87,771,401,193	84,196,914,339	44,388,990,932

* 이자 = 정상이자 + 지연이자 + 연체이자

* 연체이자 : 연체기간중 수입된 총이자

* 농업인 조건 : 농협 고객 중 고객분류코드, 직업분류코드 상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