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24(화)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9월 25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만 ‘메디컬 푸어’ 양산하는 보건복지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를 쓰는 신 빈민층을 일컫는 말.

통제 불능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액 ’07년 13.4조 → ’11년 21.6조로 116% 폭등

마녀사냥식 병원자료 공개 보다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마련을 위해 한 해 동안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한 해 동안 70만 명이 양산되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의 주요 조달 방법 (단위: 만, %)>

조달 방법	가구수	비율	조달 방법	가구수	비율
생활비/저축	1646	94.9	금융기관 대출	14	0.8
지인의 도움	259	14.9	사채 등의 빚	13	0.7
보험	228	13.1	기타	27	1.6
전세비 축소, 재산 처분	41	2.4	무응답	22	1.2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욕구 실태조사)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07년 21.3%에서 ’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0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11년 17.3%까지 치솟았다.

<법정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법정 본인부담률(%)	21.3	21.9	21.3	20.6	20.0
비급여 본인부담률(%)	13.5	15.2	13.3	16.0	17.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이는 ’07년 13.4조에서 ’11년 21.6조로 4년 동안 무려 116%나 폭등 한 것으로,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곧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 추이>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비급여 본인부담액(조)	13.4	14.5	16.4	19.1	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정형선, 2013.5월)

이에 김희국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 마련을 위해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국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단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차이>

구분	최저 가격(A)	최고 가격(B)	가격차(B/A)
뇌혈관 MRI	280,000	720,000	2.6
치과 임플란트	1,000,000	4,582,630	4.6
다빈치로봇 수술료	5,000,000	15,000,000	3
양수염색체 검사비	314,700	980,000	3.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의료비 정보’)

하지만,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체,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서 단순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당국이 해야 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09년 도입했으나,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84.2%가 인지여부를 모르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급여 고지제도의 인지 및 활용 여부>

비급여 고지제도 인지여부		비급여 고지제도 활용여부
알고 있었음	15.8%	있음	5.4%
몰랐음	84.2%	없음	94.6%

(자료 : 한국소비자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시행 실태 및 소비자 활용도 조사)

김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고, ▲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하여 일반 소비자가 비교ㆍ평가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기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이를 보안하기 위해 ‘13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개정’하여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는,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

김의원은 심평원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도 지적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을 하나,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단순한 가격만을 비교하여, 공개하게 됨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 할 수 있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기에 제대로 된 방안을 복지부에서는 마련해야하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