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18일(금)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서울시청	2013. 10. 18 (금)

◎ 박 시장 핵심공약 임대주택 8만호 건설, 현실성 논란

- 재정압박 SH공사, 공급비용 감당 의문

- 8만호 공급 + SH공사 채무 감축, 가능성 희박

◎ 서울시, 무단점유 시민 땅 4만4965㎡, 수천억원 될 듯

- 본인도 모르는 땅 미불용지, 하루속히 시민 땅 돌려줘야

-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순. 보상금에 재정파탄 날수도

◎ 서울시, 부채총액 27.4조

- 최근3년간 부채 이자만 2조5천억원, 하루평균 이자발생 22.5억

- 매각대상 토지 2만3천평 매각 등 자구노력 절실

◎ 택시미터기 교체 대란, 알고 보니 업자들만 수십억 폭리

- 10시간 대기, 10분 작업 2만7천원. 90% 인건비

- 졸속행정, 업자만 배불려

◎ 전국최악 수준 서울시 버스정류장

- 대중교통 활성화 의지 있나

◎ 음주공화국 서울시, 공무원 음주재범율 30% 넘어. 7급 가장 심각

- 최근 3년간 43건, 솜방망이 처벌 재범율 높인다

- 3급 간부 감봉, 7급 정직. 형평성 논란

◎ 서울시 임대아파트 12만세대 중 2만세대(16.6%)체납

- 임대료 체납. 매년 늘고 있어. 올해 8월까지 체납액만 72억원

박 시장 핵심공약 임대주택 8만호 건설, 현실성 논란

재정압박 SH공사, 공급비용 감당 의문

8만호 공급 + SH공사 채무 감축, 가능성 희박

○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최근 10조원이 넘는 과다 채무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SH공사가 공급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는 총 11조 8,80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가 1조4,800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SH) 2조9,600억원 등을 분담한다고 한다.

- 그러나 SH공사 부채가 2013년 8월말 현재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4,800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 더군다나 최근 SH공사는 무리한 임대주택공급 추진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 결론적으로 박시장의 핵심공약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SH공사의 부채규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 부채는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박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행복주택의 경우도 LH와 SH가 부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대책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실현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같은 맥락이다.

-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현실화 시키지 않는 한 부채 폭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SH공사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 무단점유 시민 땅 4만4965㎡, 수천억원 될 듯

본인도 모르는 땅 미불용지, 하루속히 시민 땅 돌려줘야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순. 보상금에 재정파탄 날수도

○ 서울시가 무단점유(미불용지)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땅이 시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단점유 규모는 서울시가 공식 제출한 규모만 4만4965㎡(13,600평)에 이르며,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강동구(1만1300㎡, 286억원)가 가장 심각하며, 성북구(9000㎡, 108억원), 송파구(9100㎡, 98억원) 순으로 규모가 크다.

- 또한 이미 최근 기보상한 보상금만 해도 236억원에 이르며,

- 향후 토지 매매나 측량과정에서 미불용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토지주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 서울시는 더 이상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

- 지가의 특성상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규모는 증가하며, 시와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 단순히 접수되면 보상하는 사후 처방식 대처가 아니라, 이 기회에 전반적인 대대적 조사를 통해 미불용지 규모 파악과 조속한 보상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 토지에 특히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상, 미불용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자칫 너도나도 내 땅을 찾자는 식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서울시가 보상금 문제로 재정 파탄에 빠질 위험성도 충분하다.

□ 자치구별 미불용지(도로) 현황

도로종류	구 별	필지수	면 적(㎡)	공시가액 (백만원)
합 계		300	44,965	66,725
특별시도	종로구	6	339	229
특별시도	중구	15	2,511	3,266
특별시도	성동구	1	142	148
특별시도	광진구	4	632	229
특별시도	동대문구	13	918	1,240
특별시도	중랑구	1	30	4
특별시도	성북구	109	8,966	10,782
특별시도	강북구	4	1,453	1,414
특별시도	노원구	2	1,013	640
특별시도	은평구	3	100	74
특별시도	서대문구	1	10	6
특별시도	마포구	3	82	108
특별시도	양천구	9	2,453	5,251
특별시도	강서구	24	2,534	1,478
특별시도	구로구	3	624	927
특별시도	영등포구	1	853	1,117
특별시도	용산구	1	26	71
특별시도	관악구	18	1,718	659
특별시도	서초구	3	175	665
특별시도	송파구	55	9,097	9,755
특별시도	강동구	24	11,289	28,662

□ 최근 3년간 서울시 미불용지(도로) 보상현황

연도별	보상건수(필지)		면 적(㎡)	보상액(백만원)
계	66	(103)	13,855	23,628
2010년	20	(32)	2,852	5,806
2011년	19	(34)	2,782	4,413
2012년	16	(19)	5,929	10,851
2013년 9월	11	(18)	2,292	2,558

서울시, 부채총액 27.4조

최근3년간 부채 이자만 2조5천억원, 하루평균 이자발생 22.5억

매각대상 토지 2만3천평 매각 등 자구노력 절실

○ 서울시와 산하 5대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3년간 부채 이자로만 2조5천억원이 발생했고, 하루평균 22.5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 전국 지자체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주요 공기업 부채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 특히 SH공사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 재직시절 당시 부채비율이 500%가 넘을 정도로 심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채금액 18조원에 부채비율 345.8%에 육박한다.

- 다행인 것은 산하 5대 공기업 중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의 부채비율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서울시 자체 부채비율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1.8%에서 4%대로 급증했던 반면,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최근 3%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 오세훈 전 시장 재직 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서울시를 이른 바 ‘제2의 4대강 현장’으로 몰아넣어 부채가 8조원 이상 폭등했음에도,

- 현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더 이상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에 남겨주고 간 것은 당시 25조원의 부채 폭탄뿐이며, 현재 서울시와 1천만 서울시민이 그 설거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의 유산도 현 시장이 안고 가야할 십자가라면, 더 혹독한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탕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예컨대 현재 서울에 매각대상 토지 중 미매각 상태로 놀고 있는 땅이 서울 전역 2만3천여평에 이른다.

- 시가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땅이 방치돼 있다.

- 미매각 토지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부채탕감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기 관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 울 시		부채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부채비율	1.8%	4.0%	4.2%	3.8%	3.8%
산하기관	SH공사	부채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부채비율	369.3%	505.5%	360.2%	312.6%	345.8%
	서울메트로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부채비율	240.9%	188.6%	211.6%	249.7%	280.9%
	서울도시철도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부채비율	25.9%	20.6%	19.3%	19.1%	18.6%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368	387	419	683	986
		부채비율	4.2%	4.3%	4.6%	7.4%	10.6%
	시설관리공단	부채	514	423	612	754	536
		부채비율	196.2%	161.5%	233.6%	287.8%	204.9%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이자비용

기 관 명		2009	2010	2011	2012
서울시		308	686	632	560
투자기관		6,458	7,056	6,701	7,685
	SH공사	4,777	5,267	5,477	6,331
	서울메트로	965	1,149	921	1,048
	서울도시철도	715	640	303	295
	농수산식품공사	1	-	-	11
	시설관리공단	-	-	-	-

(단위 : 억원)

택시미터기 교체 대란, 알고 보니 업자들만 수십억 폭리

10시간 대기, 10분 작업 2만7천원. 90% 인건비

졸속행정, 업자만 배불려

○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기 교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 10시간 대기 후, 10분 작업하면서도 기사 한 명당 2만7천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2만7천원 중 주행검사 2천원, 정치검사 1천원을 제외한 2만4천원을 교체 업체가 갖고 가는데, 서울시 담당자는 2만4천원의 약 90% 정도의 금액이 교체 요원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 대상 택시가 서울시 전체 7만2,199대로써 총 비용만 18억원가까이 되고, 이중 90% 가까운 금액이 교체 업체 인건비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 10분 간단한 작업 1건 당 2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받게 돼, 결국 이번 택시미터기 교체는 업체의 폭리로 인한 업체만 배불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10분간 작업을 살펴보니, 단순히 간단한 소프트웨어 입력 정도로 건 당 2만원이 넘는 인건비는 그야말로 폭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가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졸속추진한 결과, 대기시간은 폭증하고 업체만 배불리는 2중, 3중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 현재 노원구 태릉, 도봉구 창동, 마포구 상암동, 과천시 등 네 군대를 지정해 1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교체 작업을 실시 중인데, 기사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대란이 벌어지고 상황이다.

- 서울시의 대처 미숙과 교체업자 폭리 등 작금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장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국최악 수준 서울시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활성화 의지 있나

○ 일평균 5백 5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국토부가 전국 시·도 별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정류장은 정류장 표시판, 지붕, 벤치, 안내시스템 유무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 서울시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환승 할인 혜택, 저상 버스 도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인 정류장 시설은 전국 최악이다.

-  정류장 시설 중 멀리서도 버스 정류장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류장 표시판의 경우, 서울시는 6,038개 정류장 중 2,252개(37%)의 정류장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이는 전국 평균(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시 다음으로 심각한 경기도(77%)와 비교해도 취약하다.

-  또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정류장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전체 정류장 중 37%(전국 평균 55%)에 불과했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벤치도 37%(전국 평균 56%)만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더했다.

-  버스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안내시스템 설치수준도 설치율 13%에 불과해 전국 평균(17%)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선 서울시가 정작 기초시설 설치에 소극적이다.

-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전국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

※ 충남, 전북 자료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2013.10.14.>

음주공화국 서울시, 공무원 음주재범율 30% 넘어. 7급 가장 심각

최근 3년간 43건, 솜방망이 처벌 재범율 높인다

3급 간부 감봉, 7급 정직. 형평성 논란

○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음주적발 건 수가 무려 43건에 이른다.

- 이 중 재범자는 13명으로 30%가 넘는다.

- 그 이유는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음주 적발 후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으로 마무리하다 보니 재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징계기준도 오락가락이다. 음주적발된 3급 간부의 경우 감봉으로 마무리 됐으나 7급 모 공무원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한편 재범자 13명 중 7급이 7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음주 건 수에 있어서도 7급이 15명으로 35%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7급 공무원들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임대아파트 12만세대 중 2만세대(16.6%)체납

임대료 체납. 매년 늘고 있어. 올해 8월까지 체납액만 72억원

○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건수는 74,366세대으로 미납액은 246억원에 달했다.

- 특히 지난 2010년 15,714세대 46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11년에는 17,290세대 57억원, 2012년에는 20,335세대 69억원, 올해에는 더욱 늘어 8월까지 20,997세대 72억원에 달해 2010년보다 8개월만의 체납액으로도 36.2%나 증가되었다.

- 또한,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도 2010년 6,298세대에서, 2013년 8월 기준 7,908세대로 크게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SH공사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실제로 SH공사에는 최근 4년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했거나 퇴거 예정인 세대가 1,455세대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체납자를 우선채용 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돌보미 사업은 올해 8월 기준 823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약 4%에도 못 미치고 있다.

- 갈수록 심해지는 주택난속에 갈 곳 없는 서민들의 길거리에 나 앉는 일이 없도록 이 들을 위한 자활대책이 시급하다.

○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호, 백만원, ‘13.8월말 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15,714	4,605	17,290	5,762	20,335	6,975	20,997	7,271
공공임대	2,741	990	2,729	1,051	2,893	1,097	2,878	1,112
국민임대	1,788	829	2,699	1,487	3,527	2,187	3,426	2,253
영구임대	4,017	537	4,440	714	4,577	805	4,581	841
재개발임대	6,450	2,094	6,458	2,267	7,980	2,557	8,570	2,682
주거환경	283	68	274	68	302	75	281	70
다가구등	435	87	690	175	1,056	254	1,261	313

○ 희망돌보미 채용실적

- 채용실적

(단위 : 명)

연도	합계	2011년	2012년	2013.9월말
채용인원	2,324명	732명	769명	823명

- 활동내역 : 환경관리(청소), 주차관리, 방범활동, 취약계층 돌보미, 관리사무소 업무지원 등