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4(목)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6호 Tel: 02-788-2112, Fax: 02-788-0240, www.sbumshin.com

보도-2013-1024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2013. 10. 22(화) 10:00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 “저수지 둑 높이기” 기록 사업 87% 수의계약

농어촌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두 개 연구기관에 몰아줘

□ 농지연금 평가방식, 공지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 촉구

농지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강조

“저수지 둑 높이기” 기록 사업 87% 수의계약

농어촌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두 개 연구기관에 몰아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91억 2,500만원의 기록지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을 농어촌공사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두 개의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된 전국 110곳 가운데 96곳(87.3%)에 대한 기록영상과 준공 기록지 제작을 재단법인 한국농촌연구원과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에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 91억 2,500만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억원을 이 두 곳에서 독점했다고 밝혔다.

이 두 연구기관은 농어촌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한국농촌연구원의 허00 대표는 농어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권00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출신이며, 또 양 기관에 각각 16명과 23명의 농어촌공사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상태다.

신성범 의원은 “건설사가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나, 두 기관은 농어촌공사의 기록지 업무를 해 온 기관으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 두 기관에 88%에 가까운 사업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전 제작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농촌연구원의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6번의 경쟁입찰에서는 모두 탈락해 사업수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해진 짧은 기간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면 업무 과중 탓에 결과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평가방식, 공지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 촉구

농지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강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농지연금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실적이 2,849건, 지급 금액이 391억4,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월 평균 81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농지연금 수령자중 48%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어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2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 가입시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식이 공시지가로 산정되면서 농지가 저평가되고, 연금 수령액이 적게 산정되는 만큼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 농지연금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종신형 가입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가입자 중 70%가 5년~1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기간형 가입자로 나타나 연금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의원은 “기간형 가입자들은 담보 농지가 적거나, 병원비 등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농민들이 대부분으로서 기간제 수령으로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종신형으로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어야 농지연금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최근 농촌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나이차가 많은 부부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65세 이상 농지소유자 중 농지연금 가입자 및 비율

농가수			가입건수(d)	가입비율
65세 이상(a)	가입대상*(b)	정책목표**(c)		d/a	d/b	d/c
590천호	238천호	15천호	2,849	0.5%	1.2%	19%

*  65세 이상 농가수 590천호 중 3ha이상 등 농지연금 가입조건 미충족 농가 제외

** 15년간(2011∼2025) 가입목표

□ 유형별 가입자수 및 가입비율

<단위 : 건>

구 분	계	종 신 형	기 간 형
			소계	5년형	10년형	15년형
합 계	2,849*	842	2,007	833	934	240
(%)	(100%)	(30%)	(70%)	(29%)	(33%)	(8%)

＊13년 9월말 실적

□ 연금액 규모별 수령현황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만원 이상
합 계	2,849	1,364	626	338	188	124	209
(%)	(100%)	(48%)	(22%)	(12%)	(7%)	(4%)	(7%)
2011년	911	326	251	134	73	40	87
2012년	1,291	731	245	118	71	53	73
2013년	647	307	130	86	44	31	49

* ‘13년 실적은 9월말 기준

□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단점

구분	종신형	기간형
장점	종신동안 연금 수령 가능 (배우자 포함)	종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월지급금
단점	기간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월지급금	약정된 기간만 연금수령 가능

□ 종신형보다 기간형이 많은 사유

기간형의 담보농지가격(평균 104백만원)이 낮아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연금액이 적어, 연금수령기간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형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종신형 담보농지가격 192백만원, 5년형 담보농지 가격 47백만원

※ 상품별 월지급금(가입연령 70세 기준)

구분	담보농지	월지급금
종신형	1억	388,200
기간형 5	1억	1,220,820
기간형 10	1억	683,100
기간형 15	1억	50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